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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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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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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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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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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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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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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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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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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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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새해인사
      존경하는 3만5천여 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노인회 이천시지회장 원 종성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도 노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암흑의 긴터널과 예상치 못한 이태원 참사, 고물가를 비롯한 유가 폭등으로 노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는 이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분회를 중심으로 잠정 중단 되었던 경로체육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수탁 운영하였던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부노인복지관 건립등 노인들의 복지 혜택에 기여하는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노인 고령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주체되어 3만5천여 노인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 함으로써 한층 더 노인의 삶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천시의 많은 지원으로 각 읍면동 분회에 운영비 증액지원을 통한 어려움 해소 , 경로당 회장 활동비 증액을 통한 안정된 경로당 운영, 경로체육대회 예산 증액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노인 일자리 확대 발굴을 통한 윤택한 생활 증대등 다양한 사업를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단독 지회 사무실 이전을 통해 방문시 편안하고 안락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14개분회장님을 비롯한 410개의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01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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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3-01-11
  •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신 년 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농업인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로 국제곡물 가격 및 유류 가격 폭등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 물가에 시달리고, 고환율,고금리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이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농업을 굳건히 지켜주신 우리 농업인 조합원님과 농협을 애용해주시는 준조합원,고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농업인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농촌은 활기를 찾고,농업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농협이 희망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협은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비전 2027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농업인,고객과 동반성장하는 농협으로 첫째.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활짝 웃는 농협. 둘째. 농업인.(준)조합원 실익제고와 경제사업 역량강화. 셋째. 이천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진심을판다.안심을산다 하나로마트. 넷째. 지역을 대표하고 디지털로 이어져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영농비용 상승과 경기하락으로인한 소비침체가 예상됩니다. 낟알 하나하나가 모두농부의 피땀이 어린 결정체라는 뜻으로 입립신고 (粒粒辛苦)라는 사자성어처럼  농업인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농협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실익지원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01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 오피니언
    • 특집
    2023-01-03
  • 설성농협 조합장 김춘섭 신 년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및 고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쌀 파동으로 인한 곡물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RPC(미곡처리장)에 많은 적자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지난 하반기부터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해를 보냈으며,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설성농협 전 임직원과 조합원님 및 고객님의 적극적인 농협 전이용 덕분에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초임조합장으로 당선되어 4년이라는 시간동안 설성농협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님들과 이용고객님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조합장 4년의 시간을 보내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의 경영방침과 농협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농협다운 으뜸농협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한 농촌개발, 복지, 도농교류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농업인. 고객.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종합지원센터로서의 농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우리 농협과 지역이 발전하는데 필연적인 절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격의 없는 대화로 농업인 조합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는 농가소득 증대를 농협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농업인 조합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각종 경제사업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합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님들의 이용편익 과 사업실적 거양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비 절감 및 농가 부족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방제사업 확대, 전조합원 건강검진, 의료기관 봉사활동 유치등 지역주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육묘장 건축에 따른 튼튼한 육묘 생산 공급을 통한 이천쌀 성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으로 농촌 고령화와 값비싼 농기계 구입을 줄여 농업 경영원가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육묘장 건축에 따른 튼튼한 육묘생산으로 이천쌀 이미지 제고와 성과보호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농업인 조합원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입니다. 농업인 조합원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조합원님의 권익보호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책임있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고 힘들지 모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의 마음가짐으로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3년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해로 만들도록 우리 농협임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목표한 사업은 기필코 달성하는 한편, 친절봉사로 조합원과 고객 모두에게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우리농협을 아껴 주신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성농협 조합장 김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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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부발농협 조합장 조용배 계묘년 신 년 사
    부발농협 조용배 조합장   조합원님과 이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발농협 조합장 조용배입니다.  희망찬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 활기찬 해를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국내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 금리폭등 문제 등으로 더욱 더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계묘년의 해인만큼 토끼의 영특함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천일보 독자님들과 이천시민, 그리고 이천의 모든 농업인이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발농협을 아끼시는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저희 부발농협도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지역농촌의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부발농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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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이천축산농협 조합장 김영철 신 년 사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가득 받아 원하시는 모든 바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축산인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화합·공존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봉사·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도 언제나 이천축산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천축산농협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항상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천축산농협 조합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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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 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바람으로 가득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제8대 시의회와 민선8기의 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며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기조로 삼아 시민여러분을 만나고 배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동안 이천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려와 인내로 위대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시민께 깊은 위로와 존경을 표합니다.   시작하는 첫 6개월이었지만, 23만 이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막중한 임무에 따라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2023년에도 9명의 시의원 모두 이천 곳곳을 살피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지혜와 힘을 모으고 더욱 강건해지는 이천 시민 여러분을 보면서 올해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 도약하는 희망의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긍정적 발전을 겪으며 조금 더 나은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만큼 이천시의회는 지혜를 모아 시민여러분이 주신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천시민의 더 나은 삶의 터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냉철한 눈으로 현장을 살피고, 두 귀를 세워 시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견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고, 미흡한 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며 시민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9명의 이천시의원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을 힘차고 빛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지난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하게 웃는 날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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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신년사!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입니다.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계묘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이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8대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이천시 청소년 교육혁신연구회’ 회장으로서 이천시 청소년 인프라 구축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체험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다․신․공 -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대해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이천시 도시개발 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으로 의원 간 화합을 이루고 연수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는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천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묘년 새해 시민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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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2-12-30
  • 이천시의회 의원 임진모 신년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시의원 임진모 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2023년에는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도는 이천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천을 위해 일하는 민선 8기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이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지난 3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장호원 복숭아축제’, ‘이천 쌀문화축제’ 등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어 다시금 이천 시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저에게 2022년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해 였습니다. 시민들께 약속 드렸던 ‘열린의정실’을 장호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상주 직원을 두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할 준비를 해두었고, 이천 남부권의 복지 및 사업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시민들께 다가가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가시화 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의원의 자리가 이천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끼는 지혜로움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3년 토끼띠, 가정과 사업 번창하시고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 01. 01 이천시의원 임 진 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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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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