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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립이천호국원(김영진 원장)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   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   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   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계승되어야 한다.   Brain Washing, 세뇌라는 영어 단어이다. Brain(두뇌)를 Washing(세탁)하다니, 세뇌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일제저항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인들의 일부는 일본의 논리에 점차 세뇌되어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잔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빛!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 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현재에도 유효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 깊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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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8-13
  • [성명]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겠는가?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명운을 걸고 분투중이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뒤쳐짐이 10년의 격차를 만드는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제적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이뤄내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다.   세계는 데이터 전쟁에 집중한다. 수많은 정보를 모아 구축한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이유다. 매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량이 2조 기가바이트, 미국 도서관 전체 소장 도서에 담긴 정보량의 약 100만배 분량에 달한다. 결국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클라우드 경쟁력이 국가간 격차의 시발점이 된다.   이미 데이터경제 선도국들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무기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약 45조7000억원)에서 2026년 922억달러(약 10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창출될 일자리는 국내에서만 2030년까지 60만~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집행하기 힘든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해외 기업에 흡수되거나, 괴사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한 것이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쟁에 묻혀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읍소하고 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권고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했지만, 정작 정부여당과 각 야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각 진영에 이익이 되는 안건들만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로부터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물론, 자괴감까지 들뿐이다.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미․중, 한․일간 국제적 무역전쟁의 파고속에서 고통받으며 산업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과 ‘클라우드2법’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각 야당이 먼저 할 일은 흥정이 아닌 국정이며, 여기에 우선 고려할 것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다.      前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정 병 국
    • 오피니언
    • 성명
    2019-07-24
  • [성명]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019. 7. 9.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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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7-10
  •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ILO협약비준’ 등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공약이었고, 그 덕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존중사회 도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확대조치로 무력화되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되는 기막힌 일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노동자들은 최악의 장시간노동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화,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은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탓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공약불이행, 기만적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항의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었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경찰의 우발적 책동이 아니라 2020년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세가 불리해지자, 촛불의 동지인 민주노총을 배신하고,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촛불혁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6-27
  • [기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박종일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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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6-05
  • [기고]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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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립이천호국원(김영진 원장)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   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   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   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계승되어야 한다.   Brain Washing, 세뇌라는 영어 단어이다. Brain(두뇌)를 Washing(세탁)하다니, 세뇌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일제저항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인들의 일부는 일본의 논리에 점차 세뇌되어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잔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빛!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 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현재에도 유효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 깊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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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8-13
  • [성명]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겠는가?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명운을 걸고 분투중이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뒤쳐짐이 10년의 격차를 만드는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제적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이뤄내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다.   세계는 데이터 전쟁에 집중한다. 수많은 정보를 모아 구축한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이유다. 매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량이 2조 기가바이트, 미국 도서관 전체 소장 도서에 담긴 정보량의 약 100만배 분량에 달한다. 결국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클라우드 경쟁력이 국가간 격차의 시발점이 된다.   이미 데이터경제 선도국들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무기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약 45조7000억원)에서 2026년 922억달러(약 10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창출될 일자리는 국내에서만 2030년까지 60만~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집행하기 힘든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해외 기업에 흡수되거나, 괴사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한 것이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쟁에 묻혀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읍소하고 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권고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했지만, 정작 정부여당과 각 야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각 진영에 이익이 되는 안건들만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로부터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물론, 자괴감까지 들뿐이다.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미․중, 한․일간 국제적 무역전쟁의 파고속에서 고통받으며 산업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과 ‘클라우드2법’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각 야당이 먼저 할 일은 흥정이 아닌 국정이며, 여기에 우선 고려할 것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다.      前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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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7-24
  • [성명]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019. 7. 9.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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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7-10
  •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ILO협약비준’ 등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공약이었고, 그 덕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존중사회 도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확대조치로 무력화되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되는 기막힌 일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노동자들은 최악의 장시간노동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화,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은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탓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공약불이행, 기만적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항의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었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경찰의 우발적 책동이 아니라 2020년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세가 불리해지자, 촛불의 동지인 민주노총을 배신하고,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촛불혁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6-27
  • [기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박종일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6-05
  • [기고]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5-09
  • [성명]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 규탄한다.
    2019년 4월 24일 송석준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성모욕ㆍ성추행성 행위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희상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는 임의원이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며 성명발표가 사실왜곡 언어도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여성회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송석준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송석준의원은 임이자의원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이자 의원에게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말할 때 왜 묵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 말하며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송석준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진정 여성의원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이슈를 강화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의 심각한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은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이천여성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4-29
  • [기고]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 100주년에 부쳐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臨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利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復)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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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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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를 꿈꾸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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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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