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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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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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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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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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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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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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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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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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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5-01-15
  •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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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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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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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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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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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1-20
  • [기고]이천시, 왜 작은 대한민국인가?
    경기도 이천시 민선8기 시장 김경희 이천시는 한국의 첨단농업과 첨단 산업, 스마트 방위산업과 전통문화 유산을 통섭하며 ‘작은 대한민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1% 이상인 농경지와 임야 등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전진 중이다.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입하였다.   도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디지털로 해결하고자 다른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전통과 첨단 산업을 융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선진행정 모델을 개발해 해외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지리적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데이터, 인구 정보 등을 실시간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정책사업의 경제성과 적시성을 판단해 최적의 행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에 의한 선진행정을 펼치며, 도시 개발과 환경 관리, 군사,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융합해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의 표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현재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이천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부대 연계를 통한 방산기업 유치와 드론과 방산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전에 두고, 첨단융합도시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과학고 유치에도 전력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첨단도시 이천, 작은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 이천, 이천시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1-01
  •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김종필센터장 [기고문]=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0-15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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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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