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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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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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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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정남수국장, 2021년 한해를 보내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더더욱 힘이 들고 근심걱정 많은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목표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1년을 마무리 할 때가 됐네요. 며칠남지 않았지만 지나온 시간에 연연해하기보다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온정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임인년(호랑이의 해) 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천일보 국장 정남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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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기고문]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신종화하수과장 [주정임 기자]=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에 대해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는 할까? 이 물음표에 궁금증이 생겼다.   대다수의 시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찮은 하수관 정도? 아니면 냄새나고 더로운 것? 하지만 쓰다가 막혀서 불편하면 그제서야 원인을 찾고, 설비업체를 찾고, 시청에 민원을 내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시설도 일하는 사람들은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아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찮은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시설인 하수도가 이천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 하찮은 시설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장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은 정말 모르고 있다.   단순히 먹고버리는 시설로 치부하지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생활변화가 도시 발전을 가속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의 설치목적은 수질향상이다. 하천을 살려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면서 물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80%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 처리를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시민들께서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매스컴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처리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중에 하나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않고 그저 음식물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처리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하수관은 막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더 물을 절약해서 쓰고,시설을 아낌으로서 사용료 인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함으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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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이승철 기자]=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 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 사무국장과 함께 마을의 수해피해 위험지역을 한 바퀴 돌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직원이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다.   며칠 전 호우특보는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2013년 여름의 비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2013년도 비 피해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기록적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여름의 끔직 했던 폭우는 그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되는 듯하다.   2013년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천시 신둔, 백사 지역에는 인접한 광주시와 이천시의 경계 지형을 바꿀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 7월 22일 내린 강우량이 202mm인데, 시간당 최고 116.5mm의 비가 내렸으니 폭우의 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명의 사망자와 함께 77세대 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가 지나간 몇 개월 뒤 정개산에 가보니 산 정상에서부터 수해 전에는 없던 물길이 크게 생겨 산이 쩍쩍 갈라져 있어 새삼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이때부터 일 것이다. 신둔면민들은 호우 특보나 폭설 등의 기상예보 발표에 불안감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2013년 수해당시 수광 2리 이장을 맡고 있던 나 또한 그렇다.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장단과 함께 면사무소의 재난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눈이 오면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장착하여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치운 경험이 이장단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이장단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 마을의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일단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비 등 투입이 필요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면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재해 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찰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용면리에서 고척리로 넘어가는 굴다리 통로가 폭우로 인해 1m정도 잠겨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물길을 내어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지석리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전신주를 덮친 것을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중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관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해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이장단 임원회의에서 예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무 체계를 세분화, 조직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체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28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4~5개 마을을 한 개조로 구성, 총 6개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재해 예찰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 상황실에서 발령된 상황의 경중에 따라 조별로 대기, 현장출동, 순찰, 상황 전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더해지니 예찰활동에 거칠 것이 없다.   ‘비가와도 이장님들 덕분에 안심이 돼요’라고 말해 주는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라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지난 해 태풍 마이삭이 우리 시를 덮쳤을 때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 직원들을 위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에서 간식을 사들고 위문을 갔다. 단순히 내 고향 신둔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신둔면이장단협의회의 재해예찰활동은 무엇보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예찰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어느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2013년 이후 신둔면민들이 느끼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감과 노력이 오늘날 이장단협의회의 조직화된 활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 내면에는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심이 진하게 담겨 있다.   폭우와 폭설, 어떤 재난재해가 닥쳐도 우리 마을은 우리가 끄떡없이 지켜내겠다는 확신과 뚝심으로 오늘도 예찰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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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마!』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오월! 겨우내 메마른 마음마저 부드러워지고 온갖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족간에 사랑이 싹트는 열두달중에 최고는 가정의 달 이다.   오월은 첫째 날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원하는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에서 변경된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날 등, 유독 가정과 가족을 마음 깊이 새기는 날로  빼곡히 채어져 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곤  하며,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회사일 등으로 인하여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소홀 할 때도 많다.   이에, 오월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중에 새싹동이 자녀를 위한 어린이날과 가정을 가꾸시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헌신하신 어버이날은, 사랑하며 나누기에  매우 뜻이 깊은 날들이다.    누구도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마라! 오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얼마 전 홀로 되신 어르신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오던 중에, 시내 방향에 대포. 단월동을 지나게 된다.   이곳을 종종 지나칠 때면, 십여년전 우리 이천시에서 시립화장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현장 지역심사를 위해 방문했던 곳으로서, 당시 원활히 추진되었다면 지금은 화장시설이 건립되어 시민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먼저, 나는 어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 하는 것이 아니라, 십년여전에 화장시설건립추진에 참여 했던 위원으로서, 당시 건립추진 지역의 확정에서,  철회로 무산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 그 동안 우리 이천시에도 빠른 시일내에 화장시설의  건립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던 한 시민 일 뿐이다.   최근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을 추진하는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일부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제기되어야 하기에, 선출공직자는 수많은 공무행위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아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를 추진함에 잘하는 일과, 간혹 잘못 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잘한 일 등에 대하여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 된 것에 대하여는 질타하고 야단치는 것이 시민이자, 힘 있는 유권자가 해야 할 행동이나, 신청자는 이천시 공무 등 행정에 박수로 격려를 해본적이 있었는지, 주민소환   투표  신청만이 최대 능사였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른다.   또한 신청인은 권리 주장 앞서 신성한 시민으로서 의무나, 책임. 책무 등의  본 분을 잘 지키고 있으며, 정정당당한지를 묻고 싶다.   그럼, 엄태준 이천시장이 이천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화장시설건립 추진한 것이 그렇게 위법. 부당한 행위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 될 만큼 큰  과오를 범한  것인지 시민들은 반문 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누구나 수시로 신청한다면, 이해 당사들은 적극적인 공무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될 것이며, 무심코 던지 돌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개구리가 있듯이, 이로 인한 행동으로   이천시 공무 행정 등에 발생 되는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시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한때, 이천시 의정에 참여도 했고, 화장시설건립추진에 참여도한 자로서, 십년전에도 따뜻한 가슴을 지닌 우리시민들은 매우 긍정적이였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밤에 홍두깨란 속담처럼, 있어서는 안 될   매우 큰 걱정이 앞설 따름이다.   급작스런 이의 신청은 코로나로 생활이 매우 힘들어 하는 요즈음, 옳고 그름으로 시민들을 양편으로 가르기 등으로 경제 활성화 등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라 판단되며, 동해. 서해. 남해도 아닌 오해의 바다에 빠져있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청인는 화장시설 건립지역과 전혀 이해 관련이 없는 지역인? S면에 주소?  거주 한다? 고도 하며, 화장시설 건립지역 인근 Y시 N면에 주로 거주한다는 풍문 등이 사실이라면?  이천시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편향된 행위로 보아지며,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는지 등에 많은  의심을 품게한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일로 이해 상충된 인근 Y시 주민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거나, 순수성을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길 바라며, 가장 가깝고 다정한 영원한 이웃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 더 더욱 아니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우리시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57.5%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엄태준   시장후보를 시민들에  대표  일꾼으로 선출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이천도시 건설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화장시설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신청뿐만 아니라, 바로 시장을 선출한 23만 이천시민을 능멸하는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인 엄태준 시장을 이천시민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말라고 경고하며, 시민과 함께 지켜 나갈 것이다.    가정의 달에 최고의 선물은 나누는 사랑! 누구나 한 곳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생을 다 하는 것이 최대의 삶이기에 쌀.도자기.복숭아 등의 고장인 우리이천에서 생을 다하는 어르신을   위한  고인의 마지막 영면처인 친환경 첨단 화장시설을 최우선으로 건립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히 변해하여, 화장장례를 위해 이천을 떠나는 치르는 원정화장이란 용어를 낳았으며, 장례를 위해 성남. 수원. 용인과 멀리는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 청주 등으로  눈. 빗속을 헤매기도 하며, 비용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화장시설추진과 관련된 소환신청은 사상누각(沙上樓閣) 임이 자명하며, 군부대 이전. SK증설 등에서 보여준 이천시민의 저력을 몰라보고 한 행동으로서, 모든 이천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로, 철저히 외면 받을 것이며,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 버려질 것이다.   자녀의 머리에는 사랑의 꽃을, 어버이 가슴에는 존경의 꽃을 달아드리는 오월은 사랑의 꽃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지만,  그 아름다운 꽃으로도  어느 누구도 우리시민 모두의 대표일꾼을 함부로 때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장시설건립은 물론이고, 이천시의 많은 일에 함에, 붕산개도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에 말처럼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푸른 오월이란 시 속에서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했던  푸른 마음처럼, 금년 오월의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23시민에게 함께 나누고자한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이천시의회 의장  임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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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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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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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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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정남수국장, 2021년 한해를 보내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더더욱 힘이 들고 근심걱정 많은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목표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1년을 마무리 할 때가 됐네요. 며칠남지 않았지만 지나온 시간에 연연해하기보다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온정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임인년(호랑이의 해) 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천일보 국장 정남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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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기고문]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신종화하수과장 [주정임 기자]=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에 대해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는 할까? 이 물음표에 궁금증이 생겼다.   대다수의 시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찮은 하수관 정도? 아니면 냄새나고 더로운 것? 하지만 쓰다가 막혀서 불편하면 그제서야 원인을 찾고, 설비업체를 찾고, 시청에 민원을 내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시설도 일하는 사람들은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아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찮은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시설인 하수도가 이천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 하찮은 시설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장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은 정말 모르고 있다.   단순히 먹고버리는 시설로 치부하지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생활변화가 도시 발전을 가속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의 설치목적은 수질향상이다. 하천을 살려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면서 물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80%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 처리를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시민들께서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매스컴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처리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중에 하나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않고 그저 음식물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처리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하수관은 막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더 물을 절약해서 쓰고,시설을 아낌으로서 사용료 인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함으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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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이승철 기자]=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 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 사무국장과 함께 마을의 수해피해 위험지역을 한 바퀴 돌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직원이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다.   며칠 전 호우특보는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2013년 여름의 비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2013년도 비 피해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기록적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여름의 끔직 했던 폭우는 그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되는 듯하다.   2013년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천시 신둔, 백사 지역에는 인접한 광주시와 이천시의 경계 지형을 바꿀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 7월 22일 내린 강우량이 202mm인데, 시간당 최고 116.5mm의 비가 내렸으니 폭우의 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명의 사망자와 함께 77세대 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가 지나간 몇 개월 뒤 정개산에 가보니 산 정상에서부터 수해 전에는 없던 물길이 크게 생겨 산이 쩍쩍 갈라져 있어 새삼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이때부터 일 것이다. 신둔면민들은 호우 특보나 폭설 등의 기상예보 발표에 불안감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2013년 수해당시 수광 2리 이장을 맡고 있던 나 또한 그렇다.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장단과 함께 면사무소의 재난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눈이 오면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장착하여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치운 경험이 이장단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이장단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 마을의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일단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비 등 투입이 필요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면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재해 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찰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용면리에서 고척리로 넘어가는 굴다리 통로가 폭우로 인해 1m정도 잠겨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물길을 내어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지석리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전신주를 덮친 것을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중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관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해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이장단 임원회의에서 예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무 체계를 세분화, 조직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체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28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4~5개 마을을 한 개조로 구성, 총 6개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재해 예찰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 상황실에서 발령된 상황의 경중에 따라 조별로 대기, 현장출동, 순찰, 상황 전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더해지니 예찰활동에 거칠 것이 없다.   ‘비가와도 이장님들 덕분에 안심이 돼요’라고 말해 주는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라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지난 해 태풍 마이삭이 우리 시를 덮쳤을 때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 직원들을 위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에서 간식을 사들고 위문을 갔다. 단순히 내 고향 신둔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신둔면이장단협의회의 재해예찰활동은 무엇보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예찰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어느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2013년 이후 신둔면민들이 느끼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감과 노력이 오늘날 이장단협의회의 조직화된 활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 내면에는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심이 진하게 담겨 있다.   폭우와 폭설, 어떤 재난재해가 닥쳐도 우리 마을은 우리가 끄떡없이 지켜내겠다는 확신과 뚝심으로 오늘도 예찰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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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마!』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오월! 겨우내 메마른 마음마저 부드러워지고 온갖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족간에 사랑이 싹트는 열두달중에 최고는 가정의 달 이다.   오월은 첫째 날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원하는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에서 변경된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날 등, 유독 가정과 가족을 마음 깊이 새기는 날로  빼곡히 채어져 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곤  하며,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회사일 등으로 인하여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소홀 할 때도 많다.   이에, 오월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중에 새싹동이 자녀를 위한 어린이날과 가정을 가꾸시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헌신하신 어버이날은, 사랑하며 나누기에  매우 뜻이 깊은 날들이다.    누구도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마라! 오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얼마 전 홀로 되신 어르신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오던 중에, 시내 방향에 대포. 단월동을 지나게 된다.   이곳을 종종 지나칠 때면, 십여년전 우리 이천시에서 시립화장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현장 지역심사를 위해 방문했던 곳으로서, 당시 원활히 추진되었다면 지금은 화장시설이 건립되어 시민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먼저, 나는 어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 하는 것이 아니라, 십년여전에 화장시설건립추진에 참여 했던 위원으로서, 당시 건립추진 지역의 확정에서,  철회로 무산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 그 동안 우리 이천시에도 빠른 시일내에 화장시설의  건립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던 한 시민 일 뿐이다.   최근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을 추진하는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일부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제기되어야 하기에, 선출공직자는 수많은 공무행위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아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를 추진함에 잘하는 일과, 간혹 잘못 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잘한 일 등에 대하여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 된 것에 대하여는 질타하고 야단치는 것이 시민이자, 힘 있는 유권자가 해야 할 행동이나, 신청자는 이천시 공무 등 행정에 박수로 격려를 해본적이 있었는지, 주민소환   투표  신청만이 최대 능사였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른다.   또한 신청인은 권리 주장 앞서 신성한 시민으로서 의무나, 책임. 책무 등의  본 분을 잘 지키고 있으며, 정정당당한지를 묻고 싶다.   그럼, 엄태준 이천시장이 이천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화장시설건립 추진한 것이 그렇게 위법. 부당한 행위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 될 만큼 큰  과오를 범한  것인지 시민들은 반문 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누구나 수시로 신청한다면, 이해 당사들은 적극적인 공무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될 것이며, 무심코 던지 돌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개구리가 있듯이, 이로 인한 행동으로   이천시 공무 행정 등에 발생 되는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시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한때, 이천시 의정에 참여도 했고, 화장시설건립추진에 참여도한 자로서, 십년전에도 따뜻한 가슴을 지닌 우리시민들은 매우 긍정적이였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밤에 홍두깨란 속담처럼, 있어서는 안 될   매우 큰 걱정이 앞설 따름이다.   급작스런 이의 신청은 코로나로 생활이 매우 힘들어 하는 요즈음, 옳고 그름으로 시민들을 양편으로 가르기 등으로 경제 활성화 등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라 판단되며, 동해. 서해. 남해도 아닌 오해의 바다에 빠져있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청인는 화장시설 건립지역과 전혀 이해 관련이 없는 지역인? S면에 주소?  거주 한다? 고도 하며, 화장시설 건립지역 인근 Y시 N면에 주로 거주한다는 풍문 등이 사실이라면?  이천시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편향된 행위로 보아지며,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는지 등에 많은  의심을 품게한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일로 이해 상충된 인근 Y시 주민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거나, 순수성을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길 바라며, 가장 가깝고 다정한 영원한 이웃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 더 더욱 아니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우리시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57.5%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엄태준   시장후보를 시민들에  대표  일꾼으로 선출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이천도시 건설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화장시설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신청뿐만 아니라, 바로 시장을 선출한 23만 이천시민을 능멸하는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인 엄태준 시장을 이천시민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말라고 경고하며, 시민과 함께 지켜 나갈 것이다.    가정의 달에 최고의 선물은 나누는 사랑! 누구나 한 곳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생을 다 하는 것이 최대의 삶이기에 쌀.도자기.복숭아 등의 고장인 우리이천에서 생을 다하는 어르신을   위한  고인의 마지막 영면처인 친환경 첨단 화장시설을 최우선으로 건립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히 변해하여, 화장장례를 위해 이천을 떠나는 치르는 원정화장이란 용어를 낳았으며, 장례를 위해 성남. 수원. 용인과 멀리는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 청주 등으로  눈. 빗속을 헤매기도 하며, 비용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화장시설추진과 관련된 소환신청은 사상누각(沙上樓閣) 임이 자명하며, 군부대 이전. SK증설 등에서 보여준 이천시민의 저력을 몰라보고 한 행동으로서, 모든 이천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로, 철저히 외면 받을 것이며,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 버려질 것이다.   자녀의 머리에는 사랑의 꽃을, 어버이 가슴에는 존경의 꽃을 달아드리는 오월은 사랑의 꽃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지만,  그 아름다운 꽃으로도  어느 누구도 우리시민 모두의 대표일꾼을 함부로 때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장시설건립은 물론이고, 이천시의 많은 일에 함에, 붕산개도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에 말처럼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푸른 오월이란 시 속에서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했던  푸른 마음처럼, 금년 오월의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23시민에게 함께 나누고자한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이천시의회 의장  임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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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知彼知己 百戰百勝)(돌발해충 방제)
    산림공원과 최장천 산림관리팀장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외래해충을 말한다. 최근 발생한 돌발해충으로는 아매미나방,미국선녀벌레,꽃매미,갈색날개매미충 등이 있다.   돌발해충의 발생요인으로는 농작물재배 집단화, 새로운 작물 재배로 인한 잠재해충의 증가, 기상이상, 농업환경 변화, 작물 재배양식 다양화, 국가 간 농산물 교역 증가에 따른 외래해충의 유입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   특히 전국적 대발생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시아 매미나방은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유충 부화가 처음 관찰됐다. 6월 중순부터 성충이 우화를 시작한 후 7월에 성충 우화 발생 최성기를 맞이하면서 생활권 등으로 날아온 성충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혐오감과 불쾌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    수종을 가리지 않고 잎을 갉아 먹는 유충으로 인해 대발생지역의 농작물과 산림 내 활엽수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시아매미나방은 알 덩어리 당 약 500여개의 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 덩어리는 나무,바위,집의 벽,전봇대,가로등 등 장소를 불문하고 관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매미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찰과 초기 방제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시아 매미나방의 생활사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큰 피해 없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활권에 있는 주택 내 벽,조경수 등에 있는 알 덩어리 제거는 부화하기 전인 4월초까지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 둑을 무너뜨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충(송충이)이 성충(아시아매미나방)이 된 후에는 그 방제 효과가 미미해 진다.   ‘마음이 뭉치면 물방울로 강철판도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속담을 상기하며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충(송충이)이 확인되면 각 읍·면·동사무소로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란다.    이천시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고 즉시 방제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즉각적 초기 방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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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그날까지
    산림공원과 최장천 산림관리팀장     ‘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 일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애국가 2절 가사이다. 이처림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의 정서와 뿌리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이천시는 ‘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소나무를 지정하고 있을 만큼 애정을 쏟고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푸르른 기상을 가득담은 애정어린 소나무에 초비상이 걸렸다. 바로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병이 점차 증식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최초 피해가 발견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천시는 2014년 최초 발생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 전국 197개 시군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에 발생하며 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이 신초를 후식할 때 재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소나무재선충의 첫 발생 원인은 목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검역을 통과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위적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목을 불법 반출하는 경우이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소나무가 이동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감염된 소나무는 매개충의 서식처이자 재선충의 증식처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땔감용으로 하나씩 소나무를 가져가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같은 행위가 재선충의 특성 상, 결국 방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은 0.7~1.0㎜, 수컷은 0.6~0.8㎜ 크기에 불과하지만 재선충 1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20일 만에 20만마리로 증식할 만큼 무서운 번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99.99%의 방제 성과가 있더라도 0.01%가 미흡한 면이 있으면 그 간의 방제 노력과 성과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재선충병 퇴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예찰 강화를 통해 감염목을 찾아내고, 누락목 없이 매개충인 성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지상방제,항공방제,예방나무주사,훈증,매립,소각,파쇄 등의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방제 뿐 아니라 감염목 발견 시 해당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하는 것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반도 아열대화 기후변화로 산림식생이 달라지고, 지구온난화로 침엽수(소나무)는 줄어들고 활엽수가 무성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앞서 아름다운 소나무림(松林)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철갑을 두른 듯 강인한, 우리 민족의 생명력과 의지를 대변하는 저 푸르른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기관 공무원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는 그 날을 위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아름다운 천연의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3-03
  • 넌 어디서 왔니?
    농업진흥과 박종인 인력육성팀장     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지>의 내용이다. 껌껌한 굴속의 두더지 딸이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되자 마을의 총각 두더지들이 그 예쁜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집 앞에 줄을 섰다. 하지만 두더지 부부는 딸에게 어울리는 사윗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천하장사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윗감을 찾기 위해 굴 밖 세상으로 나섰다.   눈부신 해님을 본 두더지는 해님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더니 해를 가리자 해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더지는 구름에게 사위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려는데 바람이 쌩 하고 불어오자 구름은 밀려나고 말았다.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은 돌부처를 만난 후에는 돌부처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돌부처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뼈대 있는 집안에는 족보가 있다. 족보는 그 집안의 역사다. 족보에는 선조들의 계보가 적혀있으므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 예수계보를 알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알 수 있다.   역사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이다. 역사를 단지 지난날의 어떤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역시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를 아는 것은 지나간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역사는 인류문화의 발전과정인데, 인류는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역사에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있다.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1만2천 년 전의 농업혁명은 역사의 발전을 부추겼으며, 500년 전의 과학혁명은 역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는 인지혁명 이후에도 어느 동물처럼 자연 식물의 씨앗과 열매를 채집하였지만, 농업혁명 이후부터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 농업의 시작은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 고대로 이삭에 붙어 있는 야생밀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바로 외알밀과 에머밀인데, 지금도 시리아와 터키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일반 식물은 여물면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아가거나, 제비꽃 씨앗처럼 자체 탄력에 의해 멀리 흩어지므로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중에 몇몇 종은 다 여물어도 줄기에 붙어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거둬서 작물로 재배할 수 있었다.   농사가 야생밀에서 시작되었듯이 벼농사도 야생벼에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 습지에서 자라는 야생벼인 오리자 루피포곤(Oryza rufipogon)은 인도와 중국 남부에서는 3,000년 전부터 재배하였고, 아직도 동남아의 일부 부족들은 이 벼를 채집하여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루피포곤은 다년생으로 포기나누기와 종자번식을 하며, 벼 낟알에는 긴 까락이 있으며 탈립성이 강해서 벼 낟알이 이삭에서 잘 떨어진다. 현재 재배되는 벼는 오리자 사티바(Oryza sativa)와 오리자 그라베리마(Oryza glaberrima)가 있는데, 대부분의 벼는 아시아벼인 오리자 사티바다. 오리자 그라베리마는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벼이삭이 곧추 서고 낟알엔 털이 적고 까락이 없다. 잎혀가 작으며 현미는 적자색이다. 찰벼는 없고 모두 메벼다.      생물학적으로 종이란 암수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을 말한다. 인류는 생물분류상 호모 사피엔스 한 종뿐이지만 민족, 언어, 지역,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령 민족을 기준으로 몽골족, 게르만족, 이누이트족 등으로 나눈다. 벼도 인류와 비슷하게 거의 한 종만이 남았는데, 오리자 사티바다. 사티바는 찰기 없는 메벼와 찰기 있는 찰벼가 있으며, 논에서 재배하는 수도(水稻)와 밭에서 재배하는 육도(陸稻)가 있다. 인류를 피부색에 따라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누듯이, 벼도 형태 및 생태에 따라 자포니카(일본형벼), 인디카(인도형벼), 자바니카(자바형벼)로 나눈다.   자포니카는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 온대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키가 작으며 포기를 많이 번다. 쌀알은 짧으면서 둥글고 두꺼우며, 밥을 지으면 차지다. 인디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온대 남부와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키가 크고 포기를 많이 번다. 쌀알은 길고 가늘며, 밥을 지으면 차지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는 벼는 자포니카 벼지만 세계적으로는 인디카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벼의 기원지는 어디일까? 벼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 동남아 기원설, 중국 기원설 등이 있다. 인도기원설은 Candoll이 <재배식물의 기원>(1883)에서 벼는 열대 인도가 원산이라고 처음 지적하였다. 하지만 벼의 기원지는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인도의 아삼지역과 중국의 운남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다. 아삼-버마-운남을 연결하는 고원지대는 표고가 1,500~2,000m로 북위 28° 정도라서 기후가 온난하고 물 사정이 양호하여 고지대에는 자포니카 벼가, 저지대에는 인디카 벼가 재배된다.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벼가 분포하고 있으며 벼의 종류와 품종이 다양하여 유전적 변이가 커서 유전변이의 중심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럼 한반도에서의 벼 재배는 언제부터일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학자에 따라 기원전 5세기에서 20세기까지 보기도 한다. 1991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기원전 2,100년경으로 추정되는 볍씨가 발견되었고, 1991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기원전 2,300년경의 볍씨가 발견되었다. 그러던 중 1998년에 충북 청주시 소로리에서 1만 3000년 전의 볍씨가 출토되었다.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것보다 무려 3천 년이나 이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소로리볍씨'는 오창 과학산단 조성과 관련해 발굴조사를 할 때 발굴된 129톨의 볍씨 중 일부를 서울대를 비롯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및 지오크론 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연대측정한 결과 대략 1만 5천 년 전으로 판명됐다. 이 분석을 토대로 국제 고고학 개론서인 <현대 고고학의 이해(Archaeology)>는 최근 개정판에서 쌀의 기원지를 한국으로 개정하여 출간하였다. <현대고고학의 이해>는 4년마다 개정판을 내는데, 이전까지는 중국 후난성에서 출토된 기원전 9,000년쯤의 벼를 쌀의 기원이라고 적었는데, 최신 개정판인 2016년판에는 쌀의 기원지를 한국이라고 하고 그 연대를 기원전 1만3천년 전으로 바꿨다.     다시 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지>의 내용을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힘센 천하장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두더지는 해님, 구름, 바람을 만나고 이윽고 돌부처를 만났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끄떡없는 돌부처에게 사윗감이 되어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돌부처가 덜덜 떨었다. 그 까닭은 돌부처 밑에서 두더지 총각이 흙을 파는 바람에 그 육중하던 돌부처가 흔들렸던 것이었다. 두더지 말고 힘센 존재를 찾아 나선 두더지 부부는 결국 두더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재배하는 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 아시아, 인도 등을 살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한국에서 나왔고, 벼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이것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겹고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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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1-02-17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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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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