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막판 갈수록 진흙탕

  [배석환 기자]=벚꽃이 활짝 핀 이천시의 설봉공원 입구는 지난 일요일 역대급 교통 체증으로 관광객이 몰려 한참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었다.   이천 시내에는 양당의 스피커 소리로 거리를 채웠고 유권자들은 무관심으로 거리를 지나쳤다.   이천시는 사전투표 결과 30%에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언론을 동원해 상대를 흠집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판으로 갈수록 더 진흙탕 양상을 보인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바심과 초초함에 후보자들은 온갖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슬기롭게 잘 넘어가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을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상대를 흠집 내고 의혹을 제기해서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종류의 일부 쓰레기 기사는 극소수의 시민에게 지지받을 뿐 상당수의 시민은 이런 부류의 기사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투표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런 삼류 쓰레기 기사가 나오는 건 우리 이천시민들이 잘 보고 판단해 줄 것이다.   물론 법을 위반했다면 경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일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이천은 양당의 지지율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오차 범위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인데, 그렇기에 상대 당에서 서로가 흠집 내려는 거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심판의 선거인지 아니면 힘 있는 3선의 의원이 나와야 하는 건지는 이천시민들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천시민들은 엄태준 후보나 송석준 후보의 공약과 그동안의 양쪽 후보의 일한 결과와 앞으로의 어느 후보가 일을 더 잘 해낼지를 판단 해줄 것이다.   이천시민들은 양당의 공약을 잘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의 4년은 우리들의 자식의 미래와 나 자신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쪽 후보를 꼼꼼하게 보고 살펴서 이천을 올바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인터뷰]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반도체‧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 반도체는 이천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수의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국가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천제일고에 반도체계약학과를 신설해서 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 두원공대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업협의체를 통해서 반도체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밤 늦은 시간에 아플 때입니다. 특히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이천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야간진료(평일 24시까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은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두 개 초등학교(이천남초, 신하초)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였고, 영유아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군인 아파트 2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군인 장병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지난달 ‘지능형교통체게(ITS)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신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22~2023년 2년간 총사업비 50억(국비 30억,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서이천로 등 관내 주요 도로 41.2km 구간에 △CCTV 13개소 △스마트 교차로 23개소 △DSRC-RSE(노변기지국) 16개소 △영상검지기 4개소 △도로전광표지 5개소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긴급차량우선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대민서비스를 위해 PC,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정보, CCTV영상, 돌발정보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ITS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첨단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긴급차량우선신호 관계기관 확대와 적색잔여시간표시, 보행신호음성안내와 같은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이천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지난해 서현역 묻지마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200개에 이르는 모든 CCTV를 AI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합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과속 단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AI기술을 도입해 아주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할 수 있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CTV 시스템 통합과 AI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능형 CCTV 전환으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차량 손목치기를 반복하는 사기범죄를 잡아냈고, 새벽시간 음주 후 노상에 쓰러져 동사할 뻔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야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골목길 벽화와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주는 장치인 로고젝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의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 상위등급으로 선정됐다.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햅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 지금의 명칭인 이천쌀문화축제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는 23회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천쌀문화축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이천쌀을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 먹고, 보며, 모두가 즐기는 체험형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천쌀문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쌀 문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및 관광시설을 갖추어 시민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어른들에게는 농촌의 추억과 아이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중 인기가 높은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00명 2,000원 가마솥밥과 무지개 가래떡인데, 맛있는 솥밥과 끊어지지 않는 가래떡이 볼만합니다.   올 가을이 되면 여느 때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공연과 체험이 가득하고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축제장에서 갓 도정한 햅쌀과 신선한 농산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 가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미국에 3년 연속 수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해외 수출 길도 모색하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이천쌀 판매가 부진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천쌀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제가 당시 범시민적인 이천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서 모든 쌀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 맥주, 즉석 누룽지, 식혜, 쌀 케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먹는 쌀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지정 쌀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이천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천쌀도 판매하고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임금님표 이천’이 선정돼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90톤 정도 이천쌀을 수출했는데 현지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까지 받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 최우선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

  ▶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목표로 비전발표 ▶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 반도체 테마거리 조성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이천시 신년 화두로 정하고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쌓았던 이천시는 2024년을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우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재정 운용’,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김경희 시장은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1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1년 6개월여가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이천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단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무려 7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소중하게 사용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설계방침을 확정했고, 부발하이패스 IC는 예정보다 빠르게 지난 연말 착공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천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다. 전국기초단체 공약이행 경진대회 ‘우수상’,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는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고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공모에 59건이 선정되어 총 37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질문2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 투자컨설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유인 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1,0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경영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파크의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 반도체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 질문3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 힘을 쏟았는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질문4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이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의 문을 열어 남부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지난해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똑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3지구, 중리천로, 부발아미권, 관고동 등에 증포 3지구(306면), 중리천로(393면), 부발아미권(180면), 관고동(200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5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아울러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 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6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은? 이천의 문화는 특별하다.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겠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 이천시 걷기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이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지원,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악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 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읍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다. 질문7 2024년 새해, 이천일보 독자들과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 이천을 변화시킬 민선8기 주요사업들도 원치 않는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인 용섭대천(用涉大川)으로 정했다.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한계를 극복하고 높이 도약하는 빛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 [기자 수첩]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막판 갈수록 진흙탕

  [배석환 기자]=벚꽃이 활짝 핀 이천시의 설봉공원 입구는 지난 일요일 역대급 교통 체증으로 관광객이 몰려 한참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었다.   이천 시내에는 양당의 스피커 소리로 거리를 채웠고 유권자들은 무관심으로 거리를 지나쳤다.   이천시는 사전투표 결과 30%에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언론을 동원해 상대를 흠집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판으로 갈수록 더 진흙탕 양상을 보인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바심과 초초함에 후보자들은 온갖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슬기롭게 잘 넘어가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을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상대를 흠집 내고 의혹을 제기해서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종류의 일부 쓰레기 기사는 극소수의 시민에게 지지받을 뿐 상당수의 시민은 이런 부류의 기사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투표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런 삼류 쓰레기 기사가 나오는 건 우리 이천시민들이 잘 보고 판단해 줄 것이다.   물론 법을 위반했다면 경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일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이천은 양당의 지지율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오차 범위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인데, 그렇기에 상대 당에서 서로가 흠집 내려는 거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심판의 선거인지 아니면 힘 있는 3선의 의원이 나와야 하는 건지는 이천시민들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천시민들은 엄태준 후보나 송석준 후보의 공약과 그동안의 양쪽 후보의 일한 결과와 앞으로의 어느 후보가 일을 더 잘 해낼지를 판단 해줄 것이다.   이천시민들은 양당의 공약을 잘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의 4년은 우리들의 자식의 미래와 나 자신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쪽 후보를 꼼꼼하게 보고 살펴서 이천을 올바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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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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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인터뷰]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반도체‧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 반도체는 이천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수의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국가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천제일고에 반도체계약학과를 신설해서 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 두원공대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업협의체를 통해서 반도체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밤 늦은 시간에 아플 때입니다. 특히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이천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야간진료(평일 24시까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은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두 개 초등학교(이천남초, 신하초)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였고, 영유아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군인 아파트 2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군인 장병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지난달 ‘지능형교통체게(ITS)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신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22~2023년 2년간 총사업비 50억(국비 30억,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서이천로 등 관내 주요 도로 41.2km 구간에 △CCTV 13개소 △스마트 교차로 23개소 △DSRC-RSE(노변기지국) 16개소 △영상검지기 4개소 △도로전광표지 5개소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긴급차량우선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대민서비스를 위해 PC,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정보, CCTV영상, 돌발정보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ITS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첨단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긴급차량우선신호 관계기관 확대와 적색잔여시간표시, 보행신호음성안내와 같은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이천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지난해 서현역 묻지마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200개에 이르는 모든 CCTV를 AI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합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과속 단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AI기술을 도입해 아주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할 수 있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CTV 시스템 통합과 AI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능형 CCTV 전환으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차량 손목치기를 반복하는 사기범죄를 잡아냈고, 새벽시간 음주 후 노상에 쓰러져 동사할 뻔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야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골목길 벽화와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주는 장치인 로고젝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의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 상위등급으로 선정됐다.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햅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 지금의 명칭인 이천쌀문화축제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는 23회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천쌀문화축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이천쌀을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 먹고, 보며, 모두가 즐기는 체험형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천쌀문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쌀 문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및 관광시설을 갖추어 시민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어른들에게는 농촌의 추억과 아이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중 인기가 높은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00명 2,000원 가마솥밥과 무지개 가래떡인데, 맛있는 솥밥과 끊어지지 않는 가래떡이 볼만합니다.   올 가을이 되면 여느 때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공연과 체험이 가득하고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축제장에서 갓 도정한 햅쌀과 신선한 농산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 가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미국에 3년 연속 수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해외 수출 길도 모색하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이천쌀 판매가 부진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천쌀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제가 당시 범시민적인 이천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서 모든 쌀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 맥주, 즉석 누룽지, 식혜, 쌀 케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먹는 쌀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지정 쌀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이천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천쌀도 판매하고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임금님표 이천’이 선정돼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90톤 정도 이천쌀을 수출했는데 현지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까지 받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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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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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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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 최우선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

  ▶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목표로 비전발표 ▶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 반도체 테마거리 조성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이천시 신년 화두로 정하고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쌓았던 이천시는 2024년을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우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재정 운용’,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김경희 시장은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1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1년 6개월여가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이천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단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무려 7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소중하게 사용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설계방침을 확정했고, 부발하이패스 IC는 예정보다 빠르게 지난 연말 착공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천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다. 전국기초단체 공약이행 경진대회 ‘우수상’,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는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고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공모에 59건이 선정되어 총 37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질문2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 투자컨설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유인 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1,0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경영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파크의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 반도체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 질문3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 힘을 쏟았는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질문4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이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의 문을 열어 남부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지난해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똑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3지구, 중리천로, 부발아미권, 관고동 등에 증포 3지구(306면), 중리천로(393면), 부발아미권(180면), 관고동(200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5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아울러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 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6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은? 이천의 문화는 특별하다.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겠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 이천시 걷기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이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지원,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악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 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읍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다. 질문7 2024년 새해, 이천일보 독자들과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 이천을 변화시킬 민선8기 주요사업들도 원치 않는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인 용섭대천(用涉大川)으로 정했다.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한계를 극복하고 높이 도약하는 빛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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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제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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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3-07-2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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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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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성명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철회 촉구

    ▶ 성 명 서 오늘은 현충일 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나와 우리 국민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헙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듯 의무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대체 왜 일본이 원하는대로 친일, 저자세, 굴욕, 굴종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죗값을 대신 갚겠다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상회담을 한다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는 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기는 커녕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마셔도 되는 식수라고 말하는 외국교수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 지키기고, 방관이며, 거짓 호도입니다.   중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피지 등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우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데,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해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겨우 2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짜 놓은 동선 안에서만 시료 채취나 방사성 검사도 없이 구경만 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대한민국 동해안 및 태평양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오염수에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세슘, 스트론튬 등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과 농어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 기준치 3배에서 14배가 넘는 생선이 잡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이천시의원 3인은  23만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않고, 육상에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폐유조선이나 미사용 중인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하여 오염수를 저장하라고 하십시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일단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 6. 6.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당원 이천시의회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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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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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고문 엄태준]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일정이 23~24일을 포함하여 3박 4일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대해서는 백번천번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마실 수는 없더라도 일본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에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일본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 오염수를 재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응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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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성명]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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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시책 마련 절실

  ▶ 이천시가 꿈꾸는 미래 도시, 첨단 반도체 인력양성의 메카로...   [정남수 기자]=이천시의 대표 특산품은 무엇이 있을까?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서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진 곳으로, 밥 맛 좋은 자채쌀을 생산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의 명산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천은 예로부터 쌀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의 유명세도 있지만, 그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듯 하다.   2019년 이천시는 또 다른 특산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로 ‘반도체’를 이천시의 특산품으로 지정해 SK하이닉스에서 기획한 광고인 ‘이천시 특산품’편 때문이다. 이 광고는 현재 조회 수 3천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이천시’ 하면 ‘반도체’ 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독자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이어, 7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최근 발표한 반도체 밸류체인 연계를 통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등 정부에서는 연일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드러내며 각종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에서는 반도체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으며, 이천시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부발·대월 일대의 공업지역 38만 평을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특화단지는 올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을 경우 이천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정부의 특화단지 육성시책이 추진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하이닉스의 연구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위치해 있고,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NAND Flash, 비메모리 반도체인 CIS(이미지센서)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천지역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드러냈다. 올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을 신설하여 4차 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준비를 하였으며, 반도체를 이천시의 대표 특산품 중 하나로 설정해 향후 이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출발점으로, 인력양성센터나 특성화고교, 대학원대학 등의 유치 또는 반도체 테크노파크(가칭) 설립과 같은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방안이 더해진다면, 관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 반도체기업과 취업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 반도체 인력양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관내 고등학교와 소통을 하며, 반도체 계약학과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반도체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반도체 전문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4.6.)에 있다.   시는, 공개된 특화단지 평가 항목 중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효과나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천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 뒷받침 방안과 민관 협력·교류체계를 갖췄다.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이자, 이천시의 미래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산업육성과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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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정남수 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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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반도체는 집적화가 필수,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 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 광역 교통망 우수한 이천시,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정남수 기자]=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요 축으로서 수도권 내 반도체 관련단지(수원·용인 등),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미·대구와의 연결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천시 반도체기업들은 핵심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의 근접성을 이천시 입지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집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 기술에 대한 협력과 인적교류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광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발 하이패스IC 조성사업과 평택~부발 간 철도구축 사업, 용인~이천 간 국지도 84호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선도기업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시에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타 지역의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와 적극 연계·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     집적화의 걸림돌 ‘규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천시 이천시는 수도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장에 대한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관련 규제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강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시의 활동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 건의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각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올 1월부터는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자구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투자유치TF를 구성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경희 시장은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 A기업체에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기업체는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 반도체 에칭 공정용 합성쿼츠 소재인 ‘QD9+’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천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외에도 다수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AMAT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기업 한국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연구시설로는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이 있어, 준공을 앞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에서는 반도체용 소재·부품 시생산 테스트베드 확장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천시를 ‘초격차기술 개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인재개발시설을 유치하여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등 수도권 규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도체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SK하이닉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R&D 인재의 집결로 초격차기술 개발 지원·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K-반도체 벨트’ 및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반도체파크를 조성해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특성화대학,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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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