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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3-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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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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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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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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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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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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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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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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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도약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친 시립화장장 조성된다 굵직한 정책이 시민협력 결실 맺어, 김 시장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교육, 산업,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결정 등 굵직한 정책이 시민들과 협력 속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김경희 시장의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빛을 발했다. 이제 남은 1년, 이천시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 첨단 교육도시로의 도약 이천시는 올해 초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내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과학고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의 기적이라 칭할 정도로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유치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며 후발주자로 평가됐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지역 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2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성남, 부천, 시흥과 함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과학고는 2028년 착공 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김경희 시장은 "과학고 설립은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중심도시 이천이 첨단 과학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시민과 함께 만든 결정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화장시설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력을 맺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하며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고, 2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이천 정착을 유도했다.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공장 밀집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도 보다 유연해졌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부발하이패스IC, 동이천IC, 성남-장호원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 물류 흐름과 기업 활동의 기동력을 높였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똑버스’를 도입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시 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아이키우기좋은 도시이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극 이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노인이 건강한 도시’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세대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가족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야간 소아과 운영,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래 책임질 청년정책과 어르신 위한 복지정책 눈길 이천시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청년인재DB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을 개소하여 전문직업상담사가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어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천시는 청년들이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운영하여 직접 경로당을 방문, 혈압검사, 혈당 체크, 골다공증 검사, 치매검사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원, 광장, 캠핑장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설봉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경을 조성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더욱 포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분수대오거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주말마다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를 갖춘 캠핑장을 마련하여 더욱 편리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옆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가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다. 이천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선8기 3년을 맞아 김경희 시장은 ”지나온 30년, 그리고 민선 8기가 걸어온 3년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취의 시간으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천의 이름이, 새로운 가능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도전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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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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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문화사절단 이천통신사, 유럽에 이천문화 우수성 알렸다

이천거북놀이와 동서양 음악가의 콜라보레이션 ‘K-클래식’ 유럽 공연 도자기와 유네스코창의 도시 인연 리모주시 거리 페스티벌 인기 만점 유럽 4개국 6개 도시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천문화 외교사절 역할 최고 이천문화재단(이사장 김경희 이천시장, 대표이사 이응광) 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가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돌며 이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돌아왔다. 이천통신사는 지난해 유럽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2회째로 지난 5월16일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를 방문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29일 귀국했다. 이천통신사는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이천거북놀이’와 동서양의 음악가가 함께하는 'K-클래식'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유럽에 이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문화 외교사절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이천시와 프랑스 리모주시 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리모주시의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에 이천통신사가 단독으로 참가해 이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 네트워크 확대했다. 이응광 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천통신사는 지역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지역 고유의 전통을 세계 무대에서 펼침으로써 이천시의 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리모주시 자매결연 10년…이천통신사 문화외교로 꽃 이천거북놀이와 풍물놀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문화와 태극기가 프랑스 리모주시 거리를 수놓았다. 이천시 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가 리모주시 거리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이천거북놀이’를 주축으로 한 거리 행진,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현지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유럽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는 이천시와 리모주시 간 자매결연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초청돼 지난 17일 리모주 파인아트뮤지움에서 열린 마르크푸티 조각작품 제막식 축하공연과 리모주시 중심거리를 행진하면서 한국문화를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또 18일에는 매년 7만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리모주시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인 거리 퍼레이드(The Spring Cavalcade 2025)에 공식 참여해 3번째로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천통신사는 리모주 중심 시내 1.3킬로미터 거리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50호 ‘이천 거북놀이’와 풍물놀이로 채우며 이천의 우수한 문화를 유럽에 알리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번에 이천통신사 공연을 펼친 리모주시는 유럽의 대표적인 도자기 고장으로 이천시와 같은 공예 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인연이 있어 지난 2015년 5월 이천시와 자매도시로 결연하고 도자기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퍼레이드에 참석했던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심덕구 회장은 “이천의 대표적인 거북놀이가 프랑스 리모주시에서 공연하고 전통문화를 유럽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어서 이천 전통문화가 국제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에 울려퍼진 이천거북놀이와 동서양 음악 콜라보 ‘환상’ 프랑스 리모주시 거리 페스티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천통신사가 파리를 거쳐 네덜란드 호린험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천시 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 22일 네덜란드 호린험 왕립하모니 데바자운에서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이천 거북놀이’와 동·서양의 음악가가 함께하는 ‘K-클래식’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유럽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멜 표류기로 한국과 인연이 있는 호린험에서 열린 ‘한국의 메아리 유럽의 목소리’라는 주제의 이날 공연은 이천 거북놀이보존회의 거북놀이와 풍물놀이로 문을 열어 유럽인들의 눈과 귀에 신기함과 흥겨움을 안겨 줬다. 또한 리비니아메이어교수의 하프. 사라오츠와 박희연의 바이올린, 올시레카의 첼로 등의 합주가 이어져 동서양의 문화를 한 곳에서 볼수있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바리톤인 이응광 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거북놀이보존회 원재연 소리꾼이 함께 부른 아베마리아는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음이 연출돼 커다란 호응과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 현악 4중주와 이응광 바리톤, 거북놀이보존회 원재연 소리꾼의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편곡과 이어진 일제강점기 애국가가 콜라보를 이룬 마지막 공연은 일부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동서양 음악의 콜라보레이션에 따른 아름다운 선율속에 울려퍼진 애국가와 대형 태극기의 조화는 한국문화사절단의 문화외교를 통한 국제 우호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벨기에 브뤼쉘 광장과 독일 쾰른대성당 광장 버스킹 ‘환호’ 유럽3대 광장으로 알려진 브뤼셀 광장과 독일 쾰른 대성당 광장에서 이천통신사의 풍물 소리가 울려퍼지면서 동서양이 한국문화로 하나되는 광경 연출됐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 된 세계적인 광장에 울려퍼진 한국의 풍물소리와 춤사위에 매로된 일부 관람객들은 버스킹 출연자들에게 벨기에 초코릿 등을 전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 25일에는 하루 관람객 2만명으로 독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 쾰른 대성당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창조적 재능을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라고 묘사한 쾰른 대성당 광장에 태극기와 풍물놀이가 펼쳐졌다. 이천문화재단 이응광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광장인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한국고우의 문화인 풍물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이제 이천거북놀이의 풍물은 세계속에 빛나는 자랑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독일에 K문화 열풍 확산....재독 입양 소프라노 특별출연 감동 독일 쾰른대성당 버스킹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천통신사는 26일, 쾰른 벤타나홀에서 ‘한국의 메아리유럽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유럽 3번째 국가 문화미션을 이어갔다. 이천거북놀이와 K클래식의 콜라보가 빛났던 이번 공연에는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 민재훈 분관장과 분관 직원, 마럭 글루츠코 폴란드 대사, 라이너 마차이젠 한국 명예영사, 한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동서양 음악의 향연을 즐겼다. 특히 이번 독일 공연에서는 재독 입양인인 소프라노 소냐 베마이어와 첼로 라우렌티우 스바르체아, 피아노 김우람씨가 특별 출연했으며, 이응광 바리톤과 소냐 베마이어가 그리운 금강산 등 K클래식을 들려주면서 독일 관람객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선 보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이응광 바리톤과 소프라노 소냐. 거북놀이의 원재연 소리꾼이 합창한 ‘솔아 솔아 푸르른솔아’였다. 먼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 염원과 애환을 담은 노래에 이어 옛 애국가가 자연스럽게 울려퍼지자 괸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날 특별 출연했던 재독입양 소프라노 소냐베마이어는 “한국문화와 연결된 행사를 처음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고 감동했다”며 “앞으로 한국과 연계한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벨기에 아뮤즈홀 유럽문화시절단 마지막 공연 기립박수 ‘환호’ ‘한국의 메아리 유럽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공연으로 시작된 유럽 4개국 6개 도시 순회공연이 지난 27일 벨기에 앤트워프 아뮤즈홀 공연을 끝으로 유럽원정이 마무리됐다. 소프라노 엘리스 칼루워츠, 비올라 산더 게르츠, 첼로의 올시레카가 특별게스트로 출연한 이날 공연은 이천거북놀이와 동서양 음악가가 함께 부른 K클래식의 콜라보가 환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천거북놀이의 사물놀이 공연과 거북놀이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이응광 바리톤과 원재연 소리꾼의 아베마리아 콜라보가 이어져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현악4중주와 사물놀이간 협연, 거북놀이 풍물패와의 사랑가가 이어지고 이응광 바리톤과 소프라노엘리스, 거북놀이의 원재연 소리꾼이 합창한 ‘솔아 솔아 푸르른솔아’는 감동 그 자체였다. 이어 태극기를 들고 전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옛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공연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16일 이천을 출발했던 이천통신사는 이날 벨기에 공연으로 유럽원정 일정이 마무리하고 이날 리셉션을 통해 그동안의 유럽 원정을 돌아보면서 이천통신사 활동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응광 이천통신사 단장이자 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유럽4개국 6개도시를 돌며 진행된 이천통신사 공연에 정말 많은 유럽인들이 기립박수를 해줬다”며 “이번 유럽원정을 통해 이천을 떠나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눌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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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이천시 공중보건의(한방) 김제관 공중보건의사로 이천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엔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일이 참 낯설고 어색했어요. 침을 놓기 위해 매트를 펴고 앉을 때도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에 침을 들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같이 출장 나가던 보건소 직원분들도 몇 번씩 바뀌었고, 사업의 규모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 덕분에 더 많은 분과 만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버스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혈압, 혈당, 빈혈 검사부터 골밀도검사, 인바디 검사, 목과 다리 마사지, 한방 침치료, 구강검진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엔 시골이라고 해서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장을 나가보니 생각보다 더 전원적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천시의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방진료 사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뵙지만, 어르신들께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만남 안에서라도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혹시 키우고 계시던 병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침 맞고 나니까 바로 괜찮아졌어” 하시며 놀라워하시던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말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한 마디, “고마워요”, “와줘서 참 좋아요” 하는 말씀이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그게 이 일의 ‘두 번째 월급’ 같달까요. 어느덧 남은 공중보건의 기간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천 어딘가에서 ‘두드림 건강 ON 버스’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저도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누군가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이천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길 위에서 작은 보람을 느낄 누군가가 계속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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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이천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이천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성장하는 이천경제’라는 경제정책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 성장 촉진, 선제적 미래 대응 등 3가지 목표 아래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강화 등 9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14억 3천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18억 2백만 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금리보전)의 금리감면율도 2%에서 2.3%로 인상되었다. 신규로 대출받는 기업을 위해 추가 예산 1억 원이 확보되었다. 수출 지원 방안도 대폭 확대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출 판로지원사업 예산도 2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49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는 6%에서 1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천의 3대 축제인 도자기, 장호원복숭아, 이천쌀 축제에서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통해 지역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또한 특별 인센티브 10억 원과 소비지원금 2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지역경제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마중물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아미리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수도시설 현대화와 창전동 중앙상가 거리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기업 방문(지코빌) # 신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지원 및 첨단기술 인재 양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의 경제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전략을 마련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예산편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기술 개발에 8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며, 8종 사업에 맞춤형으로 7억 1천만 원을 배정하여 지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1억 3천5백만 원을 배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을 맺어 관내 첨단기업에 협력하고 반도체 솔루션센터의 기술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이는 이천시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천산업진흥원과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며, 창업·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기막골 방문 # 고용안정과 인력개발지원 고용안정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6개월 이상 근속)까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4월 기업애로조사와 함께 실시한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20개 과정의 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 물류관리사 교육을 통해 현장물류관리사를 양성한다. 경력 단절·청년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 초기 물품 구매와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경력 단절 예방지원,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등 5개 사업에 5억 8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저출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자영업자 등의 임산부 출산 급여를 현재 150만 원(3개월분, 이천고용센터)에서 450만 원 추가 지원하여 3개월간 총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기회비용 보전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방문 #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경제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복지 프로그램도 강화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문화예술 소비 확대를 위한 15억 2천1백만 원의 투자와 쿨루프 사업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영양플러스 사업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종합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정책 집행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천시 경제의 성장과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올해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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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사진/이천시 부발읍 주민팀장 최장천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계도기간의 의미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국민의 혼란과 제도 적응을 고려해 2년여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홍보와 안내 중심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알려드린다.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꼭 신고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등 법적 권리 행사가 수월해지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보호 장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당부의 말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갱신 계약이나 임대료 인상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임대차 당사자 모두의 권리 보호에 직결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안전망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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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한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장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이들은 관외 주민으로 밀려나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화장장 부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의 성숙한 죽음 문화와 배려의 철학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품격 있는 장소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및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과 함께 투명한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사회적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 제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지역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가피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이뤄낸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화장장이 이천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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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특집]노인.장애인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

경기 이천시는 복지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권익 강화 및 투명한 보조금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 이천을 실현하고자 한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1억 1,800만 원 증액된 2,003억 원을 계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개보수비, 물품 구매 및 수리비, 양곡비(이천쌀 추가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회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하여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신임 회장과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로당 회장단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방역 소독을 통해 경로당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올해 총 26억 원의 전액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일부 경로당 등 총 29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노인 의료·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펀(fun)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2025년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액 시비 예산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천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부노인복지관 실내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단합과 즐거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동분석기를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남부에 우선 설치하고자 한다. 이에 이천청미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에 ‘인공지능(AI) 운동분석기’를 전액 시비 예산으로 설치하여 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상 어르신을 모집하여 3개월~6개월 단위로 동작을 측정하여 관절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 운동을 처방하며, 정기적으로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개인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등 고비용 질환이 발생하기 전 근력과 관절이 약한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천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 통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이천시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에스오에스(SO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며, 실제 사용한 간병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이천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천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이천시는 장애인 및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최대 1개월 동안 자유롭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동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기기를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기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탁받아 보장구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장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이천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주간 활동을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중 이천시는 지난해 6월‘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각 1개소씩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자해 및 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자이다.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1:1 매칭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문화 활동, 건강증진 활동, 사회활동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낮 동안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주간 개별 1:1 지원’의 경우 평일 10:00~17:00, ‘주간 그룹 1:1 지원’은 평일 9:00~18:00 중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휴무이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절실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강화 통해 장애인 보호와 권리보장에 앞장서다! 이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인권 모니터링단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10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구축되어 인권상황 점검 및 인권 관련 사례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단원 기본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권지킴이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항시 모니터링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이천시는 관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 및 보조금 지도점검의 강화로 효율적 사업 운영 및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이천시에는 총 65개소 노인복지시설과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세부적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4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에 힘써오고 있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관리, 운영프로그램 등이며 이천시에서는 지도점검 전담(TF)팀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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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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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2025-04-04
“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단천1리 이천시립화장장 유치위원장 이철호 쓰레기소각장, 화장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이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아니겠는가? 결사반대는 점점 심해져 내 동네는 절대 반대라 외치더니 이제는 이웃 동네도 안된단다. 대기오염,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 반대이유도 2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거쳐 간 단체장만 3명이다. 장소도 공모 방식 등 신청지역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훨씬 넘는다. 23만 도시 이천시는 하루평균 4명, 연평균 1,400여 명이 사망한다. 생을 마감한 이를 정성을 다해 보내야 하는 책임은 산 자의 의무다. 연평균 1,400여 명의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전국의 화장장을 찾아 구걸 장례도 모자라 4, 5일 장이 다반사다.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법면 단천1리를 비롯한 주변 4개 마을 이장이 각 마을 정관에 의거 70~80%의 주민동의를 구한 후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1월 6일 이천시에 자진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설마 했던 결사반대가 악령처럼 나타났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다. 대부분 이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천에 토지만을 보유하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란다. 이천시를 토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유인즉 지가 하락, 대기오염, 지역 이미지 추락 등 20년 전 구호 그대로다. 세상이 변했건만 어찌 그리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고온에서 소각하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먼지(dust)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하려면 발품 좀 팔아 다른 화장장 배출농도를 조사하여 법정 배출 허용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을 주장해야 한다. 지가 하락도 인터넷 공시지가열람만 해도 확인 가능하니 타 화장장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반대를 해야 이천시를 궁지로 몰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대기오염과 지가 하락을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지난 3월 2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마땅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50여 명의 주민이 입석하여 설명회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27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리띠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단상을 점거했다. 고함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난리통이 따로없다. 20여 명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이다. 21세기 이천시 행정이 외지인 폭력에 유린당한 현장, 그것도 행정 청사 안에서, 이를 목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23만 이천시민의 숙원사업, 설명회가 외지인 토지소유자 20여 명에 농락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 싶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해낼 것이다. 그럴수록 유치마을과 유치위원장인 필자는 더욱 의지를 다질 것이다. 18년 전 소각장 설립 당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가? 다이옥신, 냄새, 지가 하락, 호법 쌀 누가 먹겠나? 그러나 가동 18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고 땅값도 치솟았으며 호법 쌀은 없어서 못 팔지 않는가? 마장 특전사 입지 할 때 생각해 보라 고도 제한, 치안 문제, 소음공해 이미지 추락 등 단 한 가지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있는가? 치안은 더욱 안전해졌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역 이미지 하락이 있는가? 초고층 아파트 천국에 인구 1만 5천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화장장은 분명,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것이다. 대기가 오염되고 지가 하락, 이미지 추락, 뼛가루가 날아다니는 화장장을 유치한 적 없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온몸으로 가동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시설 절대 유치한 적 없기때문에 막을 자격 또한 있을 것이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다. 23만 시민이여!!!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0명 정도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내정간섭에 지배받는 이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만은 이천시립화장장 끝장냅시다. 강원도, 충청도를 찾아 다니는 이천시 장례문화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과 화장장 예정지는 약 1km 내에 있다. 두 시설의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꿔 "혐오시설도 잘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곳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호법면민도 마장면민도 찬성 일변인데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화장장 더 이상 기피 시설 아니다. 굴뚝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초현대식 시설로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1/10정도의 물질만이 배출되는 매우 안전한 시설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1일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고도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장장 더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더이상 기피 시설은 없다. 꼭 23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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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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