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이승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 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신년사 - 민선7기 이천시장 엄태준

  사진/엄태준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께 두손모아 2025년 새해인사올립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멋진 목표와 계획도 세우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세우신 목표 꼭 달성하세요~~’하고 새해인사를 나눠야 하지만... 항공기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야만 겨우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변변한 평생직장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혼기피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외교, 국방 등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등과 균형외교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외환위기(IMF)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숙제도 이천시장의 고집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대한국민 파이팅~~!! 이천시 뽜이팅~~!!    

• [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 [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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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이승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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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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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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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신년사 - 민선7기 이천시장 엄태준

  사진/엄태준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께 두손모아 2025년 새해인사올립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멋진 목표와 계획도 세우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세우신 목표 꼭 달성하세요~~’하고 새해인사를 나눠야 하지만... 항공기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야만 겨우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변변한 평생직장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혼기피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외교, 국방 등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등과 균형외교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외환위기(IMF)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숙제도 이천시장의 고집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대한국민 파이팅~~!! 이천시 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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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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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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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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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이승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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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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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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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신년사 - 민선7기 이천시장 엄태준

  사진/엄태준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께 두손모아 2025년 새해인사올립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멋진 목표와 계획도 세우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세우신 목표 꼭 달성하세요~~’하고 새해인사를 나눠야 하지만... 항공기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야만 겨우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변변한 평생직장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혼기피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외교, 국방 등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등과 균형외교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외환위기(IMF)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숙제도 이천시장의 고집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대한국민 파이팅~~!! 이천시 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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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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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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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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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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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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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