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 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천은 많은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이천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천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권력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도구이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인사,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해지고, 행정은 공개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이천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과정이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입니다. 이천은 산업과 농업,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일부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가 이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천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 주거 안정, 문화 공간이 갖춰질 때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늙지 않고, 아이가 웃는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이 가야 할 길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행정이 만들고, 언론이 지키며, 시민이 완성합니다. 이천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일은 당당히 칭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이천에게 있어 낡은 관행을 태우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일보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

• 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재는 어디서 키울 것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인재가 곧 자산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지역의 학교와 산업 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교육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천시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다.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 변화를 신속히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인재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연결하고, 청소년·청년·교사·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센터의 첫 교육은 소박했다. 몇몇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낯설었던 ‘반도체’가 교실 안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6월, 인재양성센터 현판 제막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됐다. 같은 해, 144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을 찾았다. 평소 책 속 사진으로만 보던 최첨단 산업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막연했던 반도체가 가까이 느껴졌다.”,“진지하게 전공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해 26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특강과 SK하이닉스 팹투어를 계기로 도시 전체가 “반도체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반도체산업의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에게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기술 용어가 낯설었지만, 특강을 들으며‘이천의 미래 먹거리가 왜 반도체인지’감이 잡혔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 21명이 장비를 다루며 심화학습을 마쳤다. 단순히 교과를 읽는 수준을 넘어, 손끝으로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였다.   2025년 들어 센터의 발걸음은 더 넓어졌다. 현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 아카데미’에서는 121명의 재직자가 모여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반도체 공학클래스’에는 100명이 참여해 원리와 공정을 배우며 진로 설계에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 학교와의 교육 연계도 강화됐다.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교육과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의 깊이를 바꾸었다. 초·중·고 교사 26명이 참여한 반도체 교원양성 연수로 교사들이 먼저 배움의 장에 서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졌다. 한 교사는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다. 학생은 꿈을 찾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얻었으며, 기업은 미래의 동반자를 만났다. 이제 이천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인재가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더 긴밀한 산학연 협력, 초·중·고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이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곧장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을 바꿨고, 이제 인재가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도시 전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있다.

• 이천시 과학고 유치, 교육과 경제의 시너지로 미래를 열다

  기고문/김종필 센터장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이천시가 응모하여 이천시 과학고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이천시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천시는 2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과학고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교육 환경의 혁신과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적 필요성: 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 이천시는 그동안 과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부재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과학고의 유치는 이천시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특색 교육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이천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허브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 과학고의 유치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을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특화된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 허브 역할: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과학고와 관내 학교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협력하며, 학생들에게 첨단 교육과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 체험 교육, 그리고 미래형 과학실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이천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너지: 하이닉스와 산학협력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천시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세계적 첨단 기업들이 자리잡은 지역으로, 이들과의 산학협력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과학고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수 인재 유입: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이천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과학고를 졸업한 인재들이 이천시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하이닉스와 같은 첨단 기업은 과학고 학생들과의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 지역 발전의 원동력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단지 교육적 혜택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천시는 연구개발 혁신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며, 과학고는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첨단기업 취업 및 창업: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지역 내 첨단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이천시의 경제 성장은 과학고와 산업이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연구개발 혁신도시 가능성: 이천시는 과학고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고와 첨단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혁신적 기술 개발과 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로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 고등학교의 유치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천시는 교육의 혁신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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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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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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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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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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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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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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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 최우선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

  ▶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목표로 비전발표 ▶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 반도체 테마거리 조성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이천시 신년 화두로 정하고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쌓았던 이천시는 2024년을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우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재정 운용’,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김경희 시장은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1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1년 6개월여가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이천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단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무려 7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소중하게 사용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설계방침을 확정했고, 부발하이패스 IC는 예정보다 빠르게 지난 연말 착공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천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다. 전국기초단체 공약이행 경진대회 ‘우수상’,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는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고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공모에 59건이 선정되어 총 37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질문2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 투자컨설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유인 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1,0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경영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파크의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 반도체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 질문3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 힘을 쏟았는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질문4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이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의 문을 열어 남부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지난해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똑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3지구, 중리천로, 부발아미권, 관고동 등에 증포 3지구(306면), 중리천로(393면), 부발아미권(180면), 관고동(200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5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아울러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 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6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은? 이천의 문화는 특별하다.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겠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 이천시 걷기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이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지원,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악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 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읍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다. 질문7 2024년 새해, 이천일보 독자들과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 이천을 변화시킬 민선8기 주요사업들도 원치 않는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인 용섭대천(用涉大川)으로 정했다.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한계를 극복하고 높이 도약하는 빛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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