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목)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06-10
  • [기자 수첩]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막판 갈수록 진흙탕
    [배석환 기자]=벚꽃이 활짝 핀 이천시의 설봉공원 입구는 지난 일요일 역대급 교통 체증으로 관광객이 몰려 한참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었다.   이천 시내에는 양당의 스피커 소리로 거리를 채웠고 유권자들은 무관심으로 거리를 지나쳤다.   이천시는 사전투표 결과 30%에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언론을 동원해 상대를 흠집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판으로 갈수록 더 진흙탕 양상을 보인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바심과 초초함에 후보자들은 온갖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슬기롭게 잘 넘어가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을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상대를 흠집 내고 의혹을 제기해서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종류의 일부 쓰레기 기사는 극소수의 시민에게 지지받을 뿐 상당수의 시민은 이런 부류의 기사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투표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런 삼류 쓰레기 기사가 나오는 건 우리 이천시민들이 잘 보고 판단해 줄 것이다.   물론 법을 위반했다면 경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일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이천은 양당의 지지율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오차 범위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인데, 그렇기에 상대 당에서 서로가 흠집 내려는 거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심판의 선거인지 아니면 힘 있는 3선의 의원이 나와야 하는 건지는 이천시민들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천시민들은 엄태준 후보나 송석준 후보의 공약과 그동안의 양쪽 후보의 일한 결과와 앞으로의 어느 후보가 일을 더 잘 해낼지를 판단 해줄 것이다.   이천시민들은 양당의 공약을 잘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의 4년은 우리들의 자식의 미래와 나 자신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쪽 후보를 꼼꼼하게 보고 살펴서 이천을 올바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24-04-08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03-18
  • [인터뷰]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반도체‧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 반도체는 이천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수의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국가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천제일고에 반도체계약학과를 신설해서 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 두원공대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업협의체를 통해서 반도체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밤 늦은 시간에 아플 때입니다. 특히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이천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야간진료(평일 24시까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은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두 개 초등학교(이천남초, 신하초)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였고, 영유아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군인 아파트 2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군인 장병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지난달 ‘지능형교통체게(ITS)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신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22~2023년 2년간 총사업비 50억(국비 30억,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서이천로 등 관내 주요 도로 41.2km 구간에 △CCTV 13개소 △스마트 교차로 23개소 △DSRC-RSE(노변기지국) 16개소 △영상검지기 4개소 △도로전광표지 5개소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긴급차량우선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대민서비스를 위해 PC,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정보, CCTV영상, 돌발정보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ITS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첨단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긴급차량우선신호 관계기관 확대와 적색잔여시간표시, 보행신호음성안내와 같은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이천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지난해 서현역 묻지마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200개에 이르는 모든 CCTV를 AI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합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과속 단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AI기술을 도입해 아주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할 수 있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CTV 시스템 통합과 AI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능형 CCTV 전환으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차량 손목치기를 반복하는 사기범죄를 잡아냈고, 새벽시간 음주 후 노상에 쓰러져 동사할 뻔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야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골목길 벽화와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주는 장치인 로고젝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의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 상위등급으로 선정됐다.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햅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 지금의 명칭인 이천쌀문화축제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는 23회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천쌀문화축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이천쌀을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 먹고, 보며, 모두가 즐기는 체험형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천쌀문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쌀 문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및 관광시설을 갖추어 시민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어른들에게는 농촌의 추억과 아이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중 인기가 높은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00명 2,000원 가마솥밥과 무지개 가래떡인데, 맛있는 솥밥과 끊어지지 않는 가래떡이 볼만합니다.   올 가을이 되면 여느 때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공연과 체험이 가득하고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축제장에서 갓 도정한 햅쌀과 신선한 농산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 가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미국에 3년 연속 수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해외 수출 길도 모색하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이천쌀 판매가 부진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천쌀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제가 당시 범시민적인 이천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서 모든 쌀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 맥주, 즉석 누룽지, 식혜, 쌀 케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먹는 쌀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지정 쌀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이천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천쌀도 판매하고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임금님표 이천’이 선정돼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90톤 정도 이천쌀을 수출했는데 현지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까지 받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3-12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 오피니언
    • 기고
    2024-02-28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특집
    2024-02-2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06-10
  • [기자 수첩]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막판 갈수록 진흙탕
    [배석환 기자]=벚꽃이 활짝 핀 이천시의 설봉공원 입구는 지난 일요일 역대급 교통 체증으로 관광객이 몰려 한참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었다.   이천 시내에는 양당의 스피커 소리로 거리를 채웠고 유권자들은 무관심으로 거리를 지나쳤다.   이천시는 사전투표 결과 30%에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언론을 동원해 상대를 흠집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판으로 갈수록 더 진흙탕 양상을 보인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바심과 초초함에 후보자들은 온갖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슬기롭게 잘 넘어가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을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상대를 흠집 내고 의혹을 제기해서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종류의 일부 쓰레기 기사는 극소수의 시민에게 지지받을 뿐 상당수의 시민은 이런 부류의 기사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투표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런 삼류 쓰레기 기사가 나오는 건 우리 이천시민들이 잘 보고 판단해 줄 것이다.   물론 법을 위반했다면 경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일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이천은 양당의 지지율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오차 범위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인데, 그렇기에 상대 당에서 서로가 흠집 내려는 거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심판의 선거인지 아니면 힘 있는 3선의 의원이 나와야 하는 건지는 이천시민들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천시민들은 엄태준 후보나 송석준 후보의 공약과 그동안의 양쪽 후보의 일한 결과와 앞으로의 어느 후보가 일을 더 잘 해낼지를 판단 해줄 것이다.   이천시민들은 양당의 공약을 잘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의 4년은 우리들의 자식의 미래와 나 자신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쪽 후보를 꼼꼼하게 보고 살펴서 이천을 올바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24-04-08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03-18
  • [인터뷰]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반도체‧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 반도체는 이천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수의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국가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천제일고에 반도체계약학과를 신설해서 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 두원공대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업협의체를 통해서 반도체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밤 늦은 시간에 아플 때입니다. 특히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이천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야간진료(평일 24시까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은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두 개 초등학교(이천남초, 신하초)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였고, 영유아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군인 아파트 2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군인 장병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지난달 ‘지능형교통체게(ITS)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신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22~2023년 2년간 총사업비 50억(국비 30억,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서이천로 등 관내 주요 도로 41.2km 구간에 △CCTV 13개소 △스마트 교차로 23개소 △DSRC-RSE(노변기지국) 16개소 △영상검지기 4개소 △도로전광표지 5개소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긴급차량우선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대민서비스를 위해 PC,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정보, CCTV영상, 돌발정보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ITS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첨단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긴급차량우선신호 관계기관 확대와 적색잔여시간표시, 보행신호음성안내와 같은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이천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지난해 서현역 묻지마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200개에 이르는 모든 CCTV를 AI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합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과속 단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AI기술을 도입해 아주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할 수 있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CTV 시스템 통합과 AI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능형 CCTV 전환으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차량 손목치기를 반복하는 사기범죄를 잡아냈고, 새벽시간 음주 후 노상에 쓰러져 동사할 뻔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야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골목길 벽화와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주는 장치인 로고젝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의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 상위등급으로 선정됐다.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햅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 지금의 명칭인 이천쌀문화축제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는 23회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천쌀문화축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이천쌀을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 먹고, 보며, 모두가 즐기는 체험형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천쌀문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쌀 문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및 관광시설을 갖추어 시민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어른들에게는 농촌의 추억과 아이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중 인기가 높은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00명 2,000원 가마솥밥과 무지개 가래떡인데, 맛있는 솥밥과 끊어지지 않는 가래떡이 볼만합니다.   올 가을이 되면 여느 때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공연과 체험이 가득하고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축제장에서 갓 도정한 햅쌀과 신선한 농산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 가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미국에 3년 연속 수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해외 수출 길도 모색하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이천쌀 판매가 부진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천쌀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제가 당시 범시민적인 이천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서 모든 쌀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 맥주, 즉석 누룽지, 식혜, 쌀 케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먹는 쌀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지정 쌀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이천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천쌀도 판매하고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임금님표 이천’이 선정돼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90톤 정도 이천쌀을 수출했는데 현지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까지 받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3-12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 오피니언
    • 기고
    2024-02-28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특집
    2024-02-26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 최우선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
    ▶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목표로 비전발표 ▶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 반도체 테마거리 조성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이천시 신년 화두로 정하고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쌓았던 이천시는 2024년을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우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재정 운용’,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김경희 시장은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1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1년 6개월여가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이천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단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무려 7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소중하게 사용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설계방침을 확정했고, 부발하이패스 IC는 예정보다 빠르게 지난 연말 착공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천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다. 전국기초단체 공약이행 경진대회 ‘우수상’,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는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고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공모에 59건이 선정되어 총 37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질문2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 투자컨설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유인 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1,0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경영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파크의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 반도체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 질문3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 힘을 쏟았는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질문4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이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의 문을 열어 남부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지난해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똑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3지구, 중리천로, 부발아미권, 관고동 등에 증포 3지구(306면), 중리천로(393면), 부발아미권(180면), 관고동(200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5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아울러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 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6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은? 이천의 문화는 특별하다.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겠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 이천시 걷기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이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지원,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악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 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읍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다. 질문7 2024년 새해, 이천일보 독자들과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 이천을 변화시킬 민선8기 주요사업들도 원치 않는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인 용섭대천(用涉大川)으로 정했다.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한계를 극복하고 높이 도약하는 빛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1-02
  • 2023년 이천시의회 박명서 운영위원장 "톡톡" 인터뷰 한 해를 마감하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3-12-28
  • 2023년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톡톡" 인터뷰 한 해를 마감하면서
    • 오피니언
    • 인터뷰
    2023-12-28
  • 2023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 원 도의원 "톡톡" 인터뷰 한 해를 마감하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3-12-28
비밀번호 :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