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 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천은 많은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이천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천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권력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도구이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인사,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해지고, 행정은 공개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이천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과정이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입니다. 이천은 산업과 농업,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일부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가 이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천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 주거 안정, 문화 공간이 갖춰질 때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늙지 않고, 아이가 웃는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이 가야 할 길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행정이 만들고, 언론이 지키며, 시민이 완성합니다. 이천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일은 당당히 칭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이천에게 있어 낡은 관행을 태우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일보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

• 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재는 어디서 키울 것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인재가 곧 자산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지역의 학교와 산업 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교육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천시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다.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 변화를 신속히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인재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연결하고, 청소년·청년·교사·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센터의 첫 교육은 소박했다. 몇몇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낯설었던 ‘반도체’가 교실 안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6월, 인재양성센터 현판 제막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됐다. 같은 해, 144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을 찾았다. 평소 책 속 사진으로만 보던 최첨단 산업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막연했던 반도체가 가까이 느껴졌다.”,“진지하게 전공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해 26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특강과 SK하이닉스 팹투어를 계기로 도시 전체가 “반도체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반도체산업의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에게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기술 용어가 낯설었지만, 특강을 들으며‘이천의 미래 먹거리가 왜 반도체인지’감이 잡혔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 21명이 장비를 다루며 심화학습을 마쳤다. 단순히 교과를 읽는 수준을 넘어, 손끝으로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였다.   2025년 들어 센터의 발걸음은 더 넓어졌다. 현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 아카데미’에서는 121명의 재직자가 모여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반도체 공학클래스’에는 100명이 참여해 원리와 공정을 배우며 진로 설계에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 학교와의 교육 연계도 강화됐다.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교육과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의 깊이를 바꾸었다. 초·중·고 교사 26명이 참여한 반도체 교원양성 연수로 교사들이 먼저 배움의 장에 서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졌다. 한 교사는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다. 학생은 꿈을 찾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얻었으며, 기업은 미래의 동반자를 만났다. 이제 이천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인재가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더 긴밀한 산학연 협력, 초·중·고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이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곧장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을 바꿨고, 이제 인재가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도시 전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있다.

• 이천시 과학고 유치, 교육과 경제의 시너지로 미래를 열다

  기고문/김종필 센터장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이천시가 응모하여 이천시 과학고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이천시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천시는 2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과학고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교육 환경의 혁신과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적 필요성: 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 이천시는 그동안 과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부재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과학고의 유치는 이천시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특색 교육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이천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허브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 과학고의 유치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을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특화된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 허브 역할: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과학고와 관내 학교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협력하며, 학생들에게 첨단 교육과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 체험 교육, 그리고 미래형 과학실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이천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너지: 하이닉스와 산학협력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천시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세계적 첨단 기업들이 자리잡은 지역으로, 이들과의 산학협력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과학고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수 인재 유입: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이천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과학고를 졸업한 인재들이 이천시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하이닉스와 같은 첨단 기업은 과학고 학생들과의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 지역 발전의 원동력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단지 교육적 혜택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천시는 연구개발 혁신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며, 과학고는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첨단기업 취업 및 창업: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지역 내 첨단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이천시의 경제 성장은 과학고와 산업이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연구개발 혁신도시 가능성: 이천시는 과학고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고와 첨단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혁신적 기술 개발과 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로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 고등학교의 유치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천시는 교육의 혁신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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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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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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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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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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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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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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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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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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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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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이승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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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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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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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신년사 - 민선7기 이천시장 엄태준

  사진/엄태준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께 두손모아 2025년 새해인사올립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멋진 목표와 계획도 세우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세우신 목표 꼭 달성하세요~~’하고 새해인사를 나눠야 하지만... 항공기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야만 겨우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변변한 평생직장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혼기피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외교, 국방 등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등과 균형외교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외환위기(IMF)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숙제도 이천시장의 고집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대한국민 파이팅~~!! 이천시 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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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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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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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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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