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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3-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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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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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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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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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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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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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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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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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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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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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기고]이천시, 왜 작은 대한민국인가?

경기도 이천시 민선8기 시장 김경희 이천시는 한국의 첨단농업과 첨단 산업, 스마트 방위산업과 전통문화 유산을 통섭하며 ‘작은 대한민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1% 이상인 농경지와 임야 등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전진 중이다.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입하였다. 도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디지털로 해결하고자 다른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전통과 첨단 산업을 융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선진행정 모델을 개발해 해외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지리적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데이터, 인구 정보 등을 실시간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정책사업의 경제성과 적시성을 판단해 최적의 행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에 의한 선진행정을 펼치며, 도시 개발과 환경 관리, 군사,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융합해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의 표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현재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이천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부대 연계를 통한 방산기업 유치와 드론과 방산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전에 두고, 첨단융합도시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과학고 유치에도 전력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첨단도시 이천, 작은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 이천, 이천시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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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기업하기 좋은 전국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사진/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명하고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천시청 기업지원과는 최근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평가하는 기업지원 정책평가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활동 여건 개선 이천시 기업지원과는 올해 초 김경희 이천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지역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발로 뛰는 일상을 시작했다. 이천시 기업경제과의 중심축인 기업지원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공장 인허가, 자금, 인프라(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2024년은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 발굴을 위해 연초부터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애로사항과 함께 각 기업체의 생산품 목록도 함께 파악했는데 지역업체 물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기업경제과는 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올해 정책비전으로 정하고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에 41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 경영 자금 사업을 통해 이천시가 추천한 중소제조업체에 2%의 금리 지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경기도에 출연하여 운전 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담보력 부족에 따른 융자보증 등의 지원이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민생 회복이 각별한 만큼 공공부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느꼈고 기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업지원 설명회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시행 기업 활력 모색을 위해 지난 3월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기관을 참여하게 하였고, 기업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대한 쉽고 내용이 충실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썼다.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노동환경 개선 사업이나 기반 시설 개선 사업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도 착실히 진행했다. 6월 중 4박 5일간 8개 사업체를 일본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해 8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여 총 1,392만 달러(약 193억 2,800만 원)의 상담실적과 417만 달러(약 57억 9,300만 원)의 계약추진 실적도 올렸다. 이 밖에도 G-페어 참가비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또한 지난 5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천시 입장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 및 중소기업 성장 동력 약화,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가 절실했던 만큼‘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을 통한 최대 1.2% 추가 금융지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IBK의 제안은 충분히 솔깃한 제안이었다. 결국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대출이자 2%에 더해 보증료 지원‧감면으로 최대 1.2%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총 3.2% 금융지원을 할 수 있었으며,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간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가면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직원들과 현장을 다녀왔다. 수출을 위한 선적을 위해서는 대형차가 공장 창고까지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로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 청취와 논의 끝에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안내했다. 또한 관내 물품 우선구매를 위해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온 직원이 합심하여 8월 31일 현재 자체예산과 민간기업 등의 협조로 6백 7십여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ESG 경영 교육과 기업지원 정책 평가 경기도 1위 달성 이제 중소기업들도 지속가능한성장, 투자 유치 및 금융지원, 우수 인재 유치 및 직원 만족도 증대 등을 위해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ESG 경영 세미나를 열었다. 이천시 기업경제과 직원들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욕심이 있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을 들여 한 일은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 9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조사’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이다. 3천100곳(시·군별 100곳)을 대상으로 5개 항목을 조사하여 내린 결과다. 사실, 2024년을 시작하며 관내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겠다는 각오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결과 경기도 1위라는 성적을 거둔 것이다. 기업경제과 주무팀장인 엄태성 기업지원팀장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에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으니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쉽고도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1월부터 60여건의 보도자료로 지업지원 홍보 전력 7층 기업경제과 게시판을 보면 A3로 출력된 보도자료가 벽면에 가득 채워져 있다. 혹, 누군가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보도된 각종 사업이나 홍보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업무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오며 가며 지나가는 민원인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6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붙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 많은 기업이 모두 혜택을 얻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 빈자리를, 홍보를 통해 메꾸거나 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기업지원 정책평가도 꾸준한 홍보가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천시 다올실에서 기업지원 정책 경기도 1위 평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무작위 선별을 통해 평가하여 이천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천시장과 기업경제과 공무원들이 기업지원 정책에 있어 진심으로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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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김종필센터장 [기고문]=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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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

▶ 10개 주제로 구성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풍년한마당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에 놀러오세요. 사진/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우리나라의 주식이며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을 주제로 열리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경기관광축제로 치러지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을 슬로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에게 오감만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천은 우리나라 쌀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임금님표이천쌀’은 이미 국내 대표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이천쌀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 같은 이천쌀의 명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쌀문화와 전통농경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마련된 축제이다. 아이들에게는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의 향수를 자아내며 삼대가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놀이터라 할 수 있다. 도시민에게 농업·농촌문화의 체험과 교육의 기회 그리고 휴식과 치유공간을 제공하게 위해 조성된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의 진가를 느끼게 해 줄 이천쌀문화축제에는 가마솥밥이천명이천원, 무지개가래떡만들기, 돌아온 이천쌀밥명인전, 용줄다리기, 거북놀이 공연·체험, 마당극 등과 제3회 전국사진촬영대회 및 시몬스 테라스, 라드라비 등 모가권역의 관광지와의 연계행사가 5일간 풍성하게 열린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햅쌀로 지은 밥향이 가득한 ‘가마솥밥이천명이천원’과 6년만에 돌아온 ‘이천쌀밥명인전’ 이천쌀문화축제의 볼거리 중 하나는‘가마솥밥이천명이천원’으로 무게 320kg, 지름 1.6m, 높이 1.7m의 대형 무쇠가마솥에 2,000명분(이천시를 의미)의 쌀밥을 짓는 이벤트이다. 임금님표이천쌀 2가마(160kg)을 가마솥에 넣고 30분간 장작불로 밥을 짓는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가마솥밥 이벤트는 쌀과 물의 양, 불의 세기, 뜸 들이는 시강 등에 대한 생활개선이천시연합회 회원들의 비법이 담겨있다. 가마솥마당에서 12시,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하며 100m 이상의 행렬이 늘어선다. 6년만에 돌아온 ‘이천쌀밥명인전’은 이천의 14개 읍면동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이천시에서 최고의 쌀밥짓기 명인을 선발하는 행사이다. 밥맛은 기본이고, 밥짓기 기술, 절차, 밥을 짓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세까지 심사과정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을 초청해 진행한다. 쌀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며, 축제성공을 기원하는 600m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600m의 무지개 가래떡은 2,000명이 30㎝씩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쌀 3가마(240kg)가 사용된다. 천연재료인 백련초로 연보라색을 내고 단호박으로 노란색, 녹차로 녹색, 흑미로 검은색을 내어 오색을 낸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오색의 가래떡을 뽑아 조금씩 나눠 먹는 프로그램이다. 가래떡을 끊이지 않게 지그재그 모양을 유지하며 탁자 위에 600m를 늘어놓는 게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노력과 협동심이 필요하다. 가래떡을 한 조각씩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가을의 풍성함과 농촌의 정겨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10개 테마로 구성된 축제장의 다채로운 볼거리 공간별 주제로 운영되는 축제장은 환영마당, 문화마당, 농경마당, 체험마당, 하늘마당, 가마솥마당, 풍년마당(가을꽃나들이), 먹거리마당, 햅쌀장터로 10개 테마로 구성되었다. 축제장 입구에서 관광객들을 반기는‘환영마당’, 지역문화예술공연과 농특산물 홍보판매, SK하이닉스 홍보과, 시몬스팝업스토어, 제3회 전국사진촬영대회가 함께하는 ‘문화마당’, 손모내기와 탈곡체험, 가족사진무료인화, 황금색 다랭이논 포토존이 있는 ‘농경마당’, 창작아동극 공연이 있는‘동화마당’, 축제장의 체험프로그램이 모여있고, 이천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호두과자를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 개막·폐막놀이, 무지개가래떡만들기, 용줄다리기, 쌀밥명인전, 이천쌀로 만든 가공품 홍보·판매하는 ‘하늘마당’, 가마솥밥이천원, 떡메치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마솥마당’, 거북놀이공연과 이천시화훼협회와 함께하는 가을꽃나들이, 농경유물전시, 전통주막과 주전부리를 즐기는 ‘풍년마당’, 14개 읍면동의 특색있는 메뉴를 즐기는 ‘먹거리마당’, 이천햅쌀을 판매하고 임금님표이천브랜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햅쌀장터’에서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모가권 관광지’와 함께하는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리플렛을 제시하면 국내 최초 독일식 온천인 테르메덴 입장권 50% 할인(11월 중순 ~ 연말), 축제기간중에는 시몬스 그로서리스토어 음료 30% 할인, 복합문화공간 라드라비 입장료 5천원 할인과 숙박객에게는 5만원권 바우처 제공 등 축제장 주변의 관광지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차장 확대와 셔틀버스 운영으로 편안함 나른다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3천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제공한다. 축제장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소고리 야구장, 상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모가체육공원, 쌀문화축제장 관람객에게 50% 입장료 할인권이 제공되는 테르메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관광지를 방문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일 20분, 주말 15분 간격으로 이천역, 터미널 등 시내와 주요 거점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축제장 뿐만 아니라 이천 전 지역 관광테마 버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서 벼 베기와 탈곡을 하며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계절에 개최되는 이천쌀문화축제에 방문해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모락모락 구수한 밥 내음이 주는 행복을 느껴 보길 바란다. [인터뷰]=김경희 이천시장 “농업인과 소비자의 만남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이천시청 제공 □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데 초대의 인사말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경기관광축제로 치러지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을 슬로건으로 10월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젊은 세대,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겐 체험 학습의 장으로 유익할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달래는 축제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오시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늦가을 이천의 정취를 맘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인근 유관기업들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람객 할인행사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되는 3번째 축제로 모가권역에 위치한 테르메덴은 축제기간 중에 테르메덴 주차장을 축제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해 주시고 축제 리플렛을 소지하신 분 대상으로 휴장기간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연말까지 입장권 50% 할인, 축제기간 한정으로 시몬스에서는 리플렛 지참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음료 30% 할인, 라드라비에서는 미술관 입장료 5천원 할인, 숙박 시 5만원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올해의 이천쌀문화축제 소개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족도 있게 체험하려면 올해는 축제장 공간구성 및 체험프로그램 보강을 위해 6년 만에 돌아온 ‘이천쌀밥 명인전’을 개최하여 볼거리를 추가하였고, 환영마당, 농경마당, 체험마당의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관람객들에게 질 높은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의 가장 큰 공간인 하늘마당에서는 이천쌀로 만든 농식품 홍보 및 판매, 공연,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홍보관, 시몬스 팝업스토어, 한국관광대 시음체험 등을 운영하여 관내기업, 대학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제리플릿을 통해 ‘챗GPT가 소개하는 이천쌀문화축제를 즐기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축제장 공간별로 가족코스, 청소년코스, 노년층 코스, 문화 예술 애호가 코스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형가마솥에서 갓 지은 밥에 김치과 고추장을 비벼먹는 이천명이천원가마솥밥, 600m길이로 뽑아내는 무지개가래떡 만들기 마당별로 간식거리를 먹을 수 있는 부스를 배치하고 14개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준비하는 먹거리마당은 바가지 요금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임금님표이천쌀의 명성을 잇기 위한 노력은? 2016년 4월 이천시, 국립식량과학원, 지역농협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임금님표이천쌀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여 고시히카리를 대체할 해들(조생종, 2018년), 아끼바레(추청)을 대체할 알찬미(중생종, 2019)년 신품종 보호등록을 마치고 농가에 보급하여 2022년 임금님표이천쌀의 수매품종을 일본품종에서 국내육성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전량 대체하였습니다. 임금님표이천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수도작 재배농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쌀품질관리를 위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농협별 품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서는 임금님표이천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임금님표이천쌀 지정업소에 대한 연중관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님표이천쌀로 만든 식혜, 맥주, 도시락, 쌀도넛 등 다양한 제품을 기획하여 쌀소비촉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천쌀문화축제가 그동안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는데 향후 경쟁력에 대해서 이천쌀문화축제는 매년 10월 하순, 농업인축제, 도농교류축제, 문화관광축제라는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2022년부터 남이천IC 앞에 위치한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이천시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이천쌀을 테마로 운영하여 쌀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임금님표이천쌀과 이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기존 모가체육공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향후 소고리 생태공원 조성으로 모가 권역 관광지 확대를 통해 공간적인 확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는 유일하며, 농업인단체와 지역봉사단체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하는 축제로 우리나라 쌀문화 중심지로서 이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축제문화로 계승·발전시킨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 오피니언
- 특집
2024-10-08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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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문] 빌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입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노부모(老父母)에 대한 부양비는 자녀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문] 저희 아버지는 올해 89세, 어머니 87세인데,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와 동생에게 매월 부양비 5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아 매월 50만 원을 부모님 부양비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형이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 동생들에게만 부모님의 부양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입양과 같은 법률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혈족)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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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살고 싶은 여주’, ‘머물고 싶은 여주’ 만든다

▶ 시청사 이전 등 해묵은 현안 과제 공론화로 풀어 ▶ SK와의 상생 협약, 규제 개선에서 산단 조성으로 이어져 ▶ 내년 ‘관광 원년’ 선포,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 살린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여주시가 오는 7월 30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전반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시정 계획을 점검하는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갖는다. 민선 8기 여주시는 출범과 함께 84개 공약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5월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이행률은 64.6%다. 이충우 시장은 2주년 기념사에서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회고했다. 나아가 “이런 성취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이나 새롭게 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여주시의 주요 시정 과제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본다. ■ 민선 8기의 첫 번째 과제, 시청사 이전 지금의 여주시 청사는 1979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기반 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여주시는 여러 차례 청사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임기 첫 과제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세우고 공론화 과정 거쳐 가업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8월에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2025년 하반기에 신청사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등 수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여주시는 60억 원의 주민 지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마을 단위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 참여한 마을에는 입지 검토 후 해당 마을은 물론 인접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높은 기술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여주시는 율극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해 현재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여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1등급은 전국 시·군·구 226개 기초지자체 중 총 10개 기관에 불과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절차 위반·소극 행정 분야 설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부당 지시 분야 설문에서 높은 점수 받았다. 여주시는 신뢰받고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 1번지’, ‘청렴 핫플레이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각오다. ■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업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계기로 이뤄진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22.11)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규제에 저항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상생 협약을 이뤘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여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특례 적용받아 창동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었으며,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 확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 외부 기관과의 협약이 이행되도록 매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 여주시는 지난해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인 ㈜크린랲을 유치했다.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는 1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기업 유치는 경기도의 첨단기업 유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올해 말 ㈜그리너지의 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원스톱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주 의향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직접 듣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산업단지 조성 최근 수도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주가 새로운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은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앞당겼다. 여주시는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총 96만㎡ 규모의 산업단지 16개소의 동시 조성에 나섰으며, 현재 신규 산단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상생 협약에 따라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을 약속받은 결과다. 지난 7월 12일에 7개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어 내년 6월,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도시개발사업과 여주도시공사 출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해 태평, 현암1, 창동, 전천지구 도시개발과 여주역세권, 제2역세권, 가남역, 능서역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 1월에 출범한 여주도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여주시에 재투자해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여주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시설 건립 대행 사업 등 단계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고품질의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숙형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민선 8기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다. 지난해 여주시는 공모를 통해 여강고등학교를 기숙형 명문학교로 선정, 4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와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학교 복합시설과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난임부부 출산 지원, 공공 어린이집 확대로 주민복지와 생활 편의를 확대해가고 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어르신 친화 도시 만들기 여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5.3%(2023년도 기준 28.895명)의 초고령사회다. 2022년 12월 여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어르신 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왔다. 여주시는 5대 영역 9대 목표 7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에만 1천억 원을 편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생활안전용 CCTV 교체 및 확대, 가로등·보안등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 여주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여주시는 2025년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새로운 관광 전략으로 ‘관광 원년’을 선포하고 출렁다리 양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 중이다. 한강 종주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관광 관련 프로그램 도입과 부대 시설인 여행자센터(바이크텔)도 건립한다. 오는 8월 초 오학동 남한강 둔치 야외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 일대를 공원화한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발행 사업을 골프장, 캠핑장(강천섬, 금은모래, 이포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주 현암동의 파크골프장은 오는 8월 27홀을 증설하고, 점동에는 18홀의 파크 골프장을 신설한다. 대신·당남리에도 점용허가를 받아 파크 골프장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 지역 경제 생태계 속의 도시 재생 옛 경기실크 부지, 하리 제일시장 부지,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 경제 생태계 속의 도시 재생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도로 등 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경제 효과로 지역 상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설치 여주의 대표 농산물을 통합한 농식품 브랜드로 여주만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이끌 통합마케팅조직인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민간 위탁 공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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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조합원들과 소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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