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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박종일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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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6-05
  • [기고]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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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성명]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 규탄한다.
    2019년 4월 24일 송석준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성모욕ㆍ성추행성 행위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희상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는 임의원이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며 성명발표가 사실왜곡 언어도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여성회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송석준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송석준의원은 임이자의원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이자 의원에게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말할 때 왜 묵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 말하며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송석준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진정 여성의원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이슈를 강화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의 심각한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은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이천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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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4-29
  • [기고]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 100주년에 부쳐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臨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利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復)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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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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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를 꿈꾸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철
    • 오피니언
    • 기고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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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박종일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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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6-05
  • [기고]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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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성명]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 규탄한다.
    2019년 4월 24일 송석준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성모욕ㆍ성추행성 행위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희상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는 임의원이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며 성명발표가 사실왜곡 언어도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여성회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송석준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송석준의원은 임이자의원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이자 의원에게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말할 때 왜 묵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 말하며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송석준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진정 여성의원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이슈를 강화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의 심각한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은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이천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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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4-29
  • [기고]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 100주년에 부쳐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臨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利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復)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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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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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를 꿈꾸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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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 오피니언
    • 논평
    2019-04-12
  • [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비자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산화를 통한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 오피니언
    • 성명
    2019-04-11
  • [기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 하나 된 미래를 위해
    국립이천호국원 이인철 현충과장    다가오는 4월 11일은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00년 전, 3.1운동으로 백성이었던 민초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결행하였다. 이로 인해 촉발된 민족독립운동의 열기는 강력한 구심체를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하라는 열망으로 타올랐다. 그 결과 상해에서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 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세워진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후세에 널리 알리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당초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역사학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변경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날에 더 뜻 깊게 기념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 4. 11.(목) 10시에 중앙기념식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외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중국, LA 등에서 있을 예정이고,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주도로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국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국립이천호국원에서도 임시정부수립의 의의를 알아보고 그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단체로 이천호국원을 찾아오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임시정부의 산 역사에 대해 이천호국원 10~11묘역 전면도어 독립 및 임시정부 관련 그림판 126점과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요사진 20점을 활용하여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념일이 바뀐 것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이천호국원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O월 O일 입니다.’라는 행사를 실시하여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린다. 현충탑에서는 참배행사를 통해 임시정부수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참배를 통해 추념하고 되새긴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100년 전 그날을 돌이켜 보는 날로 기억해야 한다. 정부를 세울 땅을 빼앗기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구원의 빛이었다. 독립운동가들도 임시정부가 있음으로 자신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를 기억해 줄 것이라 믿음으로 일제와 싸웠다. 또한 국민들도 북극성과 같은 임시정부의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하여 마침내 조국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세운 주역들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 기뻐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냥 이 날을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 된 임시정부의 꿈이 반쪽이 된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되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산과 들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꽃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러 간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주역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고귀한 역사의 꽃이었다. 우리 모두 임정수립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 모셔져 있는 곳을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귀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100년 전, 하나 되어 임시정부를 세웠던 큰 뜻을 오늘에 되살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의의를 되새기며 통일을 바라보는 날로 승화시켜 기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4-04
  • [기고]가자! 가자! 도서관으로
    -4월 도서관 주간에 즈음하여-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팀장 조동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다. 각종 공연에서부터 만들기 강좌, 인문학 강좌 등 마음먹고 시간만 낸다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속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행정 직렬인 나는 2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해 왔지만, 도서관 근무로만 치자면 이제 갓 7개월을 넘긴 신입직원이다. 사서 직렬인 팀원들이 도서관 업무에서는 한참 선배들이다. 이 곳에서 처음 맞이한 ‘도서관 주간’의 의미를 찾아보니, ‘도서관의 보급 및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를 목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 봉사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1주간’이라고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도서관 주간 행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날에도 도서관은 바쁘다. 어린이도서관만 보더라도 이번 달 도서관 주간행사가 끝나면 다음 달에는 다문화 북스타트 책놀이와 어린이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중이다.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두 가지 인상 깊은 일을 경험했다. 먼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사서는 책을 대출해 주고, 책꽂이에 꽂고, 도서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직업군이었는데, 막상 도서관에 근무해보니 그 일은 사서의 수많은 일 중에 한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서의 대출, 반납, 관리에 더해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 분석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수준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오늘도 그렇다.   도서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난’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강사와 강의 일정을 맞추는 것도 세 번, 네 번 이상 거듭되는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문제이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 예산액의 강사(공연)료를 사서들은 그야말로 노력과 끈기로 이겨낸다. 강의 일 년 전부터 작가에게 수시로 메일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하고, 공공도서관의 형편을 이해해 달라고 읍소까지 해서 모셔온 강사분들이 부지기수다. 강사 섭외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정보탐색과 독서는 기본이다. 어제 기획해서 오늘 올리는 얄팍한 프로그램들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다.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강의나 공연을 신청하고 별다른 연락 없이 불참하는 일은 나를, 사서를, 도서관 직원들을 맥 빠지게 한다.   나머지 하나는, 도서관에 새 책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다. 어린이도서관을 살펴보면 올해 신간 도서 구입예산이 5,200만원에 이른다. 어린이도서를 4천여 권 이상 살 수 있는 예산이다. 다문화 특화도서관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다문화 도서 구입비도 1,000만원 별도 책정되어 있다. 새로운 책들은 자료실 서가에 꽂히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책들은 보존서고로 자리를 옮겨 가며 내 집 책꽂이 책들보다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도서관 책들이다. 그 근간에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들의 쉼 없는 노력이 배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해 진작 관심을 갖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 20대에 들어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책과 함께 도서관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같이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 부럽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1890년대 이전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어린이와 개는 출입 금지’라고 표지판을 걸어놓은 도서관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도서관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도서관 방문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라도 도서관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주머니 하나를 허리춤에 꿰차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09년 개관이래 ‘북스타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에게 그림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무료로 선물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시는 6개월에서 24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방문하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스타트 책놀이’도 운영 중이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신체놀이, 표현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호 교감하는 책놀이 수업은, 현재 1기가 운영 중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2개월~36개월 아기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책놀이를 경험하고 있다. 상반기 중 2기, 3기도 진행된다. 평일 참여가 어려운 아기와 부모님을 위해, 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가랑 주말 책놀이’, ‘아빠랑 주말 책놀이’ 프로그램도 기획되었다. 올해 처음 마련한 주말 책놀이에 나도 기대가 크다. 참여자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문화강좌를 포함한 도서관의 정보는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천시립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면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집계획안은 물론 강의 후기, 참여자들의 댓글들이 함께 실려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밴드의 운영은 다른 시·군 도서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 시 도서관만의 특화된 홍보 방법이다.    도서관에는 책이 중요하다. 이용자도 중요하다. 어린이도서관에는 도서관을 방문해 주는 아가와 어린이들, 함께 와주시는 부모님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과 이용자와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빛이 난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시 도서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길 희망한다.    올해 도서관 주간 공식표어는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은 짓다” 이다. 도서관은 정말 그런 곳이다. 가자! 가자! 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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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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