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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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렵게 확보한 도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사업 재검토도 아닌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자 같은 신문에서는 “전면 ‘백지화설’이 나돌면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이천시 입장이 나왔다. 이천시 핵심 관계자가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천시 핵심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고, 이천시 핵심관계자는 ‘중리천 복원사업이 이천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리천 복원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자 서희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더라도 ‘중리천복원사업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로서 정상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중리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없애고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냈으며,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정도 및 결과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김경희 시장은 한번도 중리천 복원사업을 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봐서는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리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이천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리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던 민선7기 이천시장으로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리천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천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에 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 50%까지 지원받아 중리천을 명품관광하천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천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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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2-08-2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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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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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꽃송이 버섯
    안녕하세요 ~ 정남수 헌터입니다    오늘은 "야생 꽃송이" 버섯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와 맞써 싸우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건강과 관련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약초등에 쏠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매체에서도 다루었었지만 오늘  또 한번 면역력과 항산화효능이 탁월한  바로바로 그 버섯 " 꽃송이" 버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민두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의 버섯입니다. 한국,일본,중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송이버섯과 같은 향과 꽃모양을 하고 있어 꽃송이 버섯이라고 부른답니다. 씹는 맛이 일품이죠~ 꽃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재발과 암세포 전이를 억제해 주고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혈당강화,지질대사개선 항비만효과까지~~~~~ 독성이 없어요~~~~~~~장복 가능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항산화 작용으로도 뛰어나지만 강한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 억제와 염증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속에 쌓여있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외에 많은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효능은 이렇게 좋은데 섭취방법을 알아야겠죠? 1.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기름장에 찍어서 냠냠!!! 2. 꽃송이 말린 것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 해독수로 마시기(유리나 토기 사용) 3.약한불에 살짝 볶아서 냠냠!!! 4.잘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섭취 (흡수력이 가장 뛰어남) 여름~초가을 까지 채취 가능하지만 자연산은 귀한 아주 귀한 버섯입니다. 드실때는 긍정마인드로 그래야 면역력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꽃송이 버섯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천 약초사랑   정 남수 헌터                                    문의:  010-339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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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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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렵게 확보한 도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사업 재검토도 아닌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자 같은 신문에서는 “전면 ‘백지화설’이 나돌면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이천시 입장이 나왔다. 이천시 핵심 관계자가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천시 핵심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고, 이천시 핵심관계자는 ‘중리천 복원사업이 이천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리천 복원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자 서희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더라도 ‘중리천복원사업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로서 정상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중리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없애고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냈으며,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정도 및 결과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김경희 시장은 한번도 중리천 복원사업을 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봐서는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리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이천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리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던 민선7기 이천시장으로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리천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천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에 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 50%까지 지원받아 중리천을 명품관광하천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천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 오피니언
    • 성명
    2022-08-2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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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꽃송이 버섯
    안녕하세요 ~ 정남수 헌터입니다    오늘은 "야생 꽃송이" 버섯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와 맞써 싸우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건강과 관련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약초등에 쏠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매체에서도 다루었었지만 오늘  또 한번 면역력과 항산화효능이 탁월한  바로바로 그 버섯 " 꽃송이" 버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민두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의 버섯입니다. 한국,일본,중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송이버섯과 같은 향과 꽃모양을 하고 있어 꽃송이 버섯이라고 부른답니다. 씹는 맛이 일품이죠~ 꽃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재발과 암세포 전이를 억제해 주고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혈당강화,지질대사개선 항비만효과까지~~~~~ 독성이 없어요~~~~~~~장복 가능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항산화 작용으로도 뛰어나지만 강한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 억제와 염증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속에 쌓여있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외에 많은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효능은 이렇게 좋은데 섭취방법을 알아야겠죠? 1.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기름장에 찍어서 냠냠!!! 2. 꽃송이 말린 것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 해독수로 마시기(유리나 토기 사용) 3.약한불에 살짝 볶아서 냠냠!!! 4.잘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섭취 (흡수력이 가장 뛰어남) 여름~초가을 까지 채취 가능하지만 자연산은 귀한 아주 귀한 버섯입니다. 드실때는 긍정마인드로 그래야 면역력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꽃송이 버섯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천 약초사랑   정 남수 헌터                                    문의:  010-3397-6112 
    • 오피니언
    • 특집
    2022-06-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6-14
  •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4-22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정남수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WPG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라며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시키며,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WPG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부, 우크라이나 외교부, 유럽연합 본부 및 회원국(27개국) 외교부, UN 사무총장, UN 우크라이나 대사관, UN EU 대사관,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투표 기권국가’ UN 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 등에 전쟁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국제NGO로서 전 세계 지부를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와 450여 개의 협력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 성명
    2022-03-0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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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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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2022년 임인년 이천시 엄태준 시장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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