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의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리업체의 서약서 및 확약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접근 및 유출 원천 방지 보안시스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이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일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1%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21년 3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8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또한 다방면의 배달특급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는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특급으로 상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달특급 활성화로 소상공인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공공플랫폼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31-644-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천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9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회장 이재정)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구호활동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의 순간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명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성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 개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의 결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월 9일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사업장은 이천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약하여 건설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식에는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박호현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금 12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이천시와 이천지역자활센터 자체 부담금 3.5억 원과 시유지 제공, 경기도 자활기금 2억 원을 공모하여 완공될 수 있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장 운영은 자활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특수재질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관내 축제, 장례식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사용된 용기는 멸균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환경보호 실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 사업이다.   최근 새로 부임한 에스케이하이닉스 박호현 부사장은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편리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의미 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만나겠다”라고 전했다.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은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룬 성공적인 사례다.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의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리업체의 서약서 및 확약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접근 및 유출 원천 방지 보안시스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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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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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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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일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1%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21년 3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8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또한 다방면의 배달특급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는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특급으로 상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달특급 활성화로 소상공인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공공플랫폼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31-644-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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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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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9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회장 이재정)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구호활동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의 순간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명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성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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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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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의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리업체의 서약서 및 확약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접근 및 유출 원천 방지 보안시스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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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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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170원(2011년 이후 동결)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천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1월  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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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이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일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1%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21년 3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8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또한 다방면의 배달특급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는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특급으로 상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달특급 활성화로 소상공인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공공플랫폼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31-644-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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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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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9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회장 이재정)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구호활동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의 순간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명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성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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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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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 개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의 결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월 9일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사업장은 이천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약하여 건설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식에는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박호현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금 12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이천시와 이천지역자활센터 자체 부담금 3.5억 원과 시유지 제공, 경기도 자활기금 2억 원을 공모하여 완공될 수 있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장 운영은 자활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특수재질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관내 축제, 장례식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사용된 용기는 멸균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환경보호 실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 사업이다.   최근 새로 부임한 에스케이하이닉스 박호현 부사장은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편리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의미 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만나겠다”라고 전했다.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은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룬 성공적인 사례다.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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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 2024년도 4분기 민원처리 우수 부서·공무원 시상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일 적극적인 민원 응대와 민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4분기 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도 4분기 민원 처리 우수부서(공무원)는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6개 부서를 선정하였으며 소통, 단축, 국민신문고, 칭찬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17명의 우수 공무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우수부서는 민원 처리 단축률, 국민신문고 처리현황, 민원 만족도, 칭찬사례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축산과, 기업경제과, 보건위생과, 마장면, 설성면, 호법면이 선정되어 시상금을 받게 되었다.   소통 분야 최우수 수상자인 수도과 이상길 팀장과 이가환 주무관은 이천시 도수관로의 여주시 구간 누수 피해로 인한 여주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재착공 추진하는 노력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는 교통정책과 김현성 주무관, 장려는 환경보호과 김범수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단축 분야 복합민원 최우수 수상자인 건축과 김인기 주무관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민원을 89.23%의 단축률로 처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는 허가과 함정우 주무관, 장려는 보건위생과 최이선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단축 분야 단순 민원 부문에서는 ‘보육료 및 양육료 지원신청’ 민원을 77.52%의 단축률로 처리한 여성보육과 이윤희 주무관이 최우수를 수상하였고 우수는 축산과 김준민 주무관, 장려는 주택과 서은숙 부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신문고 민원 처리 건수 545건을 처리한 교통정책과 이유진 주무관이 최우수를, 노인장애인과 김보예 주무관, 차량등록과 박건영 주무관이 각각 우수와 장려를 수상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칭찬공무원으로는 수도과 이태준 팀장과 강신원 주무관, 민원여권과 신혜경 팀장과 건축과 김인기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원 업무 담당자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여러분의 근무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분기 및 반기별로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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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이천 폭설 피해 현장 방문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송석준 국회의원과 12월 8일(일) 오전, 최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축산농가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 축산인들은 폐기물 처리와 재축 시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송미령 장관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 보조, 융자금 200억 원 확대 지원과 인삼 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지 조사, 비규격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천시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최대 43cm에 달하는 눈이 내렸으며 많은 축사와 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하고 파손되어 현재까지 1,957건의 피해가 접수되었고 그 피해액만 약 351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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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