• [특집]노인.장애인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

  경기 이천시는 복지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권익 강화 및 투명한 보조금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을 실현하고자 한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1억 1,800만 원 증액된 2,003억 원을 계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개보수비, 물품 구매 및 수리비, 양곡비(이천쌀 추가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회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하여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신임 회장과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로당 회장단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방역 소독을 통해 경로당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올해 총 26억 원의 전액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일부 경로당 등 총 29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노인 의료·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2025년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액 시비 예산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천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부노인복지관 실내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단합과 즐거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동분석기를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남부에 우선 설치하고자 한다. 이에 이천청미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에 ‘인공지능(AI) 운동분석기’를 전액 시비 예산으로 설치하여 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상 어르신을 모집하여 3개월~6개월 단위로 동작을 측정하여 관절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 운동을 처방하며, 정기적으로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개인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등 고비용 질환이 발생하기 전 근력과 관절이 약한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천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통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이천시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며, 실제 사용한 간병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이천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이천시는 장애인 및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최대 1개월 동안 자유롭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동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기기를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기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탁받아 보장구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장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이천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주간 활동을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중 이천시는 지난해 6월‘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각 1개소씩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자해 및 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자이다.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문화 활동, 건강증진 활동, 사회활동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낮 동안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주간 개별 1:1 지원’의 경우 평일 10:00~17:00, ‘주간 그룹 1:1 지원’은 평일 9:00~18:00 중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휴무이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절실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통해 장애인 보호와 권리보장에 앞장서다! 이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인권 모니터링단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10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구축되어 인권상황 점검 및 인권 관련 사례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단원 기본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권지킴이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항시 모니터링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이천시는 관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 및 보조금 지도점검의 강화로 효율적 사업 운영 및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이천시에는 총 65개소 노인복지시설과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세부적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4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에 힘써오고 있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관리, 운영프로그램 등이며 이천시에서는 지도점검 전담(TF)팀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이승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 [특집]노인.장애인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

  경기 이천시는 복지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권익 강화 및 투명한 보조금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을 실현하고자 한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1억 1,800만 원 증액된 2,003억 원을 계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개보수비, 물품 구매 및 수리비, 양곡비(이천쌀 추가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회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하여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신임 회장과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로당 회장단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방역 소독을 통해 경로당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올해 총 26억 원의 전액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일부 경로당 등 총 29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노인 의료·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2025년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액 시비 예산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천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부노인복지관 실내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단합과 즐거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동분석기를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남부에 우선 설치하고자 한다. 이에 이천청미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에 ‘인공지능(AI) 운동분석기’를 전액 시비 예산으로 설치하여 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상 어르신을 모집하여 3개월~6개월 단위로 동작을 측정하여 관절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 운동을 처방하며, 정기적으로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개인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등 고비용 질환이 발생하기 전 근력과 관절이 약한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천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통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이천시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며, 실제 사용한 간병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이천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이천시는 장애인 및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최대 1개월 동안 자유롭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동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기기를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기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탁받아 보장구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장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이천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주간 활동을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중 이천시는 지난해 6월‘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각 1개소씩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자해 및 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자이다.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문화 활동, 건강증진 활동, 사회활동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낮 동안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주간 개별 1:1 지원’의 경우 평일 10:00~17:00, ‘주간 그룹 1:1 지원’은 평일 9:00~18:00 중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휴무이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절실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통해 장애인 보호와 권리보장에 앞장서다! 이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인권 모니터링단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10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구축되어 인권상황 점검 및 인권 관련 사례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단원 기본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권지킴이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항시 모니터링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이천시는 관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 및 보조금 지도점검의 강화로 효율적 사업 운영 및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이천시에는 총 65개소 노인복지시설과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세부적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4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에 힘써오고 있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관리, 운영프로그램 등이며 이천시에서는 지도점검 전담(TF)팀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오피니언
  • 특집

  2025-04-16

•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4-04

• “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단천1리 이천시립화장장 유치위원장 이철호                                                            쓰레기소각장, 화장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이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아니겠는가?    결사반대는 점점 심해져 내 동네는 절대 반대라 외치더니 이제는 이웃 동네도 안된단다. 대기오염,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 반대이유도 2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거쳐 간 단체장만 3명이다. 장소도 공모 방식 등 신청지역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훨씬 넘는다. 23만 도시 이천시는 하루평균 4명, 연평균 1,400여 명이 사망한다. 생을 마감한 이를 정성을 다해 보내야 하는 책임은 산 자의 의무다. 연평균 1,400여 명의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전국의 화장장을 찾아 구걸 장례도 모자라 4, 5일 장이 다반사다.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법면 단천1리를 비롯한 주변 4개 마을 이장이 각 마을 정관에 의거 70~80%의 주민동의를 구한 후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1월 6일 이천시에 자진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설마 했던 결사반대가 악령처럼 나타났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다. 대부분 이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천에 토지만을 보유하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란다.    이천시를 토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유인즉 지가 하락, 대기오염, 지역 이미지 추락 등 20년 전 구호 그대로다. 세상이 변했건만 어찌 그리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고온에서 소각하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먼지(dust)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하려면 발품 좀 팔아 다른 화장장 배출농도를 조사하여 법정 배출 허용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을 주장해야 한다. 지가 하락도 인터넷 공시지가열람만 해도 확인 가능하니 타 화장장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반대를 해야 이천시를 궁지로 몰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대기오염과 지가 하락을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지난 3월 2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마땅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50여 명의 주민이 입석하여 설명회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27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리띠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단상을 점거했다. 고함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난리통이 따로없다.    20여 명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이다. 21세기 이천시 행정이 외지인 폭력에 유린당한 현장, 그것도 행정 청사 안에서, 이를 목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23만 이천시민의 숙원사업, 설명회가 외지인 토지소유자 20여 명에 농락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 싶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해낼 것이다. 그럴수록 유치마을과 유치위원장인 필자는 더욱 의지를 다질 것이다. 18년 전 소각장 설립 당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가? 다이옥신, 냄새, 지가 하락, 호법 쌀 누가 먹겠나?    그러나 가동 18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고 땅값도 치솟았으며 호법 쌀은 없어서 못 팔지 않는가? 마장 특전사 입지 할 때 생각해 보라 고도 제한, 치안 문제, 소음공해 이미지 추락 등 단 한 가지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있는가?    치안은 더욱 안전해졌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역 이미지 하락이 있는가? 초고층 아파트 천국에 인구 1만 5천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화장장은 분명,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것이다.    대기가 오염되고 지가 하락, 이미지 추락, 뼛가루가 날아다니는 화장장을 유치한 적 없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온몸으로 가동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시설 절대 유치한 적 없기때문에 막을 자격 또한 있을 것이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다.   23만 시민이여!!!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0명 정도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내정간섭에 지배받는 이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만은 이천시립화장장 끝장냅시다.   강원도, 충청도를 찾아 다니는 이천시 장례문화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과 화장장 예정지는 약 1km 내에 있다. 두 시설의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꿔 "혐오시설도 잘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곳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호법면민도 마장면민도 찬성 일변인데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화장장 더 이상 기피 시설 아니다. 굴뚝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초현대식 시설로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1/10정도의 물질만이 배출되는 매우 안전한 시설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1일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고도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장장 더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더이상 기피 시설은 없다. 꼭 23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낼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4-01

•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3-2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3-24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1-1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특집]노인.장애인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

  경기 이천시는 복지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권익 강화 및 투명한 보조금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을 실현하고자 한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1억 1,800만 원 증액된 2,003억 원을 계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개보수비, 물품 구매 및 수리비, 양곡비(이천쌀 추가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회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하여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신임 회장과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로당 회장단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방역 소독을 통해 경로당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올해 총 26억 원의 전액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일부 경로당 등 총 29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노인 의료·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2025년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액 시비 예산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천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부노인복지관 실내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단합과 즐거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동분석기를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남부에 우선 설치하고자 한다. 이에 이천청미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에 ‘인공지능(AI) 운동분석기’를 전액 시비 예산으로 설치하여 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상 어르신을 모집하여 3개월~6개월 단위로 동작을 측정하여 관절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 운동을 처방하며, 정기적으로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개인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등 고비용 질환이 발생하기 전 근력과 관절이 약한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천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통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이천시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며, 실제 사용한 간병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이천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이천시는 장애인 및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최대 1개월 동안 자유롭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동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기기를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기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탁받아 보장구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장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이천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주간 활동을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중 이천시는 지난해 6월‘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각 1개소씩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자해 및 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자이다.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문화 활동, 건강증진 활동, 사회활동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낮 동안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주간 개별 1:1 지원’의 경우 평일 10:00~17:00, ‘주간 그룹 1:1 지원’은 평일 9:00~18:00 중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휴무이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절실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통해 장애인 보호와 권리보장에 앞장서다! 이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인권 모니터링단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10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구축되어 인권상황 점검 및 인권 관련 사례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단원 기본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권지킴이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항시 모니터링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이천시는 관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 및 보조금 지도점검의 강화로 효율적 사업 운영 및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이천시에는 총 65개소 노인복지시설과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세부적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4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에 힘써오고 있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관리, 운영프로그램 등이며 이천시에서는 지도점검 전담(TF)팀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오피니언
  • 특집

  2025-04-16

•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4-04

• “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단천1리 이천시립화장장 유치위원장 이철호                                                            쓰레기소각장, 화장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이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아니겠는가?    결사반대는 점점 심해져 내 동네는 절대 반대라 외치더니 이제는 이웃 동네도 안된단다. 대기오염,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 반대이유도 2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거쳐 간 단체장만 3명이다. 장소도 공모 방식 등 신청지역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훨씬 넘는다. 23만 도시 이천시는 하루평균 4명, 연평균 1,400여 명이 사망한다. 생을 마감한 이를 정성을 다해 보내야 하는 책임은 산 자의 의무다. 연평균 1,400여 명의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전국의 화장장을 찾아 구걸 장례도 모자라 4, 5일 장이 다반사다.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법면 단천1리를 비롯한 주변 4개 마을 이장이 각 마을 정관에 의거 70~80%의 주민동의를 구한 후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1월 6일 이천시에 자진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설마 했던 결사반대가 악령처럼 나타났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다. 대부분 이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천에 토지만을 보유하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란다.    이천시를 토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유인즉 지가 하락, 대기오염, 지역 이미지 추락 등 20년 전 구호 그대로다. 세상이 변했건만 어찌 그리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고온에서 소각하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먼지(dust)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하려면 발품 좀 팔아 다른 화장장 배출농도를 조사하여 법정 배출 허용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을 주장해야 한다. 지가 하락도 인터넷 공시지가열람만 해도 확인 가능하니 타 화장장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반대를 해야 이천시를 궁지로 몰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대기오염과 지가 하락을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지난 3월 2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마땅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50여 명의 주민이 입석하여 설명회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27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리띠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단상을 점거했다. 고함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난리통이 따로없다.    20여 명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이다. 21세기 이천시 행정이 외지인 폭력에 유린당한 현장, 그것도 행정 청사 안에서, 이를 목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23만 이천시민의 숙원사업, 설명회가 외지인 토지소유자 20여 명에 농락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 싶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해낼 것이다. 그럴수록 유치마을과 유치위원장인 필자는 더욱 의지를 다질 것이다. 18년 전 소각장 설립 당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가? 다이옥신, 냄새, 지가 하락, 호법 쌀 누가 먹겠나?    그러나 가동 18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고 땅값도 치솟았으며 호법 쌀은 없어서 못 팔지 않는가? 마장 특전사 입지 할 때 생각해 보라 고도 제한, 치안 문제, 소음공해 이미지 추락 등 단 한 가지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있는가?    치안은 더욱 안전해졌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역 이미지 하락이 있는가? 초고층 아파트 천국에 인구 1만 5천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화장장은 분명,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것이다.    대기가 오염되고 지가 하락, 이미지 추락, 뼛가루가 날아다니는 화장장을 유치한 적 없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온몸으로 가동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시설 절대 유치한 적 없기때문에 막을 자격 또한 있을 것이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다.   23만 시민이여!!!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0명 정도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내정간섭에 지배받는 이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만은 이천시립화장장 끝장냅시다.   강원도, 충청도를 찾아 다니는 이천시 장례문화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과 화장장 예정지는 약 1km 내에 있다. 두 시설의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꿔 "혐오시설도 잘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곳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호법면민도 마장면민도 찬성 일변인데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화장장 더 이상 기피 시설 아니다. 굴뚝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초현대식 시설로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1/10정도의 물질만이 배출되는 매우 안전한 시설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1일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고도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장장 더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더이상 기피 시설은 없다. 꼭 23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낼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4-01

•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3-2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3-24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1-15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이승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5-01-14

•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1-13

• 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5-01-13

• 신년사 - 민선7기 이천시장 엄태준

  사진/엄태준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께 두손모아 2025년 새해인사올립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멋진 목표와 계획도 세우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세우신 목표 꼭 달성하세요~~’하고 새해인사를 나눠야 하지만... 항공기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야만 겨우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변변한 평생직장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혼기피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외교, 국방 등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등과 균형외교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외환위기(IMF)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숙제도 이천시장의 고집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대한국민 파이팅~~!! 이천시 뽜이팅~~!!    

  • 오피니언
  • 특집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