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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이천시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회 "코로나 19 확산" 관련
    전국적인 코로나19확진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초까지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3일 기준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였고 19일기준  확진자가297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주변으로 폭증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집회 금지조치를 내렸음에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가 강행 된 후 전광훈목사를 포함해 집회참가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격리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애써온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집회참여자들이 자발적  자가격리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는 “코로나뿐 아니라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로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이천시민분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경각심을 다잡고 방역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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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0-08-20
  • 가짜뉴스·가짜성명서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성명서]  이천 물류창고 불의의 사고마저 가짜뉴스·가짜성명서로 조작해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먼저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인명수색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은 빠른 인명수색과 후속조치를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고 당일 화재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이천시장의 뒤늦은 현장방문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의의 사고를 ‘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엄 시장은 당일 화재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모든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날조된 허위기사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 시장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진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사진으로 허위보도한 사실도 증명하였다.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보다 국민을 더 기만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화재 당일 그 시간에 엄시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엄시장은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짓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유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하는가?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의 계속된 ‘對국민 사기쇼’에, 황당했고 불쾌했으며, 이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조작한 가짜뉴스와 가짜성명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만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를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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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0-05-04
  • 민노총 성명서 발표
    [성명서]반복되는 산재 참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화재 이전에 산재입니다.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유족에 대한 올바른 처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또다른 사고가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2020년 4월  30일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 오피니언
    • 성명
    2020-05-01
  •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조기집행에 관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용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이천시의 지역경제가 절박합니다.   이에 엄태준 시장님과 이천시에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오늘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도 하루속히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천시의 지역화폐인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이천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존폐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입니다.   사용기간 또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서 필요한 시기에 소비촉진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이천시도 각 행정복지센터가 만반의 준비를 조속한 시일에 마치고 하루라도 빨리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을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0-03-25
  • 이천시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성명서 발표
      배석환 기자
    • 오피니언
    • 성명
    2020-02-12
  • 경기방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방송 현준호 전 전무이사의 사직 및 사임이 최종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방송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14일(화)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현준호 전 전무이사가 제출한 사임계를 수리했다.   이로써 지난 8월 현준호 당시 경기방송 본부장의 친일 및 대통령 폄하 발언으로 촉발된 사태는 5개월만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방송의 사과와 당사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기방송 출연 전면거부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및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경기방송은 그동안의 완강한 입장을 바꾸고 현준호 전 전무이사의 사임을 받아들였다.   경기방송의 이번 결정은 용기있는 내부제보자와 국민들이 함께 이룬 것이다.   경기방송은 이번 사태로 공기(公器)인 언론으로서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끝.     2020년 1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오피니언
    • 성명
    2020-01-15

실시간 성명 기사

  • [성명]이천시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회 "코로나 19 확산" 관련
    전국적인 코로나19확진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초까지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3일 기준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였고 19일기준  확진자가297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주변으로 폭증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집회 금지조치를 내렸음에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가 강행 된 후 전광훈목사를 포함해 집회참가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격리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애써온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집회참여자들이 자발적  자가격리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는 “코로나뿐 아니라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로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이천시민분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경각심을 다잡고 방역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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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가짜뉴스·가짜성명서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성명서]  이천 물류창고 불의의 사고마저 가짜뉴스·가짜성명서로 조작해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먼저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인명수색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은 빠른 인명수색과 후속조치를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고 당일 화재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이천시장의 뒤늦은 현장방문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의의 사고를 ‘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엄 시장은 당일 화재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모든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날조된 허위기사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 시장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진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사진으로 허위보도한 사실도 증명하였다.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보다 국민을 더 기만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화재 당일 그 시간에 엄시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엄시장은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짓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유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하는가?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의 계속된 ‘對국민 사기쇼’에, 황당했고 불쾌했으며, 이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조작한 가짜뉴스와 가짜성명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만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를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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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0-05-04
  • 민노총 성명서 발표
    [성명서]반복되는 산재 참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화재 이전에 산재입니다.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유족에 대한 올바른 처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또다른 사고가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2020년 4월  30일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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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조기집행에 관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용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이천시의 지역경제가 절박합니다.   이에 엄태준 시장님과 이천시에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오늘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도 하루속히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천시의 지역화폐인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이천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존폐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입니다.   사용기간 또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서 필요한 시기에 소비촉진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이천시도 각 행정복지센터가 만반의 준비를 조속한 시일에 마치고 하루라도 빨리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을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0-03-25
  • 이천시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성명서 발표
      배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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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0-02-12
  • 경기방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방송 현준호 전 전무이사의 사직 및 사임이 최종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방송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14일(화)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현준호 전 전무이사가 제출한 사임계를 수리했다.   이로써 지난 8월 현준호 당시 경기방송 본부장의 친일 및 대통령 폄하 발언으로 촉발된 사태는 5개월만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방송의 사과와 당사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기방송 출연 전면거부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및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경기방송은 그동안의 완강한 입장을 바꾸고 현준호 전 전무이사의 사임을 받아들였다.   경기방송의 이번 결정은 용기있는 내부제보자와 국민들이 함께 이룬 것이다.   경기방송은 이번 사태로 공기(公器)인 언론으로서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끝.     2020년 1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오피니언
    • 성명
    2020-01-15
  • [성명]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019. 7. 9.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9-07-10
  •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ILO협약비준’ 등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공약이었고, 그 덕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존중사회 도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확대조치로 무력화되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되는 기막힌 일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노동자들은 최악의 장시간노동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화,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은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탓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공약불이행, 기만적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항의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었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경찰의 우발적 책동이 아니라 2020년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세가 불리해지자, 촛불의 동지인 민주노총을 배신하고,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촛불혁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6-27
  • [성명]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 규탄한다.
    2019년 4월 24일 송석준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국회의장이 여성모욕ㆍ성추행성 행위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희상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는 임의원이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며 성명발표가 사실왜곡 언어도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여성회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송석준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송석준의원은 임이자의원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이자 의원에게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말할 때 왜 묵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 말하며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송석준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진정 여성의원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이슈를 강화하지 않고 여성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의 심각한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와 송석준의원은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이천여성회
    • 오피니언
    • 성명
    2019-04-29
  • [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비자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산화를 통한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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