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공모’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7일 ▲경기동부권 과학 공유학교 ▲기업 및 연구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역사회의 수용 의지 등을 담은 공모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반도체 중심도시이자 반도체 특화지역임을 강점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시민과 공무원, 유관 단체 및 기업들이 함께 과학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송석준 국회의원, 허원, 김일중 도의원, 박명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시의원들과 특히 24만 이천시민들의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열정과 지지 덕분에 이천시가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위원과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2단계와 3단계 최종 선정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단계 예비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각 단계의 결과는 내년 1월과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이천과학고(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의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리업체의 서약서 및 확약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접근 및 유출 원천 방지 보안시스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이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일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1%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21년 3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8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또한 다방면의 배달특급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는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특급으로 상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달특급 활성화로 소상공인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공공플랫폼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31-644-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천시 동경기인삼농협과 장호원농협, ‘2024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수상 쾌거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월 9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이천의 동경기인삼농협과 장호원농협이 생산자단체 부분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질을 기반으로 뛰어난 수출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 유공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이천시의 동경기인삼농협과 장호원농협은 생산자단체 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하여 수상자가 되었다.   동경기인삼농협은 수삼․홍삼을 홍콩과 일본에 수출하여 12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만 불의 수출탑을 달성했고 장호원농협은 복숭아, 배를 홍콩과 대만에 수출하여 24만 달러를 기록하며 20만 불의 수출탑을 달성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상기온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러한 큰 성과를 달성한 두 농협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린다”라면서 “이천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이천시도 최선을 다해 함께 뛰겠다”라고 전했다.

•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공모’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7일 ▲경기동부권 과학 공유학교 ▲기업 및 연구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역사회의 수용 의지 등을 담은 공모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반도체 중심도시이자 반도체 특화지역임을 강점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시민과 공무원, 유관 단체 및 기업들이 함께 과학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송석준 국회의원, 허원, 김일중 도의원, 박명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시의원들과 특히 24만 이천시민들의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열정과 지지 덕분에 이천시가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위원과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2단계와 3단계 최종 선정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단계 예비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각 단계의 결과는 내년 1월과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이천과학고(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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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IWPG 이천지부, 김치에 담긴 사랑 평화로 연결하다

  ▶ 황미선 지부장 “김장 나눔 통해 사랑과 평화의 정신도 함께 전달되길” 사진/세계여성평화그룹 제공 [김미화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이천지부(지부장 황미선)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평화문화 전파를 위한 ‘사랑 나눔 김장 봉사’를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은 행사를 기획한 IWPG 글로벌 1국 임직원들과 환경문화시민연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김치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황미선 지부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정을 나누는 귀중한 전통문화로, 김장 나눔을 통해 사랑과 평화의 정신도 함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평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WPG 글로벌 1국은 오는 20일 역삼 1동 복합문화센터에서 100여 명 규모로 ‘평화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1국이 주최하고 해닮평화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지구촌에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전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평화토크 ▲판소리 공연 ▲클래식 앙상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다. 122개국에 114개의 지부가 있고 66개국에 730여 개의 협력단체가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을 비전으로 세상에 필요한 연대 확산, 평화 문화 전파, 여성평화교육,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법제화 지지와 촉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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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의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리업체의 서약서 및 확약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접근 및 유출 원천 방지 보안시스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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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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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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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소방서,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주정임 기자]=이천소방서(서장 조천묵)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내년 2월까지 이천시 관내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하층 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화재안전대책 추진 대상으로는 지하대공간이 있는 아파트, 판매시설, 특급 소방대상물, 1급 소방대상물 등 435곳 중에서 선정하여 추진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 불시단속 ▲찾아가는 화재예방컨설팅 ▲현장대응 안전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지하대공간 피난 안전확보를 위한 대외 홍보등으로 진행된다.   조천묵 서장은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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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실시간 뉴스 기사

•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공모’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7일 ▲경기동부권 과학 공유학교 ▲기업 및 연구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역사회의 수용 의지 등을 담은 공모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반도체 중심도시이자 반도체 특화지역임을 강점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시민과 공무원, 유관 단체 및 기업들이 함께 과학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송석준 국회의원, 허원, 김일중 도의원, 박명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시의원들과 특히 24만 이천시민들의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열정과 지지 덕분에 이천시가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위원과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2단계와 3단계 최종 선정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단계 예비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각 단계의 결과는 내년 1월과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이천과학고(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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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IWPG 이천지부, 김치에 담긴 사랑 평화로 연결하다

  ▶ 황미선 지부장 “김장 나눔 통해 사랑과 평화의 정신도 함께 전달되길” 사진/세계여성평화그룹 제공 [김미화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이천지부(지부장 황미선)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평화문화 전파를 위한 ‘사랑 나눔 김장 봉사’를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은 행사를 기획한 IWPG 글로벌 1국 임직원들과 환경문화시민연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김치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황미선 지부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정을 나누는 귀중한 전통문화로, 김장 나눔을 통해 사랑과 평화의 정신도 함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평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WPG 글로벌 1국은 오는 20일 역삼 1동 복합문화센터에서 100여 명 규모로 ‘평화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1국이 주최하고 해닮평화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지구촌에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전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평화토크 ▲판소리 공연 ▲클래식 앙상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다. 122개국에 114개의 지부가 있고 66개국에 730여 개의 협력단체가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을 비전으로 세상에 필요한 연대 확산, 평화 문화 전파, 여성평화교육,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법제화 지지와 촉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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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의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리업체의 서약서 및 확약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접근 및 유출 원천 방지 보안시스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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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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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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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소방서,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주정임 기자]=이천소방서(서장 조천묵)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내년 2월까지 이천시 관내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하층 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화재안전대책 추진 대상으로는 지하대공간이 있는 아파트, 판매시설, 특급 소방대상물, 1급 소방대상물 등 435곳 중에서 선정하여 추진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 불시단속 ▲찾아가는 화재예방컨설팅 ▲현장대응 안전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지하대공간 피난 안전확보를 위한 대외 홍보등으로 진행된다.   조천묵 서장은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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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신둔면, 도암2리 대동회로 주민 화합 다짐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 신둔면(면장 엄명옥)은 지난 8일 도암2리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동회에서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마을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동회는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지역에 관한 관심과 협조, 화합을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둔면 도암2리는 신둔면 도암산업단지가 위치한 마을로서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 주민들이 합심하여 마을 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이천시 클린이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엄명옥 면장은 한랭질환 및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며 “지역의 소통과 화합,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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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일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1%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21년 3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8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또한 다방면의 배달특급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는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특급으로 상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달특급 활성화로 소상공인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공공플랫폼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31-644-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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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 「2024 홈테이블데코페어․공예트렌드페어」 참가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 관내 24개 도․공예업체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홈테이블데코페어 서울」과 「2024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한다.   이천시는 「홈테이블데코페어」와 「공예트렌드페어」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도자․공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공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2024 홈테이블데코페어 서울」에 10개 업체, 「2024 공예트렌드페어」에 13개 업체가 참여하며, 식기, 차기 등 다양한 테이블웨어와 장식품, 인테리어 소품 등 오브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고유의 매력을 자랑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2024 공예트렌드페어」는 해외초청관과 해외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공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천시 도․공예업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구매자들과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얻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초청관에는 이탈리아, 일본, 대만, 미얀마 등 5개국의 공예 진흥 기관이 참여하며, 이천시 업체들은 이를 통해 세계 공예 트렌드를 경험하고, 해외구매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4 홈테이블데코페어」는 리빙과 테이블웨어를 중심으로 9만여 명의 관람객과 55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박람회로, 이천시 업체들은 현대적 감각의 테이블 액세서리와 공예 작품을 소개하며, 신선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제품들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천시 공방들이 더 많은 관람객에게 훌륭한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고, 이천시의 도․공예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한층 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공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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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대월농협 잡곡수매 실시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에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잡곡 수매를 실시한다.   이상기후속에 조합원이 애써 농사를 지은 콩, 팥, 녹두, 참깨, 들깨, 서리태콩 등을 모두 농협이 수매하여 판매한다.   대월농협에서는 농사짓는 걱정 없도록 농작업 전문기사 2명을 상시 채용하여 고령조합원과 부녀농의 농사를 돕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에 애로사항 없는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건고추 7,200근 전량을 판매하고 밭작물과 논콩 등 24만평을 파종부터 수확 및 판매까지 농협이 모두 책임지고 앞장서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든든한 농협의 본연에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이번에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위해 일손돕기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폭염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하여 고통받는 수도작 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쌀 판매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소포장 현미를 특산품으로 출시키로 하여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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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