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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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0조 제9항).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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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0
  •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공개…5월 7일까지 이의신청
    이천시는 5월 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244,951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홈페이지(http://kras.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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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이낙연 총리, 고성군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 지역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김재현 산림청장(왼쪽)이 13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피해지를 방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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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3
  • 새로운 이천을 논하다. 시장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성료
    시민단체인 설봉포럼(회장 채재옥)과 이천여주경실련(대표 김상실)은 지난 4월 11일 이천시청 1층 소통한마당에서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이천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단체 대표토론자 1인씩 2인과 국회의원과 이천시장 총 4명의 토론자가 이천발전을 위한 한가지씩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면 각각의 토론자가 이에 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지역의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엄시장은 교통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천시의 자가용 보유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의 불법주차대수가 하루 평균 4,000대에 이르며 이는 시내에 4,000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남천상가 주차장, 구 시민회관 주차타워, 택시쉼터 주차장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약 1,800여대로 이는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결국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현재의 주차 및 도로상황의 1/4정도가 요구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주차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봉포럼의 안양원 토론자는 공영 주차장 확충뿐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지원과 세재지원, 주택가의 담장허물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하면 주차장 부족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송의원은 현재 주차문제는 현상에 대한 대처보다는 원인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확충과 플랫폼 택시와 같이 교통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은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물리적인 주차면적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여주경실련의 김대록 토론자는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1,010면의 주차장을 563억원을 들여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1면당 5,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서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타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겠냐면서 타 지역에 대한 교통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결국 중심지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활용성이 떨어 질 수 있으니 공설운동장에서 복개천까지 관광전기차 운행을 하고 시내권과 공설운동장주차장의 요금을 달리하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성화 하자고 제안하였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엄시장은 시가 버스노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천의 시내버스완전공영제를 목표로 용역에 들어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의 개선을 통하여 자가용 운행을 줄임으로써 이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는 설봉포럼이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다.   설봉포럼은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신둔, 부발지역 역세권 사업으로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 지역은 노후화 되고 쇠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균형화된 이천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제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터미널부터 설봉공원아래까지 중리천로를 기존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매설하고 가로수를 심어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며 전기버스를 순환 운행하여 교통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이 있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5가지 사업을 통해 중리천로를 문화와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만들어 가자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의원은 중리천로는 설봉공원에서 내려온 물길로서 도심팽창으로 인해 복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복개된 하천 일부를 원상회복 시키면서 양 옆으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면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하천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실련은 송의원이 주장한 중리천로 복원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설봉산에서 내려오는 관고천을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하고 양쪽의 통행도로를 일방통행화 하여 운영해 보자고 하였다.   이에 엄시장은 중리신도시 개발과 맞추어 구도심 재생사업도 병행하여야 한다면서 구도심은 건물을 정비해봐야 주차된 차량들이 건물을 막고 있어서 효과가 미비하므로 꼭 필요한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는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면 거대한 공원이 조성될 것이고 도심이 공원화가 되면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경기도 살아나서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구도심은 공원 같은 명품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중리천은 많은 에산이 투입되더라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안흥지의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설봉공원을 차없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중리천을 거쳐 미란다까지 걷기 좋은 길을 만들면 기존의 구도심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품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송의원은 얼마전 하이닉스 클러스터 사업 유치 실패로 인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혁파하는 것만이 이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제안하였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법률로 제정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으며 오히려 지금은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철폐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도권규제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엄시장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자면서 수도권 규제와 함께 이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이중고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타 지역의 상수원을 위해 규제를 한다면 규제는 받아들이되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천시는 친환경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설봉포럼은 작년 8월에 국회의원초청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그때 나온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송의원에게 물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어지는 한강수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천시민들은 모른다면서 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송의원은 현실적인 규제를 받아 들여서 보상을 받아내는 부분도 추진하면서 헌법소원과 입법투쟁을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두가지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천여주경실련의 김대록 토론자는 산업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동안 이천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해결되었지만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원이 포함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장려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면서 주거, 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청년창업과 청년 기업 육성을 통해 4차산업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에 대비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엄시장은 이천시도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육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육아비용 절감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설봉포럼은 회사와 구직자간 매칭은 이뤄지고 있지만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타 도시로 가서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직업훈련이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4차산업은 아직 생소하지만 관련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통한 교육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다면서 이천시와 국회의원이 기업유치와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송의원은 이천은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업생태계가 왕성한 도시라면서 의료도시 원주와 혁신도시 청주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마무리발언으로 경실련은 경기도에 IT 3대 밸리가 있듯이 이천에도 예스파크에 도자기뿐만 아니라 영상IT관련 밸리를 조성한다면 더욱 발전된 이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천여주경실련 김상실 대표는 “새로운 이천을 논하다로 장시간 토론을 하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국회의원과 이천시장 개별 토론회는 있어왔지만 이렇게 시민단체가 패널로 참석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은 없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어떠한 토론회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토론회였고 이천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토론회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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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3
  •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용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신둔면 용면지구가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용면지구는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136필지, 103,508㎡)으로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천시는 4월 9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별방문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87%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용면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어 경계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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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서학원 의원 발의한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이해 이천시에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4월 11일에 공포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이다.   이 조례로 인하여 항일독립 의병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던 이천지역에서도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서학원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선조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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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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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0조 제9항).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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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0
  •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공개…5월 7일까지 이의신청
    이천시는 5월 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244,951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홈페이지(http://kras.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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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이낙연 총리, 고성군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 지역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김재현 산림청장(왼쪽)이 13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피해지를 방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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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3
  • 새로운 이천을 논하다. 시장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성료
    시민단체인 설봉포럼(회장 채재옥)과 이천여주경실련(대표 김상실)은 지난 4월 11일 이천시청 1층 소통한마당에서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이천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단체 대표토론자 1인씩 2인과 국회의원과 이천시장 총 4명의 토론자가 이천발전을 위한 한가지씩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면 각각의 토론자가 이에 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지역의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엄시장은 교통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천시의 자가용 보유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의 불법주차대수가 하루 평균 4,000대에 이르며 이는 시내에 4,000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남천상가 주차장, 구 시민회관 주차타워, 택시쉼터 주차장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약 1,800여대로 이는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결국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현재의 주차 및 도로상황의 1/4정도가 요구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주차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봉포럼의 안양원 토론자는 공영 주차장 확충뿐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지원과 세재지원, 주택가의 담장허물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하면 주차장 부족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송의원은 현재 주차문제는 현상에 대한 대처보다는 원인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확충과 플랫폼 택시와 같이 교통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은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물리적인 주차면적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여주경실련의 김대록 토론자는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1,010면의 주차장을 563억원을 들여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1면당 5,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서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타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겠냐면서 타 지역에 대한 교통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결국 중심지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활용성이 떨어 질 수 있으니 공설운동장에서 복개천까지 관광전기차 운행을 하고 시내권과 공설운동장주차장의 요금을 달리하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성화 하자고 제안하였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엄시장은 시가 버스노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천의 시내버스완전공영제를 목표로 용역에 들어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의 개선을 통하여 자가용 운행을 줄임으로써 이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는 설봉포럼이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다.   설봉포럼은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신둔, 부발지역 역세권 사업으로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 지역은 노후화 되고 쇠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균형화된 이천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제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터미널부터 설봉공원아래까지 중리천로를 기존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매설하고 가로수를 심어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며 전기버스를 순환 운행하여 교통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이 있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5가지 사업을 통해 중리천로를 문화와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만들어 가자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의원은 중리천로는 설봉공원에서 내려온 물길로서 도심팽창으로 인해 복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복개된 하천 일부를 원상회복 시키면서 양 옆으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면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하천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실련은 송의원이 주장한 중리천로 복원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설봉산에서 내려오는 관고천을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하고 양쪽의 통행도로를 일방통행화 하여 운영해 보자고 하였다.   이에 엄시장은 중리신도시 개발과 맞추어 구도심 재생사업도 병행하여야 한다면서 구도심은 건물을 정비해봐야 주차된 차량들이 건물을 막고 있어서 효과가 미비하므로 꼭 필요한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는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면 거대한 공원이 조성될 것이고 도심이 공원화가 되면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경기도 살아나서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구도심은 공원 같은 명품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중리천은 많은 에산이 투입되더라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안흥지의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설봉공원을 차없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중리천을 거쳐 미란다까지 걷기 좋은 길을 만들면 기존의 구도심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품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송의원은 얼마전 하이닉스 클러스터 사업 유치 실패로 인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혁파하는 것만이 이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제안하였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법률로 제정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으며 오히려 지금은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철폐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도권규제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엄시장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자면서 수도권 규제와 함께 이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이중고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타 지역의 상수원을 위해 규제를 한다면 규제는 받아들이되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천시는 친환경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설봉포럼은 작년 8월에 국회의원초청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그때 나온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송의원에게 물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어지는 한강수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천시민들은 모른다면서 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송의원은 현실적인 규제를 받아 들여서 보상을 받아내는 부분도 추진하면서 헌법소원과 입법투쟁을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두가지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천여주경실련의 김대록 토론자는 산업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동안 이천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해결되었지만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원이 포함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장려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면서 주거, 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청년창업과 청년 기업 육성을 통해 4차산업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에 대비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엄시장은 이천시도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육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육아비용 절감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설봉포럼은 회사와 구직자간 매칭은 이뤄지고 있지만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타 도시로 가서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직업훈련이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4차산업은 아직 생소하지만 관련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통한 교육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다면서 이천시와 국회의원이 기업유치와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송의원은 이천은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업생태계가 왕성한 도시라면서 의료도시 원주와 혁신도시 청주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마무리발언으로 경실련은 경기도에 IT 3대 밸리가 있듯이 이천에도 예스파크에 도자기뿐만 아니라 영상IT관련 밸리를 조성한다면 더욱 발전된 이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천여주경실련 김상실 대표는 “새로운 이천을 논하다로 장시간 토론을 하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국회의원과 이천시장 개별 토론회는 있어왔지만 이렇게 시민단체가 패널로 참석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은 없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어떠한 토론회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토론회였고 이천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토론회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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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3
  •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용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신둔면 용면지구가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용면지구는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136필지, 103,508㎡)으로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천시는 4월 9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별방문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87%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용면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어 경계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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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서학원 의원 발의한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이해 이천시에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4월 11일에 공포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이다.   이 조례로 인하여 항일독립 의병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던 이천지역에서도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서학원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선조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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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신음하는 이천시민의 목소리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 이천2), 성수석(더민주, 이천1), 허원(한국당, 비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동발의자인 김인영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수석 도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 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허원 도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두건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들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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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이천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9년(2018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일 표창과 함께 시상금 9천만을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도세분야 징수율,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그간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 힘써오며, 전년대비 도세 114억원이 증가한 2,089억을 징수하고 99.3%의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세수추계 정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엄태준 시장은 “2019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과 업무담당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올해에도 세정 발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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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이천을 바꿔나가는 이천시 김일중 시의원
    x자형 교차로 사거리 시민들의 보행편의 및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을 위해 보행 인구가 많은 이천 중심 세 곳에  X자형 횡단보도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X자형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 전환 한 번으로 전 방향 보행이 가능하며, 두 번 신호를 기다리던 사거리 건널목을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어 보행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X자형 횡단보도는 터미널, 중앙교, 중리 사거리 총 3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일중 의원은 이번 X자형 횡단보도를 2018년 11월부터 X자형 횡단보도 설치 타당성에 관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통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X자형 횡단보도에 관하여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코자 하였다.   그는 보행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며,  “무단 횡단은 실제로 개인의 의지보다는 횡단 기회의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X자형 횡단보도가 교차로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발생되는 사고율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민의가 반영되는 시행사업 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X자형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신 교통행정과 윤희동 과장, 교통시설팀 박용호, 정윤석 주무관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일중 의원은 “새봄맞이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늘 시민만 보고 열심히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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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임금님표이천’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가 3일 롯데호텔 소공동에서 열린 ‘2019년 국가브랜드대상(National Brand Award)'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임금님표이천'은 6차산업 공동브랜드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상식에는 이천시 관계자와 이천시 농협, 지역 농업인 단체가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했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사전 선별된 상위 브랜드 중 전국 16세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 및 경쟁력 등 종합 호감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는 엄격한 심사와 품질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한해서만 브랜드 명칭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농가 및 기업체들에게는 매출창출로 이어져 농민, 경영체,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임금님표이천’의 비전이자 목표다.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임금님표이천’은 국내 수많은 농특산물 브랜드 중 소비자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신뢰받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원영 이천부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하여“임금님표이천 브랜드가 8년 연속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농민들께 감사드리며, 소비자들이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품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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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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