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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겠는가?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명운을 걸고 분투중이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뒤쳐짐이 10년의 격차를 만드는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제적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이뤄내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다.   세계는 데이터 전쟁에 집중한다. 수많은 정보를 모아 구축한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이유다. 매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량이 2조 기가바이트, 미국 도서관 전체 소장 도서에 담긴 정보량의 약 100만배 분량에 달한다. 결국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클라우드 경쟁력이 국가간 격차의 시발점이 된다.   이미 데이터경제 선도국들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무기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약 45조7000억원)에서 2026년 922억달러(약 10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창출될 일자리는 국내에서만 2030년까지 60만~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집행하기 힘든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해외 기업에 흡수되거나, 괴사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한 것이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쟁에 묻혀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읍소하고 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권고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했지만, 정작 정부여당과 각 야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각 진영에 이익이 되는 안건들만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로부터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물론, 자괴감까지 들뿐이다.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미․중, 한․일간 국제적 무역전쟁의 파고속에서 고통받으며 산업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과 ‘클라우드2법’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각 야당이 먼저 할 일은 흥정이 아닌 국정이며, 여기에 우선 고려할 것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다.      前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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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7-24
  • [성명]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019. 7. 9.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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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7-10
  •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ILO협약비준’ 등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공약이었고, 그 덕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존중사회 도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확대조치로 무력화되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되는 기막힌 일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노동자들은 최악의 장시간노동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화,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은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탓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공약불이행, 기만적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항의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었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경찰의 우발적 책동이 아니라 2020년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세가 불리해지자, 촛불의 동지인 민주노총을 배신하고,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촛불혁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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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6-27
  • [성명]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 규탄한다.
    2019년 4월 24일 송석준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성모욕ㆍ성추행성 행위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희상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는 임의원이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며 성명발표가 사실왜곡 언어도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여성회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송석준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송석준의원은 임이자의원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이자 의원에게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말할 때 왜 묵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 말하며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송석준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진정 여성의원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이슈를 강화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의 심각한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은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이천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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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4-29
  • [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비자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산화를 통한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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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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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겠는가?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명운을 걸고 분투중이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뒤쳐짐이 10년의 격차를 만드는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제적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이뤄내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다.   세계는 데이터 전쟁에 집중한다. 수많은 정보를 모아 구축한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이유다. 매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량이 2조 기가바이트, 미국 도서관 전체 소장 도서에 담긴 정보량의 약 100만배 분량에 달한다. 결국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클라우드 경쟁력이 국가간 격차의 시발점이 된다.   이미 데이터경제 선도국들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무기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약 45조7000억원)에서 2026년 922억달러(약 10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창출될 일자리는 국내에서만 2030년까지 60만~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집행하기 힘든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해외 기업에 흡수되거나, 괴사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한 것이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쟁에 묻혀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읍소하고 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권고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했지만, 정작 정부여당과 각 야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각 진영에 이익이 되는 안건들만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로부터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물론, 자괴감까지 들뿐이다.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미․중, 한․일간 국제적 무역전쟁의 파고속에서 고통받으며 산업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과 ‘클라우드2법’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각 야당이 먼저 할 일은 흥정이 아닌 국정이며, 여기에 우선 고려할 것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다.      前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정 병 국
    • 오피니언
    • 성명
    2019-07-24
  • [성명]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019. 7. 9.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9-07-10
  •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ILO협약비준’ 등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공약이었고, 그 덕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존중사회 도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확대조치로 무력화되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되는 기막힌 일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노동자들은 최악의 장시간노동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화,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은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탓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공약불이행, 기만적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항의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었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경찰의 우발적 책동이 아니라 2020년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세가 불리해지자, 촛불의 동지인 민주노총을 배신하고,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촛불혁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6-27
  • [성명]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 규탄한다.
    2019년 4월 24일 송석준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성모욕ㆍ성추행성 행위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희상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는 임의원이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며 성명발표가 사실왜곡 언어도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여성회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송석준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송석준의원은 임이자의원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이자 의원에게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말할 때 왜 묵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 말하며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송석준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진정 여성의원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이슈를 강화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의 심각한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은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이천여성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4-29
  • [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비자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산화를 통한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 오피니언
    • 성명
    2019-04-11
  • 신천지예수교회, 한기총·CBS 회개 촉구 성명서 발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CBS 등 기성교단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향해 회개와 거짓보도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단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으로 개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까지 벌인데 대해 신천지예수교회가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5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한기총과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CBS 및 종교 기자들을 통해 수없이 짓밟히고 종교 탄압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한기총 소속 개종 목사들은 한기총의 부정부패를 보고 나온 성도들을 되찾아 간다는 명목으로 인권유린적 강제 개종을 해왔으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독교 기자 및 CBS를 통해 신천지를 반국가·반사회·반종교라고 거짓 보도를 해 왔으며, 특집 다큐 8부작에서도 신천지가 강제로 가출, 휴학, 휴직, 이혼을 시키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보도했다”며 “신천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성명서를 낸다”며 성명서 발표 이유를 밝혔다.   성명서는 “위에 말한 일들은 한기총 소속 거짓 목자인 자기들이 한 죄를 감추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고 신천지가 한 행위가 아니다”며 한기총(장로교단)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비판했다.   우선 한기총(장로교단)은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되어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했으며, 군수물자까지 지원했으며 △한기총은 대표회장직과 목사직을 돈으로 팔고 사고했으며 △‘종교의 자유’와 ‘정치·종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1, 2항을 어겼으며 △최근 10년간 한기총 소속 목사 중 1만 2천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짓 목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신천지에 온 성도들은 한기총의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또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 진리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 해서 신천지는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계시록을 가감했고(계 22장 18-19절), 신천지는 통달했다”며 “한기총 소속 목자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다.      성 명 서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CBS 및 종교 기자들을 통해 수없이 짓밟히고 종교 탄압을 당해 왔습니다.   한기총 소속 개종 목사들은 한기총의 부정부패를 보고 나온 성도들을 되찾아 간다는 명목으로 인권유린적 강제 개종을 해왔으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기독교 기자 및 CBS를 통해 신천지를 반국가·반사회·반종교라고 거짓 보도를 해 왔으며, 특집 다큐 8부작에서도 신천지가 강제로 가출, 휴학, 휴직, 이혼을 시키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거짓 목자 한기총이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자들입니다.   신천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성명서를 냅니다.   위에 말한 일들은 한기총 소속 거짓 목자인 자기들이 한 죄를 감추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고 신천지가 한 행위가 아닙니다. 한기총(장로교단)은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가 되어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했으며, 군수물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은 대표회장직과 목사직도 돈으로 팔고 사고 했으며, 법을 어겼고(헌법 제20조 제1, 2항), 최근 10년간 한기총 소속 목사 중 1만 2천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짓 목자들입니다.   신천지에 온 성도들은 한기총의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또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 진리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신천지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계시록을 가감했고(계 22장 18-19절), 신천지는 통달합니다. 한기총 소속 목자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12-06
  • [성명서]핵위협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9월 평양 공동선언」지지!
     ▲ 자총 박종환 총재(앞줄 가운데)와 임원들이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합니다.   양 정상은 평양 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지난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하여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사항을 깨트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고조 및 국제사회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보여주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그 진행 경과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 모든 과정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상 명제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모든 활동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뜻하는 「국리민복」의 정신에 있음을 확인하며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 및 부속 합의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의 채택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서 밝힌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에 대한 북한의 성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설면회소 개소 등의 인도적 협력 강화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하나.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을 깊이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공동선언에서 밝힌 비핵화 추진에 대한 남북의 합의와 협력에 주목하며,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우리 350만 회원은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관용의 미덕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 수호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뜻하는 「국리민복」의 길임을 밝힙니다.        2018년 9월 20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09-20
  • [성명서]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행정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21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지난 5월 2일 발표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며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행정 예고가 이어진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표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명기가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각종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와 차별성을 확고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1.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교육현장을 크게 어지럽힐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엄숙히 촉구합니다.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헌법 전문에 비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빼더라도 자유라는 단어는 꼭 넣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 목표이자 최종적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다다른 최고의 정의이자 우리 헌법의 고유정신이기도 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는 일부 인사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유를 싫어하느냐고 외쳐 묻는 바입니다.   1. 우리 자유총연맹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이 우리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 방향에도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행정예고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350만 회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불멸의 사명감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시행에 앞장설 것을 감연히 선언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06-22
  • [성명]교육부는 헌법을 위배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이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우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도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명한 것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부인하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조항을 확신하며,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평화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집필 시안의 부적합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에 있어 정권 교체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 국민에게 헌법 가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자유’를 삭제한 집필 기준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문제는 소모적이고 필요치 않은 갈등과 논쟁을 부를 우려가 다분하니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1. 교육부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로서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이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폐기와 올바른 기준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50만 회원이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05-04
  • [성명]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 한국자유총연맹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합니다.   양 정상은 공동 발표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 시대가 시작됨을 엄숙히 밝히면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을 과감히 열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 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 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 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 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획기적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통일, 평화통일 및 민족대단결 원칙을 비롯, 2000년 6·15 공동선언 및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선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핵무기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하여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기본방향을 밝힌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음에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북측의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진행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도 이 모든 과정이 이제껏 그래왔듯 마지막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확실한 명제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옹호, 발전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추구임을 상기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한국자유총연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남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자총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 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자총 350만 회원 일동은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관용의 미덕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 수호가 우리의 길임을 선언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및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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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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