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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3-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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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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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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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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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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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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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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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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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의 품격있는 삶의 끝의 공간,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응원합니다.

사진/조성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제공 인류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타인의 죽음을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고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을 때’가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장례는 단순한 이별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삶을 되새기고, 그 발자취에 감사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유가족은 물론 조문객과 문상객 모두가 고인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흔적을 마음에 새깁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공동사회로서의 장례는 더욱 깊은 의미는 물론, 책임을 집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그 삶을 끝까지 기리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문화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기반 마련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시립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천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사설 화장시설 건립을 대책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으나, 사설 시설은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 산 55-1 일원을 시립 화장시설 건립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하나를 짓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공공복지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립 화장시설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천시가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화장시설은 여전히 막연한 거부감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장은 국민 대다수가 선택하는 장례 방식이 되었고, 화장시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천시가 추진 중인 시립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복지의 실천입니다. 시민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 책임지는 도시,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공공의 품격을 지키는 이천시의 선택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품격 있는 삶의 끝을 품는 도시, 그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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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원용자 여성신문 이천지사장 내년 2026년 3월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 수요가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7.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응답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48.9%의 노인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에 현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40%, 7만 명의 노인들이돌봄 여건 부족,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첫 시도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의료서비스’, ‘반찬, 도시락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식사 지원 서비스‘, 청소,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생활지원 서비스‘,그리고 노인이 살기에 불편한 주택을 개조하여 안전손잡이 , 감지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안심주택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하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29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하여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천 지역 또한 ‘25.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및 기타 지역 자원의 촘촘한 연계를 통하여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장기 입소가 감소하고 노인들은 자택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열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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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기고]농정과내에 농업인력 지원팀 신설 검토 필요하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일손 부족 현상은 농산물 지속생산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는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문제로 농가의 걱정과 고충이 많았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활용방안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괴산군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양질의 숙소를 구축해서 운영중이다. 또한 가까운 여주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을 효율적으로 보살피고 안정된 인력공급을 위해 농업인력 지원팀을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이천시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인력공급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통역관도 관리팀에 두어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정책적으로 제도화함이 어떨까 제안한다. 특히 라오스 국가와 협력하여 우수한 인력을 공급 받고 시유지를 활용한 양질의 외국인 숙소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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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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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대월농협 사동 취득부지 진,출입로 개설 시급성에 대하여

사진/ 지장선 제공 폭우와 폭염으로, 극으로만 치닫고 있더니 이제 비가 오고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어 다행인 것 같아도 폭우의 징후가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대월농협의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어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초대를 받고 나니 올해 신규로 당선되신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립니다. "당선을 축하해요" 대월농협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선진 농협으로 육성 합시다. 초지리 1리 대의원 지장선 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 조합장 임기 때부터 대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10년이 넘나들고 있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의원들이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농협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지 않고, 현 조합장만 대상으로 평가하고 조합이야 어찌 되든 조합장만 괴롭히면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제는 조합장이 아니고 대월농협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 7월 30일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언뜻 들려오는 소리는, "그럼 이사들이 잘하는 거야? , 못 하는 거야?"라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동조하는 말인지!? 걱정하는 말인지?“ 이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생각하다 정확한 나의 의견을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 사동 부지는 조합원의 땅은 물론이고, 전 조합원의 재산입니다. 이사나,? 조합장,? 대의원이 함부로 다룰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합원의 재산을 이사들과 대의원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문제가 아니란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 지금 와서 매입 시점을 갖고 논하는 이사들의 생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해롭게 하는 모두의 아픔입니다. 세 번째 . 부지의 주변이 신설 4차선 도로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도로와 내(조합원) 땅을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이사들의 견해는 조합원의 재산 증식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고 즉 방해하여 조합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액을 연대하여 감당해야 할 행위로 책임에서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동 부지를 장래를 위해서는 성토하여 신설 4차선과 높이를 맞춰서 관리한 후 어느 시점에서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이사들이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못 하는 방법입니다. 개발 행위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고 시설 도로가 날 때입니다. 그 이유로 1. 내(조합원) 땅 옆으로 신설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진ㆍ출입 연결 도로를 내야 하고. 2. 신설도로에 설치되는 오ㆍ폐수관. 수도.전기 전화를 연결해야 하고. 3. 비관리 도로점용을 시급하게 할 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대의원ㆍ아니 조합원 개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치할까요? 투자하여 재산 증식을 할까요? 다섯번째. 사동리 농협 땅은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매입 허가가 난 것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비 업무용으로 돼 매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협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대월 농협의 신임도는 떨어지고, 운영에도 차질이 와 조합원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합심하여 방지하고 농협(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사동 부지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성토도 반대했고 이제 이사 선거가 임박하니까 자진 성토하여 신임을 얻으려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진은 그 용지 매입 후에 뜻을 이루지 못하니, 농협 업무방해 전면전에 나섰고,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 성토도 질이 나쁘다는 구실로 대의원들이 찬성 못 하도록 유도도 서슴없이 하고 지금껏 농협 업무를 감독한다는 구실로 간섭과 방해만 하였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 대의원들이 할 일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업무의 신장을 이루어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매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욱 조합원을 우롱한 것은 지인구 조합장이 당선됐을 때 이제 농협은 망한다고 소문을 냈고 분명 적자를 볼 것이라고 험악한 소문을 내는지 요즈음엔 사동 용지 매입 후 일 년에 2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공공연히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는 농협을 해롭게 하려는 망상적인 처사이고 사동 부지를 가꾸고 다듬으면 몇백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장래 조합원을 위한 종합도시로 가꿀 수도 있고 유익한 알짜 재산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이미 사동 부지는 토지 대체 조성비도 2억이 넘게 납부를 했고 4차선과 연결 허가도 득 하였는데 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조합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 결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 사동 부지가 내 땅이라면 이미 개발코자 완벽하도록 모든 비용을 투자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잊어버린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해는 바로 나와 우리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입니다. 임원ㆍ대의원ㆍ조합장ㆍ직원이 아니고, 바로 내(조합원) 재산이 잃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치하겠습니까? 물론 2~3년 후에 해도 되지만 이미 그때는 비용이 지금의 몇 배가 될지 예측 불가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 1).23년 매입비59억여원. 2).23년 8월 개발행위허가비 3).23년 12월 비산먼지허가비 4).24년01월 도로점용허가비 5).24년 01월 국유재산연결허가비 6).24년 01월 하천점용허가비 7).24년02월 오ㆍ폐수연결허가비 8).이를위한 농지보전부담금 2억여ᆢ 대의원ㆍ조합원 여러분 내가 위와 같이 투자하고도 공사를 안 한다고요? 이는 전조합원이 나서서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간담회) 끝 무렵 원ㆍ이사는 "성토하여 팔 거에요"라고 했습니다. 이사들 대다수가 팔아 없애려고 그렇게 반대했구나? 라는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인시위ㆍ대형현수막 설치 등등. 좋아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초기 원로 조합원 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가 비료 한포 살 때. 가을 매상할때 .농산물 출하할 때. 임직원이 합세하여 마을마다 다니며 출자를 독려하여 합병을 막으려고 애써서 지켜온 대월농협을 망치고 있구먼, 저렇게 하면 우리 조합원은 제치더라도 외부인은 우리 농협을 불신할 것이고 여기와 예금을 할까? 한심하구먼 누구야?ᆢ “ 그런데 그날 수석 이사는 시위를 해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삼아 말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 서 이사는 9억 이 드는 매립을 반대했고 무상으로 성토 하는데 중장비만 반씩 부담 한다고 하며 자랑인 듯 했으나 서 이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일찍 못했는지 의문이 갈 수뿐이 없습니다. 차제에 나는 개천 흙 돈 한 푼 안 드리고 받았고 정지 작업까지 받았습니다. 서 이사 하듯 한다면 이천시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내(조합원) 재산은 내(대의원)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대의원인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임명장을 받았고 성대하게 끝났고. 광복 80주년인데 내 농협도 광복이 와 차후에 이천시가 3개 농협으로 합병될 때 대월농협이 중부의 본소가 되도록 대의원은 물론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좀 후련합니다. 의심했던 대의원님께서 의문이 풀렸는지 궁금합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지장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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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기고]어느 말단 공무원의 30년 전 결단, SK하이닉스 신화의 씨앗이 되다

사진/김재홍 前 이천시 공무원 [이천의 눈부신 오늘,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 이제 사람들은 이천을 '쌀과 반도체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었던 이 작은 도시는 실로 눈부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4위, D램 부문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3만여 명의 가족이 터를 잡고 있으며, 지난 9년(2016년~2024년)간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만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천 땅에서 태동하게 된 어느 운명적인 날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글은 결코 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규의 벽 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던 어느 계장과 말단 공무원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벅찬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절망의 벽, “단 1평도 증설은 불가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이천군청의 최하위직 공장 인허가 담당자였던 1993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전자산업(주)의 총무과장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허가된 건축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증설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법규는 냉혹한 벽과 같았습니다. 1983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은 이천과 같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철저히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자는 법 시행 전 이미 법적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허가받았기에, 문자 그대로 '단 1평'의 부지나 건축면적도 늘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뿐이었고, 눈앞의 간절한 질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역발상, “그렇다면 질의를 해봅시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당시 담당 계장님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법이 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묶었지만, 허가된 부지 안에서 공장건물 면적만 늘리는 건 어떨까?'.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역발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전자 측에 상급 부처인 건설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뒤인 1994년 1월, 현대전자 총무과장님은 상기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된 건설부의 회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신을 받아오셨으니, 눈앞의 증설만 보지 마십시오. 이천 공업지역의 용적률 300%까지 가능하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미래의 면적을 담아 최대한으로 건축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공장건축면적[(517,187㎡(15만6천여평)]의 1.5배가 넘는 788,693㎡(23만8천여 평)의 건축면적을 추가로 승인하여 총 1,305,880㎡(39만5천여평)확보로, 실로 거대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30년 후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운명을 가를 위대한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를 심은 결정, 마침내 기적이 되다] 만약 그때, 담당공무원인 저희가 그저 법령만 내세워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SK가 하이닉스 인수를 검토할 때, 약 40만㎡의 M14 공장과 약 50만㎡의 M16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 '미리 확보된 건축면적'이 없었다면 투자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6년, 하이닉스는 구리 성분 규제라는 또 다른 벽에 막혀 증설이 좌절될 뻔했고, 이천시민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하루에 관광버스 100여대에 3,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삭발시위를 하며 3년간 눈물로 저항한 끝에야 겨우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검토하던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이천시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업지원과장이던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남아 있는 건축계획면적으로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20년 전, 말단 주무관 시절 제 손으로 심었던 그 희망의 씨앗을 떠올리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설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지금의 이천시 간부공직자들께서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지켜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 공장운영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의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 또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응원을 보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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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기고문]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벼 품종 교체 필요하다."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최근들어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오고 이어서 극한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농가의 근심이 깊다. 전년도에 폭염에 비해 올해는 더 극심한 폭염때문에 대월농협에서는 가을 수매 시에 수매량이 635톤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서 수매농가가 입은 손해는 12억7천만원이나 된다. 농협은 농협대로 도정수율 저하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미질이 저하되어서 유통업체의 눈치와 소비자에 죄송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도 극한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걱정이 크다. 우리가 재배하는 알찬미는 전국에서 재배가 보편화되어 이천시의 독점 생산권리가 없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미질유지와 품종의 우수성 및 타 지역의 품종과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의 수향미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해야 한다. 극한 폭염에 강하고 질병에 강하고 도복에 강하며 미질이 최고인 신품종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농가의 수확량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앙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보전 조례와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신속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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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기고문]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출, 퇴근 문제로 조합원 불이익 발생할까 우려

사진 / 대월농협 제공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고령 조합원과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직영 영농 지원 서비스를 정착시켰고,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 조합원 건강검진 실시 등 복지와 현장 중심의 농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조합장이 업무 종료 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조합장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출퇴근 기사 채용 등을 통해 운영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음주 사건은 이후 외부 기관에 신고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월농협은 내부 갈등을 넘어 조합원 중심의 안정된 경영을 이어가고자 하며,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소문과 과도한 비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조합의 미래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근신하며 모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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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기고문]조합장 출퇴근 애로사항 업무수행 지장없게 대안 필요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대월농협 (조합장 지인구)은 전국적으로 고령 조합원과 부녀 농을 위한 농작업 직영 써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어서 지역의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경 농협 업무 종료 후에 이사회를 앞두고 업무 협의차 현직 이사 2인과 농협 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농협 본점에서 자택까지 음주 운전 후에 밤 9시 40분경 잠을 자던중 현직 이사가 경찰과 대동하여 집에까지 안내 및 고발하여 조합장인 본인은 일 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체 조합원의 발이 묶임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도와주었는데, 현 이사들이 직원들에게 운전 조력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이사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일반인 기사를 자비로 알아 보고 선정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음주 신고도 좋지만, 면허 취소 후에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요구는 직원 사랑으로도 보이지만 전체 조합원의 수장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농협에서 별도의 기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대다수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육묘장 공사건은 소액 수의계약건으로서 자체감산를 통하여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누군가가 악의를 농협내부 문제를 가지고 농협을 제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농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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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민선8기 3주년 성과 홍보 인터뷰

김경희 이천시장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 구현으로 시민만족도 최상” 오랜 진통겪던 화장장,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쳐 해결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만들어 Q1. 이천시 최초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천시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4시간 민원소통기동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밤낮없이 듣고 해결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민원소통기동팀은 지난 3년 동안 2천여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 민선8기 출범하면서 도시지역인 이천북부권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장호원과 율면 설성 등 남부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장호원에 있는 남부시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똑버스를 조기에 도입했다.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공설운동장과 남천공원 공용주차장을 준공 등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획득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가에서 2년 연속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Q2. 시민들이 일상속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만해도 ‘아이들과 함께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이 편히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았다.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해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께 돌려드렸다. 낡고 지저분한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을 모두 갖춘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현재 주말마다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버스킹도 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이 만들어졌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다.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이천의 명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Q3. 2%의 기적? 경기도 내 대도시들을 제치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는데 소감과 의미는 어떤가? 2%의 가능성에서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열정으로 경기형 과학고 유치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이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내 다른 대도시들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을 진행한 데 반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유치전에 나서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결국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 과학고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4. 이번에 확정된 이천과학고 유치 성공비결과 앞으로 계획은?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6개 연구소 가운데 5개가 이천에 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을 생산, 분석하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에 첨단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비결이라면, 우리 이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천과학고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립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단순한 대학 입시를 위한 과학고가 아닌 이천과학고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지역의 산업기반을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미리 습득하는 실무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하나 돼 유치한 과학고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Q4. 오랜 진통을 겪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됐는데?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5.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대표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이천이 최근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성시장이기도 하지만, 이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이천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이다. 가족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맡겨주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운영과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천시에는 동요박물관이 있다.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와 동요대축제가 열리는 전국 유일의 동요 도시로 동심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최근에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가족이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6.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 앞으로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했고, 청년인재DB등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인 청년e-room의 문을 열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7. 아동과 청년에 이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건강 버스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 요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버스를 구입해서 그 안에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혈압검사와 혈당 체크도 하고 골다공증 검사와 치매검사를 진행하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북부권과 의료취약지역인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라서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물리치료나 한방 침 치료가 인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대상자 발굴과 비대면 복지서비스까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Q8. 이천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 이천시는 반도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와 반도체솔루션센터를 설립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재를 길러내고, 해당 인력이 다시 이천 산업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올해 초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한해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내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천시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2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떠나려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실질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를 마장면에 설립하였으며,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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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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