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 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천은 많은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이천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천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권력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도구이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인사,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해지고, 행정은 공개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이천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과정이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입니다. 이천은 산업과 농업,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일부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가 이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천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 주거 안정, 문화 공간이 갖춰질 때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늙지 않고, 아이가 웃는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이 가야 할 길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행정이 만들고, 언론이 지키며, 시민이 완성합니다. 이천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일은 당당히 칭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이천에게 있어 낡은 관행을 태우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일보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

• 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재는 어디서 키울 것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인재가 곧 자산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지역의 학교와 산업 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교육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천시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다.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 변화를 신속히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인재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연결하고, 청소년·청년·교사·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센터의 첫 교육은 소박했다. 몇몇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낯설었던 ‘반도체’가 교실 안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6월, 인재양성센터 현판 제막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됐다. 같은 해, 144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을 찾았다. 평소 책 속 사진으로만 보던 최첨단 산업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막연했던 반도체가 가까이 느껴졌다.”,“진지하게 전공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해 26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특강과 SK하이닉스 팹투어를 계기로 도시 전체가 “반도체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반도체산업의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에게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기술 용어가 낯설었지만, 특강을 들으며‘이천의 미래 먹거리가 왜 반도체인지’감이 잡혔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 21명이 장비를 다루며 심화학습을 마쳤다. 단순히 교과를 읽는 수준을 넘어, 손끝으로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였다.   2025년 들어 센터의 발걸음은 더 넓어졌다. 현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 아카데미’에서는 121명의 재직자가 모여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반도체 공학클래스’에는 100명이 참여해 원리와 공정을 배우며 진로 설계에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 학교와의 교육 연계도 강화됐다.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교육과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의 깊이를 바꾸었다. 초·중·고 교사 26명이 참여한 반도체 교원양성 연수로 교사들이 먼저 배움의 장에 서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졌다. 한 교사는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다. 학생은 꿈을 찾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얻었으며, 기업은 미래의 동반자를 만났다. 이제 이천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인재가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더 긴밀한 산학연 협력, 초·중·고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이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곧장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을 바꿨고, 이제 인재가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도시 전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있다.

• 이천시 과학고 유치, 교육과 경제의 시너지로 미래를 열다

  기고문/김종필 센터장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이천시가 응모하여 이천시 과학고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이천시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천시는 2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과학고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교육 환경의 혁신과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적 필요성: 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 이천시는 그동안 과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부재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과학고의 유치는 이천시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특색 교육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이천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허브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 과학고의 유치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을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특화된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 허브 역할: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과학고와 관내 학교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협력하며, 학생들에게 첨단 교육과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 체험 교육, 그리고 미래형 과학실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이천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너지: 하이닉스와 산학협력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천시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세계적 첨단 기업들이 자리잡은 지역으로, 이들과의 산학협력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과학고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수 인재 유입: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이천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과학고를 졸업한 인재들이 이천시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하이닉스와 같은 첨단 기업은 과학고 학생들과의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 지역 발전의 원동력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단지 교육적 혜택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천시는 연구개발 혁신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며, 과학고는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첨단기업 취업 및 창업: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지역 내 첨단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이천시의 경제 성장은 과학고와 산업이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연구개발 혁신도시 가능성: 이천시는 과학고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고와 첨단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혁신적 기술 개발과 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로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 고등학교의 유치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천시는 교육의 혁신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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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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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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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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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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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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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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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특별인터뷰] “2020년 인구 35만 계획도시로 발전 확신"

  국내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과 복숭아, 한우, 돼지 등 농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도시는 삼성 등과 세계 순위를 다투는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의 고장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이천시가 정답이다. 이천시는 이처럼 첨단산업과 농축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다. 백사 농특산물(산수유) 가공업도 육성하고 있다. 그 밖에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의 현대화, 이천쌀 2,3차 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으로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10월 이천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비롯해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쌀문화축제 등을 성황리에 마친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시는 마장지구 택지개발 및 역세권개발 사업, SK하이닉스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명문 교육도시 환경 구축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들 프로젝트가 하나 둘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2016년부터 이천시는 가파른 성장과 함께 2020년이면 인구 35만의 계획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병돈 시장과의 일문일답. ■ 이천시 조병돈 시장님께서 시정에 임하신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주요 역점사업과 성과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국내 최고의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 쌀과 복숭아, 한우, 돼지 등 농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도시이자, 삼성 등과 세계 순위를 다투는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첨단산업과 농축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 등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에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고, 백사 농특산물(산수유) 가공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 이천쌀 2,3차 가공식품 산업육성 등으로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편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민선5기에 이룩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이천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의도시는 창의적인 문화자산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유네스코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독일의 베를린이나 프랑스의 리옹, 캐나다의 몬트리올, 영국의 에든버러 같은 전 세계 19개 나라 34개 도시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창의도시 심사를 맡은 유네스코 본부와 세계 NGO대표들은 이천시가 도자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이천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밖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여 그간 취약했던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또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건립이 지난 7월 BTL 방식으로 최종 확정되어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시장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이천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신데요, 올해 하반기 시정에 주안점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부문 : 민선5기 역점 사업 중 하나는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올 9월 말까지 54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2,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장호원읍을 비롯한 3개 지역에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마쳤고, 9개 지역이 행정 절차를 밝고 있어 가까운 시기에 이곳 산업단지에 첨단기업체들이 속속 들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 20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 부문 : 환경보전은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와 수질오염총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1,357개소(대기 322, 수질 334, 소음․진동 450)에 이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1,937개소(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520, 악취 1,417) 생활민원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원을 더욱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부문 : 먼저 보육교육을 말씀드리자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여성 근로자 및 맞벌이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로 문을 연 24시간 열린 보육시설인 아미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현재 4개소의 24시간 개방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부발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발읍 신하권역에 신하(중부권) 공공도서관건립을 내년 10월경 완공하고, 2014년까지 남부권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교육 서비스를 크게 늘려 갈 것입니다. 복지 부문 :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종합복지시설로써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 개인의 능력향상 및 기회 평등보장을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 지역 재정 자립과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책 등 경제적 성과 및 노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유치는 물론이고 기존 공장의 증설조차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재정 자립도(43.9%)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신·증설과 지역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공무원과 기업체의 1:1 결연으로 운영되는 기업후견인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천시는 기업후견인제를 통하여 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개선한 결과 올 9월말 현재 총 999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기업체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제품개발 생산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과 8월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한마당을 개최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소재한 “이마트 후레쉬센터”에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 24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 이천시가 펼치고 있는 문화, 관광사업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문화는 삶의 원동력인 동시에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정법의 한계를 문화ㆍ관광 사업으로 극복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이천시는 이른 봄 산수유 축제를 시작으로 이천 도자기축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이천쌀문화축제, 그리고 복숭아 축제 등 연중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가 관광객들의 사랑 속에 계속 확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의 도시입니다. 또 현재 신둔면 고척리 일대에 약 40만㎡ 규모의 국내 최대의 도자 예술촌을 조성중인데, 이곳이 완공되면 해마다 1백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천시는 이러한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신 성장 동력을 문화에 집중시켜 미래형 맞춤 명품문화도시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문화도시 이천(ART 이천)”을 선포한바 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는 문화, 관광사업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 이천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이천시의 지역 현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하이닉스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살기 좋은 35만 계획도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천시 미래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있고, 이천시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2권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이천 지역에 방앗간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수정법, 산집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의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이천시가 겪은 불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 10월 3일 정부는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천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입지면적을 확대하고 수질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9일 LH공사 위례사업사업본부가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상대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장 택지개발지구는 2011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이후 2012년 9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보상계획공고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마장 택지개발지구는 69만㎡ 규모로 3,503세대 8,970명 수용계획이며 ‘언저리와 어우러져 더 크고 밝을 빛을 내는 마을’이라는 뜻의 헤일로시티(Halo city)로 2013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개발이 끝날 예정입니다. 또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마치고 경기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금년 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이천시는 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 SK하이닉스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인프라 구축과 소규모 산단 조성, 기업유치, 문화관광, 찾아오는 명문 교육도시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사업들이 하나 둘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2016년부터 이천시는 가파른 성장과 함께 2020년이면 인구 35만의 계획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이천시 시민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꿈이 곧 제 꿈이자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는 시정 철학을 기반으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900여 공직자와 함께 24시간 보살피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선5기 후반기에도 이천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들을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고 모든 행정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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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3

• 육군 교도소 어느 수용자 어머니의 편지

  육군 교도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그 무더웠던 더위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소장님께서도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활하기 최고의 계절이라 생각합니다.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저는 기결 000 000 어머니입니다. 지난 5월에 수용자들의 가족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의 펜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실 글을 썼지만 마무리를 못한 채 차일 피일 하다가 아들에게 보내는 글은 쉽게 보내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지금 눈 앞에 그때 모든 행사들이 필름처럼 스쳐지나가는군요. 늦었지만 그 뜨거운 햇빛 아래 한가지 한가지 모든 일들에 수용자와 부모를 위해 배려해 주신 점에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행사장 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부끄러웠지만 오직 자식을 위해 도착했는데 소장님의 웃음 딘 미소가 한결 얼음처럼 움추렸던 가슴이 눈 녹듯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사님, 반장님, 근무 담당자님들의 밝은 표정에도 다시한 번 놀랐습니다. 소장님 한때의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당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이 RT로 임관하고 OO은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OO임관식까지..... 다른 사람들은 군대가기 싫다고 하는데 제 아이들은 두명이나 당당히 군입대하고.... 사는게 뭔지 애들이 면회 안오셔도 된다는 말에 그런가보다 하고서 면회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지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로 준비해서 면회를 가게 될 때 가슴이 저려옵니다.그래도 저는 OO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품고 함께 갈렵니다. 늘 소장남의 지혜로운 교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딸처럼 예쁜 짓만 하고 늘 부모님의 마음 상하게 해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불효자입니다. 그렇다고 OO에게는 한번도 이런 말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꿋꿋하게 성실한 삶에 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해서입니다. 소장님 뜻하지 않게 가족만남 1박2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아버지의 일 관계상 연기할 수 있는지 확인했던 점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망설였습니다. 전화 했을 때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그 곳 생활이...’하면서 얼음물도 챙기고 가벼운 그릇까지도 준비하다보니 준비물이 무거워서 그걸 운반해 주실 때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단단하게 잠겨진 문을 통과하고 머리를 들어본 순간 아담하고 깨끗한 그런 예쁜 집을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이 돌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 없이 배려해 주신 소장님,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에게 이렇게 까지 해주시다니 부끄럽지만 지금까지도 부모는 사회봉사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다음에 OO도 부모님 해오는 것을 보고 왔기에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월에 행사를 지켜보고 이번에 OO 여동생이 오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동행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오랜만에 OO 손 꼭 잡고서 한 방에서 오순도순 속삭이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려 창문너머 새어 나가도록 웃음을 함께 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었습니다.OO가 보여준 OO스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있을 때 찾아온다.많이 웃어야 우리를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한다는 글 좋았습니다. 그 책을 좋다고 했더니 아들이 저에게 주더군요. 소장님 글이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많은 대화를 주고 받는 그런 느낌이기에 편한 마음으로 적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부모로서 존경합니다. 모든 수용자들 힘드시겠지만 자식처럼 동생처럼 하신단 말씀 기억하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10일 OOO 어머니 올림육군교도소 교정교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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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