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01(월)
좌측버튼 우측버튼
실시간뉴스

정치·행정더보기 +

경제더보기 +

사회더보기 +

문화·생활더보기 +

농축산더보기 +

사회복지더보기 +

기고더보기 +

논평더보기 +

성명더보기 +

스포츠종합더보기 +

동정더보기 +

투데이 HOT 이슈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성황리에 마쳐
판매물량은 16,000박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진/ 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가 “장호원황도와 함께하는 황금빛 여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2일 ~ 24일 3일간 대향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일간 복숭아축제장을 방문한 인원이 9만8천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상고온 등으로 시름에 잠긴 복숭아 농가를 도우려는 시민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준비된 16,000상자가 조기 판매되었다. 올해 장호원복숭아축제는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관광객과 농가 모두 최고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축제장에서는 3일 내내 체험, 판매, 공연행사 등 총 70개의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민 직판부스에서 복숭아 구입 시 제공받은 교환권으로 이천쌀 또는 꽃(화초)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복숭아 무료 나누어주기 행사와 복숭아 막걸리 시음 행사는 관광객에게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봉공원과 호법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마련된 복숭아직거래장터에서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제27회를 맞은 복숭아축제를 축하하며 복숭아 생육기에 폭염, 고온에도 불구하고 맛 좋은 복숭아를 생산해 축제를 준비한 과수 농가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장호원 복숭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햇사레 장호원 황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슬라이드
1 / 3

정치·행정 더보기

송석준 의원, “장날 맞이한 관고 전통시장 방문 등 추석 연휴 앞두고 민생 속으로”

[이대권 기자]=송석준 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 탐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7일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맞이한 이천시 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께 추석 명절인사를 드렸다.   이번 관고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24일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 26일 수원 지동시장 방문에 이은 3번째 전통시장 방문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추석 밥상 물가 점검 및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방문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일중(이천 1), 허원(이천 2) 경기도의원과 김재헌 이천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송옥란, 김재국, 임진모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이 동행해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함께 챙겼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27일 저녁 중앙통 문화의 거리 상가 순회 인사,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에는 시내버스 차고지(율현동), 환경미화원 쉼터 방문 인사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방문 등으로 추석 명절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송석준 의원은“가파른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추석맞이 군부대 방문 및 위문품 전달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26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경희 시장은 2023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최근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긴밀하게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험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군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4년 7개월만에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해군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오늘 방문한 171여단은 제55보병사단 예하 3개와 예비군훈련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여단본부가 우리시에 위치하여 유사시 지역방위는 물론 각종 재난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맨 먼저 앞장서는 든든한 지역방위 부대이다.   이와 함께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7기동군단,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육군정보학교 등 관내 13개 군부대에 1,187만 원의 위문품(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을지연습은 물론 각종 훈련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든든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지역수호 임무를 다하는 군 장병 여러분들 덕분에 가족들과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 장병의 노고를 격려해왔으며, 장병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등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발전까지 도모하고 있다. 

경제 더보기

이천시 청년일자리카페로 청춘 다 모여라!

[주정임 기자]=청년의 취・창업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이천시 제1호 청년활동공간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청년들에게 든든한 아지트가 생겼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에 스며들 계획이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간을 조성하고, 지난 16일에 열린 제1회 이천청년축제에서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청년이룸에서 꿈을 이루길 희망하는 이천 청년들과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들이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모았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이룸은 개소 기념 프로그램인 ‘e-room mate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일자리카페를 다채롭게 채워갈 청년을 모집하고, 3회기에 걸쳐 청년이룸 굿즈 제작, 마음 나눔, 커피 및 베이킹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천시, 국가하천(청미천, 복하천) 퇴적토 준설예산 13억 원 확보

지난 8월3일 청미천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 퇴적토문제를 설명하는 사진/이천시청 제공 [배석환기자]=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월 3일 청미천(장호원읍 소재) 일원에서 이천시장을 포함한 송석준 국회의원과 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실시한『여름철 풍수해 대비 청미천 현장점검』당시 국가하천에 쌓인 다량의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준설예산 13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청미천, 복하천에는 지난 수 십년 동안 퇴적토가 쌓여 주변지역의 침수를 발생시키고,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그간 지역주민의 민원이 반복 제기돼 왔다.   시는 예산상의 한계와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매년 소규모 준설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나,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이번 준설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예산은 국가하천인 청미천과 복하천에 연결되는 지방하천 합류부와 하류구간 등 퇴적이 심한 장소를 대상으로 준설하는데 사용되며,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준설 및 토사 반출을 완료 할 예정이다.

이천시, 한국관광대학교와 함께한 청년 취업특강 성료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14일 한국관광대학교에서 이천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취업면접 올케어사업」 제2차 취업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특강은 한국관광대학교에서 50여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MZ세대의 회사생활, 비즈니스 예절, 일잘러되는 법’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개인별 퍼스널컬러 찾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천시는 「이천시 청년취업면접 올케어사업」을 통해 총4회의 취업특강을 진행 중으로, 3회차와 4회차 특강을 앞두고 있다. 3회차 취업특강은 ‘개인퍼스널컬러 찾기, 이미지메이킹’을, 4회차는 ‘자신있는 면접스피치, 호흡과 발성하기, 효과적인 전달법’ 등을 주제로 10월 12일과 11월 29일에 각각 이천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취업특강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 청년취업면접 올케어사업」에서는 취업특강을 비롯하여 면접 컨설팅, 면접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특강과 「이천시 청년취업면접 올케어사업」 신청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87)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 ‘숲속의 이천마켓’ 성료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일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 행사인‘숲속의 이천마켓’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이천시가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하여‘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함께 추진한 행사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음료,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는 2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최대50% 할인된 특별가격으로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페이스페인팅과 로봇·드론 체험관을 운영했고, 시간대별로 공연도 진행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했으며,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하여 방수 돗자리, 장바구니 등을 증정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참여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및 취업 서비스 안내 등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   행사에는 김경희 시장과 시의회 의원, 유관 기관에서도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숲속마켓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시가 앞장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정임 기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대상자(1998.7.2. ~ 1999.7.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 더보기

관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사업 “안부 톡!톡! 계란이~ 왔어요 ” 사업 마무리

[주정임 기자]=관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미연, 민간위원장 김원기)에서는 9월 26일 2023년 마을복지사업 “안부 톡!톡! 계란이~ 왔어요” 마지막 10회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부 톡!톡! 계란이 왔어요 ”사업은 고위험군 독거 중·장년 남성이 많이 있는 관고동의 특성에 빠르게 대응한 사업으로, 올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월 2회 40가구에게 계란과 식료품 등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하여 고독사 위험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특히 이번 마지막 10회차에서는 본코드(대표 정소연)에서 후원한 핸드워시와 도시락 김세트를 함께 전달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부 확인을 하였다.   정소연 대표는“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이에 한미연 동장과 김원기 위원장도“총 5개월간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안부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였다. 앞으로도 안부 확인 사업을 꾸준히 실시 해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월면 달모람부녀봉사회 추석 맞이 관내 취약계층에“농산물 꾸러미” 전달

사진/ 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 대월면 달모람부녀봉사회(회장 홍현숙)에서 「2023년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차상위 중장년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대월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차상위 중장년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등 20가구를 선정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햅쌀, 잡곡, 고구마, 사과, 배, 계란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직접 전달하였다.   대월면 달모람부녀봉사회 홍현숙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시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웃들을 보며 보다 먼저 명절을 먼저 맞이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혁세 대월면장은 “꾸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회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칫 외로울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천시, 구분지상권 설정된 토지 분할에 대한 등기촉탁 효율화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필등기신청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서, 구분지상권자의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를 나타낸 도면등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여야 등기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용어나 절차의 생소함으로 인해 분할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등기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기부를 분할 정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천시 토지정보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준비 서류를 안내 후 토지분필등기 접수를 대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 되었으며, 시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대행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생활 더보기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성황리에 마쳐

판매물량은 16,000박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진/ 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가 “장호원황도와 함께하는 황금빛 여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2일 ~ 24일 3일간 대향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일간 복숭아축제장을 방문한 인원이 9만8천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상고온 등으로 시름에 잠긴 복숭아 농가를 도우려는 시민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준비된 16,000상자가 조기 판매되었다. 올해 장호원복숭아축제는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관광객과 농가 모두 최고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축제장에서는 3일 내내 체험, 판매, 공연행사 등 총 70개의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민 직판부스에서 복숭아 구입 시 제공받은 교환권으로 이천쌀 또는 꽃(화초)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복숭아 무료 나누어주기 행사와 복숭아 막걸리 시음 행사는 관광객에게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봉공원과 호법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마련된 복숭아직거래장터에서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제27회를 맞은 복숭아축제를 축하하며 복숭아 생육기에 폭염, 고온에도 불구하고 맛 좋은 복숭아를 생산해 축제를 준비한 과수 농가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장호원 복숭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햇사레 장호원 황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더보기

중리동 주민자치회, 2023년 중리동 주민총회 적극 홍보에 나서

[주정임 기자]=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성우)가 「평생학습 발표회와 함께하는 2023년 중리동 주민총회」에 많은 중리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8일에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홍보활동에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5월에 구성된 중리동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주관하였으며, 중리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리동 관내 공동주택,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총회 홍보포스터를 부착하였다.   주민자치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중리동 주민총회는 중리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를 통해 내년도 중리동 주민자치 자치계획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으로 8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앞 야외 광장에서 개최하며 오후 2시에 개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리동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사전투표를 진행중이며 온라인 사전투표는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천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사전투표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111호 교육실에서 실시 예정이다.   이성우 주민자치회장은 “올해는 특별히 평생학습 발표회와 함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체험과 공연을 즐기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함께 숙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중리동 주민분들의 의견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진정한 주민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인재 중리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리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중리동도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 충청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좌) 이천시 김경희 시장 / 충청향우회 제6대 이완성 신임회장                                                                                사진/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 충청향우회 제6대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9일 빌라드아모르에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천시 김경희 시장과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김재헌 부의장, 박명서 의원, 박노희 의원, 서학원 의원, 임진모 의원, 사회복지사협회 정신화 회장,등 약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취임과 송년회 밤 행사가 진행됐다.   이천 충청향우회의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이완성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전임 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 충청향우회 회원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향우회 회원과 함께 1년에 한 번 이상 맛집 탐방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동추야 장학금’을 조성해 학업이 우수한 우리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으며, 우리 충청향우회가 이천시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자랑스러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향우회 행사장을 다녀봤는데, 충청향우회는 단합도 잘되고 있고, 회원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천에서 봉사활동도 참 많이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고, 회원들의 화합도 잘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향우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시장 / 양경모 이임회장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삶의 터전이고 제2의 고향인 이천에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이곳 이천에 튼실하게 뿌리내리시고 이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신 양경모 이임 회장님의 그간 노고에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완성 회장님께도 재이천충청향우회 발전은 물론 애향심으로 향우인들과 돈독한 정을 다지고 소통과 화합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향우회 자녀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새롭게 취임한 이완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오동추야” 사업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충청향우회 자녀 5명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충청향우회 회원들과 임원들은 이임하는 양경모 회장과 임원진 3명에게 각각 2백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농축산 더보기

이천시, 올해 최고의 장호원황도 재배 농업인 선발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기간 중 이천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햇사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호원황도 품평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장호원황도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복숭아 품종으로 향이 진하며 식감이 부드러워 인기가 많은 황도 품종이다. 이번 품평회에는 농업인들이 정성스레 재배한 복숭아 45점이 출품되어 당도, 중량, 모양, 색택 등 꼼꼼한 과정을 통해 장호원황도 고유의 품종특성을 나타내는 출품물을 심사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도매시장 과수 경매사, 농촌진흥청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최고의 복숭아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대상은 이재필(장호원읍 진암리)농업인이 선정 되었으며, 금상 이걸재(장호원읍 풍계리), 은상 서정진(장호원읍 노탑리), 동상 최동옥(부발읍 아미리), 장려상 이기준(장호원읍 노탑리) 농업인이 선정되었다.   장호원황도 품평회 출품작은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열리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행사장에서 전시되어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장호원황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은 “봄 냉해와 장기간의 장마 등 좋지 않은 기상상황에서도 고품질복숭아를 출품해준 농업인들께 감사 드린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기획으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농산가공분야 우수농식품 전시홍보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는 제27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에 맞춰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비에서 농산가공분야 우수농식품 전시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농산가공분야 우수농식품 전시에는 총 16개소 가공사업장의 특색이 살아있는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우수농식품 전시물들은 이천시 농산가공연구회(회원 26명, 26개소 사업장) 회원별 가공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다.   제품들은 가공사업장 대표자의 열정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가공팀의 연구지도사업을 통하여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탄생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에서 올해 개발중인 상품(이천쌀 오십원빵, 도라지 음료)을 하루 50명 기준 방문객 대상으로 시음·시식 행사를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향후 선호도조사를 제품개발에 반영하여 제품개발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가공창업보육 교육생 중심으로 햇사레 카페를 운영하였다. 햇사레카페는 창업보육교육의 일환으로 실제적인 카페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시장반응을 체험하고,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 효과 및 교육생들의 고객 응대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오용익과장는 “이번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동안 농산가공 우수농식품 전시 및 햇사레카페 운영을 통하여 축제를 풍성하게 하고 이천시의 우수농식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주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사회복지 더보기

이천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사진/ 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김경희 시장)는 27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제27회 이천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내외빈 및 기관 ․ 사회단체장과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거북놀이 보존회의 농악놀이와 초청가수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도 연합회 주관 경로당 프로그램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마장면 해월1리 어르신들의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노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원종성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3만5천여 어르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고 강조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수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어르신 한사람 한사람의 삶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며“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 돌봄, 여가, 일자리 등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 저소득 독거 어르신께 추석 선물 전달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관장 최대열)은 추석을 앞두고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등 이천 남부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께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 대상자 약 300여명에게 김과 컬러링북을 전달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일에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저소득 독거노인 12 가구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행사를 통해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한과를 전달하였다. 더불어 경로식당에서는 오는 27일에 잡채와 전 등 명절 특식을 준비하여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마련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을 받은 어르신은 “명절이 되면 다른 날보다 더 쓸쓸하고 우울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선물까지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마워 하셨다.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 최대열 관장은 “우리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천시 남부권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전직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고 더보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자수첩 더보기

이천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거리 제한 지키기 아쉬워

  [정남수 기자]=아침9시에 코로나19 검사 시작이라고 해서 8시15분쯤 이천 보건소에 도착해보니, 벌써 3~40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고 줄이 약 3백미터 이상 늘어서는 걸보니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   그런데 검사받으러온 사람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과 보건소 측의  안일한 대응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거리두기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뿐만 아니라 보건소 측에서는 손소독제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 감지나 온도계도 없고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한사람도 없었다.   보건소 측에 얘기하고 나서 한참 후에 방송 한번 했을뿐 여전히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코로나 검사받으러갔다가 오히려 코로나 걸리기 좋은  환경이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자들이 나오고 있고 변이바이러스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빠른 대책과 적극적인 개인 방역수칙이 필요할 것 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검사를 하는 보건소 측에서는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 하도록 하기위해 수시로 방송을 하거나 안내문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안내원을 더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수첩]이천시의회 제217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제217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8일 진행됐다.   이날은 일일 명예의원이 2명이 함께 참석해 의정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봤으며, 회의 진행되기 직전 2021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 예산심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서학원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위원장을 맞지 못했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에게 양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천시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완력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020년도 후반기 집행부를 만들면서 말들이 많았었다.   기존에 의장과 부의장을 맞았던 홍헌표 전 의장과 김학원 현 부의장이 후반기에또 자리를 고집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고수했으나 의원들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하자 홍헌표 의장은 의장 자리를 내놓고 정종철 의원에게 할 수 없이 양보했고, 이후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며 후반기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었다.   그러나 김학원 의원은 부의장 자리를 후반기에 김하식 의원에게 양보하기로 했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끝내 김학원 의원은 판공비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그 자리를 고수해 후반기에도 부의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끝내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도 그 자릴 지키고 있다.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또한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에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굳이 한시직인 위원장 자리까지 했어야 했느냐? 는 불만섞인 뒷 얘기도 나오는데 다수당의 힘 있는 성숙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기사 다수당이면 머 하는가? 같은 당 시의원들 간에도 서로 눈치보며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며 하물며 야당과도 손 잡으며 지난 후반기 부의장 선출에도 협조하며 김학원 의원을 선출했던 것 아닌가?   또 전반기 집행부 구성을 하면서 이미 약속했던 후반기 집행부 약속을 파기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 비난과 비판이 있는데도 의회에 임하는 태도나 그동안 자세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자리만 지키는 말뚝 역활만 하고 있을 뿐, 거기까지며, 국민의힘 김학원 의원은 연일 비판만 받는 시의원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의원연수 중 주먹다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있단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몰상식하고 노가다판 조차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천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시민들께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도 사건이 한참 지나서 비난일 일자 마지못해 한 것이다.   이천시의회에 미꾸라지가 시의회 전체에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    

신성훈 감독 영화 ‘우리 딸’ 주연배우로 뉴이스트 렌..‘작업 해보고 싶다’

  단편영화와 드라마 작가 신성훈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 시킨 영화 ‘우리 딸’이 주연 배우 섭외에 들어 갔다. 신성훈 감독은 자신의 회사 에코휴먼이슈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 멤버 렌과 함께 작업해 보고 싶다. 렌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제이미’를 보고 소름 돋았다. 렌이 깔끔하게 연기를 잘하는 모습 보고 이번 영화에 꼭 캐스킹 하고싶다‘ 며 렌을 극찬 했다.   신성훈은 감독은 2년 반의 시간을 거쳐 '우리 딸' 대본을 완성 시켰다. 에코휴먼이슈코리아 측은 ’대본 쓰면서 생각해둔 배우들에게 대본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본을 쓰면서 배우 손종학, 배우 이정은을 주연배우로 염두 해 두고 썼다는 후문이다.   신성훈 감독 측은 ‘내일 렌의 소속사 플레디스를 통해 대본은 전달할 예정이다. 성사가 이루어지길...’ 이라며 마음을 전했다.     영화 '우리 딸' 은 '남자에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어 엄마와의 깊은 갈등을 회복하지 못하고 엄마와의 천륜을 끊고 스스로 떠난다. 몇 년 뒤 엄마는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 어느 날 아들을 찾아 나서는데... 엄마는 아들이 여자가 된 모습을 발견 하면서 벌어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신성훈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서울 종로, 이태원 트랜스 젠더 클럽과 게이 클럽에 직접 찾아가 성소수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그들의 이야기를 대본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우리 딸은 최대한 자극적인 장면을 줄이고 성소수자 자녀를 둔 엄마와 자녀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우리 딸 '은 제작사와 배급사가 확정 되는 대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실력이 보장된 배우들을 캐스팅할 예정이다.

인터뷰 더보기

이천시의회 송옥란의원 인터뷰

1. 우선 이천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인사올립니다.   먼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애정 어린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지는 언제나 저의 힘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등,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경험과 성과의 가치는, 늘 명심하며 소중한 교훈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지를 원동력으로 더욱 배우고 성장하여 여러분께 힘이 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소임의 중심을 두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며 공감의 연결은 물론 희망이 순환하는 이천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8대 이천시의회가 출범 후 1년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천시의 산업과 경제, 건설, 도시, 교통 등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모든 의안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엄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기관의 정책 실행이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나아가 현안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 곳곳의 현안을 살피면서 시민의 작은 민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개선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인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발의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의 발전과 비전을 담은 조례로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개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중심으로 현안 해소는 물론 산업건설 분야의 소관 행정 및 방향을 제시하여 산업건설의 발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건설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3. 제8대 의원 중 지난 1년간 발의하신 조례 수가 가장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는 지방 행정서비스 범위의 확대와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 의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는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지역 사무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결국 주민의 기본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을 민감하고 살뜰히 살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 정확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 하는 것이 시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원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한 조례 제개정으로 번영과 감동이 넘치는 따뜻한 이천시를 열어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 발의하셨던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특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당시, 이천시는 주식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이천시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산량이 더 많은 <해들> <알찬미>로 원료곡이 대체되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공급과잉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쌀 공급과잉 현상은 쌀값 하락과 농가 소로 이어져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농촌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쌀 소비촉진은 물론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농축특산물의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 특산업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내외의 지정업소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지정업소의 창업으로 쌀 소비는 물론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연계하여 이 조례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학생을 직접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셔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또한 앞으로 이천시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은 차세대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트랜드를 바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기획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가장 인간다운 인성교육이 필수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천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의력,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등 중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꿈의 놀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 나서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한 기회제공과 투자측면의 청소년 교육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앞으로 이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이천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천시의 미래도시를 위해 ‘차세대의 창의력’과 ‘글로벌 외교도시’의 가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모든 영역에서 큰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창의력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안은 인간의 창의력뿐입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일수록 앞으로의 세상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래도시 이천시의 주역인 차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인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즉 창의력’ 향상에 집중해야합니다.   또한,도서관은 다양한 교육매체와 장비의 활용을 통한 정보 혁신과 기술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철학교육을 의무화하여 인간, 자연,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인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도시 이천시의 주역인 차세대에게 창의력을 통한 역량강화로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천시를 ‘글로벌 외교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서희 선생의 정신을 콘텐츠화한,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 한계를 겪고 있는 위치특성을 역이용하여 수도권이라 가능한 외교의 장으로 이천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외교력이 곧 국방력이 되는 요즘,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인 장위공 서희 선생의 호국정신에 깃든 평화 가치는 이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숙박, 연구, 리빙,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한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를 통해 이천시를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지로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제행사의 유치는 물론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자매·우호국가 및 도시 확대를 위한 교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대회와 연수 등 주요 국가와 도시들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희선생의 외교정신을 본받아, 평화적 외교의 도시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외교도시’ 미래도시 이천시로 거듭나도록 하기위해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7. 끝으로 이천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 덕분에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도전이든, 여러분의 협력과 지지가 힘이 되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천시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고향입니다. 소중한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정의롭고 따뜻한 의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여 행복과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거듭 지지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 1주년 기념 인터뷰

  1. 우선 이천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이천시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세력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시민들께서도 한시름을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천시의회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행정부와 함께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위의 절정인 8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남은 무더위에 대비 잘하셔서 올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제8대 이천시의회가 출범 후 1년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의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조화 속에서 탄생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힘써 왔으며 소속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 전체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원도심의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거주기간 6년을 보장해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집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생률 감소는 이천시를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해결과제입니다. 아이를 낳는 애국청년들을 위해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야만 합니다.   4. 지난 4월에 대표 발의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 친지로부터 양육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긴급한 일시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면 양육 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도시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청 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라시는 이천시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리 택지 지구와 역세권 개발, 안흥동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으로 많은 외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인허가가 진행된다면 난개발이 되고 시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 증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단계에서 신규 도로를 대부분 관행대로 10m 폭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추가적인 도로를 확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 최하 20m 폭으로 잡아두면 선시공으로 10m 폭으로 만들더라도 나중에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6.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신 게 있는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전기차 보급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행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다수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는 매연 발생량이 높아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이천시는 화물전기차 보급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전기차 수요자에 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지원 대상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봉사단체인 ‘크린이천’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지난 1월에 서현일보와 서현환경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서현환경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할 계획입니다.   7. 끝으로 이천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관내 업체 우선, 이천시민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이천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실천해 나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단소리, 쓴소리를 해 주신다면 적극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김하식의장 1주년기념 인터뷰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1. 긴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 어느덧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셔서 아무탈 없이 올해 무더위가 지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저희 제8대 이천시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1년 동안 쉼 없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매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목소리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8대 의회는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목표로 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제8대 이천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들께서 우리 지방의회에 바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  그 결과 선정된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의정 목표로 삼은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기본 덕목으로 하여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드리며, 행동으로 시민들께서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의회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의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이천시의회는 23만 이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민원 위주의 소극적인 소통에 그쳐 왔으나, 이천시 여러 사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소통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그 간의 고민 끝에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의 첫 소통을 시작으로 대한행정사 이천시지회,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128여 개에 이르는 이천시 사회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튼튼한 이천시 조직문화와 건강한 시민의식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현재 흔히 정치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또 협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인데, 소수 정당 의원들과는 어떤 방법으로 협치를 해 오고 있는지요? ○  저희 선출직 시의원은 비록 정당과 지역구를 달리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고 의회에 들어왔지만, 당선이 된 후 부터는 이천시의회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대표하게 됩니다. 지역구도, 정당도 잠시 잊고 이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이천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곁에서 민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의원 모두와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주 주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화하고 양보하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대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천시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5.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가장 주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부분을 지키고 계신지요. ○  지난 해 30건의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처리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올해 주요 시책사업 410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현장, 관고 전통시장 시설 보수 현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시설 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  향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국장급이 일괄 답변하는 것에서 탈피해 관련 문제의식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과장과 팀장이 답변토록 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이천시의회가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네, 지난 7월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기초의회 가운데 우리 이천시의회가 금상을 수상했는데요. 제8대 이천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 만에 거둔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수상의 의미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겠죠.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민의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이천시의회가 수 많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좋은 사례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제8대 이천시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비중있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개최되었지요? ○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8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장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의장협의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과 비중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이천시의 최대 현안이자 경기 동부권 시군의 현안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이천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8. 끝으로 의장님께서 특별히 하고 있는 계획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앞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행정부를 더욱 면밀히 감독하므로써 행정의 방향성을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예산의 낭비를 차단하여 그 예산을 이천 시민들에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24시간 열린 온라인 민원 접수, 간담회 개최 등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이천 시민이 우선인 의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의회의 대표로써,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의 고충과 작은 소리도 흘려듣지 않고,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지역의 봉사자가 되는 이천시의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집 더보기

국내 최고 장호원햇사레복숭아, 축제장에서 맛 보세요

▶장호원황도 원조목 보전하면서 축제 등 통해 명성 이어가 사진/이천시청 제공 [특집]=고운 색깔과 부드러운 질감, 풍부한 과즙과 달콤한 향으로 인해 복숭아를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 한다. 복사나무는 예부터 우리 땅에서 자생했으나 과수원을 조성하여 재배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이고 지금처럼 대중적인 과일이 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다. 경북과 충북 지방에도 복숭아를 흔히 재배하지만 이천시 장호원읍을 중심으로 한 장호원복숭아가 역사성과 맛 등에서 유명하다. 장호원 미백도와 장호원 황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호원복숭아는 인근 충북 음성군과 연계해 햇사레복숭아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이천시는 장호원 복숭아의 역사를 알리고 명성을 잇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열고 있으며 복숭아 원조목을 보존하고 복숭아 유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27년을 이어오는 장호원복숭아축제로 놀러 오세요 이천시는 장호원복숭아의 명성을 잇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27년동안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와 재배농업인의 자긍심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농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열린 복숭아축제는 2000년까지 복숭아꽃이 필 때 지역의 작은 축제로 복숭아 과수원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로 열렸다. 축제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자 2001년부터는 복숭아 출하시기인 9월에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동부과수농협과 장호원농협이 공동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또 이천시와 한국예총·이천교육청 등이 후원하고 장호원지역 기관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주도 지역축제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9월22일부터 24일까지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연다 제27회 장호원햇사레복숭아축제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장호원읍 위치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장호원읍 332-4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과 장호원농업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하며 이천시와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관내 각기관 단체가 후원해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제13회 햇사레복숭아배 족구대회가 9월 24일 장호원 인조잔디구장에 열리며 제9회 햇사레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9월 23~24일 장호원국민체육센터와 장호원초등학교에서 개최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더 높일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개막일인 9월 22일에는 정오부터 햇사레장호원복숭아가요제 예심이 열리며 오후 3시부터는 축제 개막식 식전행사가 열린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7군단 군악대가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리며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들어간다. 또한 오후 5시부터는 축제 개막식 기념으로 축하공연 펼쳐지며 오후 7시부터는 제2회 청소년커버댄스 경연대회도 열려 그동안 갈고 닦은 청소년들의 숨은 끼를 발휘하게 된다. 23일에는 제2회 실버가요제와 복숭아 문학상 시상식, 복숭아 무료나눠주기 행사와 버스킹 공연, 경품행사, 미르택견공연, 청소년 가요제 열리며 축제가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 24일에는 복숭아 관련 레크레이션과 복숭아축제 팔씨름대회, 제8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가요제가 열리며 오후 9시 폐막식 및 불꽃놀이를 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단, 세부행사 일정은 진행상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지역 사회단체 참여로 축제 만족도 높이는 민간주도축제 올해 축제에는 관내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축제 만족도도 높인다. 국제키와니스 클럽은 전통적인 우리 민속 고유의 떡 제작과정을 내방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맛 볼 수 있도록 떡메치기 시연장을 운영한다. 청미문학회는 장호원 복숭아를 통한 문학작품 공모 홍보와 시화전을 통해 내방객들이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청미시화전’과 ‘복숭아 문학상’ 공모전을 전시한다. 장호원농협은 ‘햇사레장호원복숭아가요제’를 운영하며 라이온스클럽은‘제2회 실버가요제’를 개최해 내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천복숭아연구회는 행사 기간 동안 장호원 황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장호원 황도 품종 품평회를 개최하며 장호원 청년회의소는 제2회 장호원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천우리새마을금고가 축제 기념 경품추첨 행사를 맡았으며, 장호원체육회는 복숭아축제 팔씨름대회와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협의회는 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 특히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협의회는 지역특산물로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제공함은 물론 이를 통한 수익금은 관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동부과수농협작목반연합회·장호원농협작목반연합회 = 복숭아 직판행사 ▶모범운전자·해병전우회 = 축제장 교통정리 및 안전사고 지도 지원 ▶자율방범대 = 야간 축제장 경비 지원 및 주차장 안내 ▶이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 페이스페인팅 무료체험 ▶햇사레족구동호회 = 햇사레복숭아 족구대회 ▶장호원주민자치위원회 = 평생학습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일심회 = 선물 올림픽 ▶이천나드리 = 체험 부스존 운영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 찾아가는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장호원이장단협의회 = 복숭아 무료 나눠주기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축제에 참가한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장호원 명품 복숭아의 역사를 만든 ‘미백도’와 ‘장호원황도’ 복숭아의 품종은 다양하다. 장호원 지역에서도 7월 중순에 붉은색이 고운 ‘창방조생’이 나오고, 이어서 ‘미백조생’이 나온다. 7월 하순부터는 고운 미색의 ‘미백도’, 8월 중순부터는 약간 붉은 ‘천중도’, 9월 초중순부터는 ‘장호원황도’가 수확된다. 한 품종이 나오고 들어가는 기간은 보름 정도이다. 이들 복숭아 중에 장호원 지역의 복숭아 명성을 가져온 것은 ‘미백도’와 ‘장호원황도’다. ‘미백도’는 1950년대 초 장호원에 사는 이차천씨가 미국인 선교사 소유의 과수원에서 가져온 복사나무를 접붙여 얻어낸 품종이다.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데다 당도도 높아 백도 중 최고로 친다. ‘장호원황도’는 장호원의 최상용씨가 일본 품종의 복사나무에서 접목변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서 1963년 일본에서 들여온 엘버타(elberta) 품종(1870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육성된 황도 품종)의 복숭아나무 중 한 그루에서 자연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발생한 변이품종은 보통의 복숭아보다도 크기가 크고 달콤한 맛이 있어 국말(진암리 내의 옛 지명)을 중심으로 번식시켰다. 당시에는 엘버타의 한 품종으로 취급되어 ‘엘버타’라 불리곤 하였다. 그러나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엘버타 품종과 구별되는 자연 발생한 변이품종으로 인정되어 1994년 2월 ‘장호원 황도’라는 정식 명칭으로 품종 등록이 이루어졌다. 황도는 백도보다 단단하며 달고 향이 짙다. 일본으로 수출될 만큼 그 맛은 ‘세계적’이다. 장호원에서 재배되는 복숭아 품종은 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여러 종류의 품종 등 다양하지만 현재 주력 재배종은 ‘미백도’와 ‘장호원황도’다.   장호원복숭아 역사 잇기 위한 원조목 보전과 복숭아 기념비 제막 이천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숭아로 자리잡은 장호원황도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장호원읍 진암리 도월마을 백족산에 위치한 장호원 황도의 원조목을 찾아내어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복숭아 중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장호원 미백도와 장호원 황도를 기념하기 위해 장호원복숭아기념비를 1997년 4월 장호원읍사무소에 건립했다. 제1회 장호원복숭아축제 개막과 함께 제막된 기념비는 탑처럼 높게 조성한 대석 위에 돌을 조각해 만든 큼직한 복숭아 열매를 얹은 형태이다. 높은 대석 앞면 중간에 '桃(도)'자를 새겨놓았고 뒷면에는 장호원 복숭아의 유래에 관한 글을 새겨 넣었다. 기념비에는 장호원지역에서 복숭아과수원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30년으로 확인되며 장호원읍 오남리에 거주하던 유두희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경기와 충북이 함께 만든 복숭아 브랜드 ‘햇사레’ 복숭아 주산지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이 복숭아로 뭉쳤다.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충북농협은 지난 2002년 복숭아 주산지인 이천 장호원 지역과 충북 음성 지역 내 4개 농협인 감곡·경기동부과수·음성·장호원농협이 모여 햇사레연합사업단을 출범시키고 햇사레라는 복숭아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햇사레는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근’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통 시나 군 단위로 농산물 브랜드를 엮는 고정관념을 깨고 도 단위를 넘나드는 농산물 브랜드로 출발한 ‘햇사레’는 탄생부터 관심이었다. 이후 2006년 음성군의 생극농협, 삼성농협이 합세하고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면서 꾸준히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2003년 2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햇사레는 지난해 863억원의 매출을 보이면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1000억원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 햇사레 법인은 지난 2016년 햇사레 브랜드가치를 1,688억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장호원복숭아는 지난 2000년 9월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햇사레 법인 출범이후 홍콩과 싱가포르, 인도네이사 등에 햇사레 복숭아를 수출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시책 마련 절실

▶ 이천시가 꿈꾸는 미래 도시, 첨단 반도체 인력양성의 메카로...   [정남수 기자]=이천시의 대표 특산품은 무엇이 있을까?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서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진 곳으로, 밥 맛 좋은 자채쌀을 생산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의 명산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천은 예로부터 쌀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의 유명세도 있지만, 그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듯 하다.   2019년 이천시는 또 다른 특산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로 ‘반도체’를 이천시의 특산품으로 지정해 SK하이닉스에서 기획한 광고인 ‘이천시 특산품’편 때문이다. 이 광고는 현재 조회 수 3천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이천시’ 하면 ‘반도체’ 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독자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이어, 7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최근 발표한 반도체 밸류체인 연계를 통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등 정부에서는 연일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드러내며 각종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에서는 반도체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으며, 이천시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부발·대월 일대의 공업지역 38만 평을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특화단지는 올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을 경우 이천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정부의 특화단지 육성시책이 추진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하이닉스의 연구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위치해 있고,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NAND Flash, 비메모리 반도체인 CIS(이미지센서)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천지역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드러냈다. 올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을 신설하여 4차 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준비를 하였으며, 반도체를 이천시의 대표 특산품 중 하나로 설정해 향후 이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출발점으로, 인력양성센터나 특성화고교, 대학원대학 등의 유치 또는 반도체 테크노파크(가칭) 설립과 같은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방안이 더해진다면, 관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 반도체기업과 취업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 반도체 인력양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관내 고등학교와 소통을 하며, 반도체 계약학과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반도체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반도체 전문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4.6.)에 있다.   시는, 공개된 특화단지 평가 항목 중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효과나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천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 뒷받침 방안과 민관 협력·교류체계를 갖췄다.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이자, 이천시의 미래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산업육성과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반도체는 집적화가 필수,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 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 광역 교통망 우수한 이천시,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정남수 기자]=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요 축으로서 수도권 내 반도체 관련단지(수원·용인 등),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미·대구와의 연결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천시 반도체기업들은 핵심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의 근접성을 이천시 입지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집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 기술에 대한 협력과 인적교류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광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발 하이패스IC 조성사업과 평택~부발 간 철도구축 사업, 용인~이천 간 국지도 84호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선도기업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시에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타 지역의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와 적극 연계·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     집적화의 걸림돌 ‘규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천시 이천시는 수도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장에 대한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관련 규제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강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시의 활동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 건의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각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올 1월부터는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자구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투자유치TF를 구성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경희 시장은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 A기업체에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기업체는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 반도체 에칭 공정용 합성쿼츠 소재인 ‘QD9+’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천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외에도 다수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AMAT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기업 한국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연구시설로는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이 있어, 준공을 앞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에서는 반도체용 소재·부품 시생산 테스트베드 확장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천시를 ‘초격차기술 개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인재개발시설을 유치하여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등 수도권 규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도체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SK하이닉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R&D 인재의 집결로 초격차기술 개발 지원·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K-반도체 벨트’ 및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반도체파크를 조성해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특성화대학,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이천시의 발자취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영진아이엔디) [정남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이하 ‘특화단지’)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략산업과 관련한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특례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뒤따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캠퍼스에는 R&D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고, 3개의 공장(M10, M14, M16)이 가동 중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수한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이천시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담아 시는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것이다. 1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비씨엔씨) 이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작년 6월 말, 김경희 이천시장(당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관내 반도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사진1)하며 기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직원들이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위한 반도체 교육과 함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이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반도체기업협의체 발족식 한편,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부터 특화단지 지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도체기업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관내 반도체기업과 SK하이닉스, 시청 소관부서에 대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협의체계(사진2)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연구단지, 특성화대학,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고자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방문면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 김경희 이천시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건의안을 전달(사진3)하였고, 11월에는 당정협의회(사진4)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12월에는 자체 투자유치TF를 구성하며 반도체 기업의 증설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 지원방안 마련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반도체계약학과 신설활동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등 다방면에서의 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3 국정설명회 사진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후, 이천시와 하이닉스의 실무진들은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특화단지 공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준비에 시와 하이닉스가 한 뜻으로 함께 준비하여 참여를 한 배경에는, 과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오며 단순히 기업과 지방정부로의 관계를 뛰어 넘는 서로 간의 동반자로 성장해 온 일들이 있었다.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구리공정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로 정부로부터 증설이 불허 결정됨에 따라, 이천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1인 시위, 기금 모으기, 20만 서명운동, 삭발투쟁, 촛불집회 등 범시민적 운동(사진5)을 펼친 끝에 M14, M16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8년간 15조원 투자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5 2007년 하이닉스 증설 집회 이후, 2019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수출 1위 산업이며,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우주항공 등 향후 모든 산업에서의 수요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요즈음 각종 지원금과 유인책을 풀어내는 실정으로 우리도 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관련 법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생각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성과를 신속히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기업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격차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이천시야말로 특화단지로 적합한 도시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빠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술안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균형발전의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지원을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새해인사

  존경하는 3만5천여 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노인회 이천시지회장 원 종성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도 노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암흑의 긴터널과 예상치 못한 이태원 참사, 고물가를 비롯한 유가 폭등으로 노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는 이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분회를 중심으로 잠정 중단 되었던 경로체육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수탁 운영하였던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부노인복지관 건립등 노인들의 복지 혜택에 기여하는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노인 고령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주체되어 3만5천여 노인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 함으로써 한층 더 노인의 삶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천시의 많은 지원으로 각 읍면동 분회에 운영비 증액지원을 통한 어려움 해소 , 경로당 회장 활동비 증액을 통한 안정된 경로당 운영, 경로체육대회 예산 증액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노인 일자리 확대 발굴을 통한 윤택한 생활 증대등 다양한 사업를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단독 지회 사무실 이전을 통해 방문시 편안하고 안락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14개분회장님을 비롯한 410개의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01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논평 더보기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성명 더보기

곽미숙 경기도의원 입장문 “술잔 투척이 사실무근이라는 김용진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

[ 곽미숙 경기도의원   [배석환 기자]=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금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지사직 사임의 배경이 된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발생했던 만찬 자리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는 김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 뿐, 술잔을 던진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7일 용인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는 저 곽미숙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 전 부지사 단 3명만이 배석한 채 진행됐으며, 당시 현안이던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안건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3자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도중 흥분한 김 전 부지사가 갑작스레 제가 앉아 있는 방향(테이블)으로 술잔을 던졌고, 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이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저를 향해 튄 것이 당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가 진행된 방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확인할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저는 술잔이 깨진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에 깨진 술잔의 파편들 또한 사건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처럼 사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혐의 처분일 뿐, 김 전 부지사가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만찬 자리를 떠난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거듭 일방적 사과를 위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지사의 술잔 투척에 위협을 느낀 저는 즉각 만찬 자리를 이탈해 집(고양)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김 전 부지사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 전 부지사는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논쟁을 비롯해 상호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김 전 부지사는 굳이 왜 사건 당일 밤 급박하게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사과를 시도하려 했는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2022년 7월 28일)에는 김 전 부지사의 경제부지사직 공식 임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사과 시도는 임명장을 받기 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시점상 김 전 부지사의 사과 요구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을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부지사 본인이 밝혔다시피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사실을 호도하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불명예를 덮어보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만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일부 인정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향한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촉발된 부지사직 불명예 퇴진 사실을 덮어보고자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로 재차 논란을 양산하는 일을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경기도의원 곽 미 숙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제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성명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철회 촉구

  ▶ 성 명 서 오늘은 현충일 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나와 우리 국민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헙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듯 의무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대체 왜 일본이 원하는대로 친일, 저자세, 굴욕, 굴종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죗값을 대신 갚겠다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상회담을 한다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는 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기는 커녕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마셔도 되는 식수라고 말하는 외국교수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 지키기고, 방관이며, 거짓 호도입니다.   중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피지 등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우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데,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해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겨우 2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짜 놓은 동선 안에서만 시료 채취나 방사성 검사도 없이 구경만 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대한민국 동해안 및 태평양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오염수에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세슘, 스트론튬 등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과 농어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 기준치 3배에서 14배가 넘는 생선이 잡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이천시의원 3인은  23만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않고, 육상에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폐유조선이나 미사용 중인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하여 오염수를 저장하라고 하십시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일단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 6. 6.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당원 이천시의회 시의원 일동

[성명]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렵게 확보한 도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사업 재검토도 아닌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자 같은 신문에서는 “전면 ‘백지화설’이 나돌면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이천시 입장이 나왔다. 이천시 핵심 관계자가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천시 핵심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고, 이천시 핵심관계자는 ‘중리천 복원사업이 이천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리천 복원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자 서희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더라도 ‘중리천복원사업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로서 정상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중리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없애고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냈으며,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정도 및 결과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김경희 시장은 한번도 중리천 복원사업을 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봐서는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리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이천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리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던 민선7기 이천시장으로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리천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천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에 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 50%까지 지원받아 중리천을 명품관광하천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천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스포츠종합

축구

골프

배드민턴

비밀번호 :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