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최종편집 2026-04-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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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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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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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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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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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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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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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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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거리의 청결은 우리의 자화상, 나부터 달라져야

최근 텔레비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적이 있다. ‘내로남불’은 90년도에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까지 활발하게 쓰이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말한 것으로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我是他非(아시타비)”가 있다. ‘내로남불’의 경향은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자 잘못된 결과에 상처받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너무 심할 경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로 합리화 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서도 ‘내로남불’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설마 누가 안 보겠지’, ‘음식물 쓰레기봉투 살 돈이 아까워’, ‘남도 그냥 버리는데 나도…’, ‘까짓 양심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배배출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각종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또 무단투기로 인해 이웃간의 불신과 다툼도 흔치 않은 현실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느 지자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이천시에서도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단속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현수막 부착,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그리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설치하거나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투기지역이라는 인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이천시 한 해 버려지는 쓰레기양은 7만톤이며, 이를 수거하기 위해 약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무단투기 방지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진화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깨진 유리창’이 되어 누구나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이천을 찾는이들에게 깨끗한 이천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다.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깨끗한 환경 및 청결한 도시 지향은 요원할지 모른다. 나부터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잘 지켜 쓰레기를 잘 버리는 작은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자제, 장바구니 사용,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하기에 앞장서 보자.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공동체적 관점의 쓰레기 관리의식이 약해졌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심 가져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웃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능동적 참여하는 삶을 의미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오랜 속담이 있지 않은가.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동네의 청결은 내가 나설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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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기고] 안전으로 따뜻한 겨울을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계절이 왔다. 연일 최저기온이라는 말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롱패딩과 같은 두꺼운 겨울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하는 시기로 전열기, 보일러 등 난방기구들의 취급과 불의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6,651건이며, 그중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는 1,757건으로 전체 주택화재 중 26.4%를 차지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실내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화재, 화상 등 주택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표적인 난방기구 전기장판인 경우는 내부 전선 합선,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전기장판이 노후됐거나 접어둬서 전선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의한 전기화재도 겨울철 화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노후전선 안전진단 후 교체해야하며, 보관할 때는 전선이 꼬이지 않게 말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또한 겨울철 화재의 주범이다. 화목보일러는 연통이 가열된 후 감싸고 있던 보온재가 발화되어 화재로 연결되거나 불티에 의한 비화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복사열로 인해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의 가장 큰 예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려주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모든 화재가 마찬가지이지만 최선은 예방이다. 진압보다 대피를 우선하며, 안전한 대피 이후 119신고 및 화재 초기진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예방은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자각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가정의 행복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재산은 잃어도 언젠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 겨울에는 부디 주택화재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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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신고하고 포상받고 “비상구 폐쇄 ·훼손 위반행위”

장진식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지방소방령)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훼손) 조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비상구(emergency exitㆍ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와 실험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하였음에도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에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업과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긴급상황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며,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누구나로 신고자격 확대 예정)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로 개선 예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다함께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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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립이천호국원(김영진 원장)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 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 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 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계승되어야 한다. Brain Washing, 세뇌라는 영어 단어이다. Brain(두뇌)를 Washing(세탁)하다니, 세뇌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일제저항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인들의 일부는 일본의 논리에 점차 세뇌되어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잔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빛!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 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현재에도 유효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 깊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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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기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박종일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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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기고]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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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기고]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 100주년에 부쳐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臨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利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禮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復)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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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를 꿈꾸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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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기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 하나 된 미래를 위해

국립이천호국원 이인철 현충과장 다가오는 4월 11일은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00년 전, 3.1운동으로 백성이었던 민초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결행하였다. 이로 인해 촉발된 민족독립운동의 열기는 강력한 구심체를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하라는 열망으로 타올랐다. 그 결과 상해에서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 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세워진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후세에 널리 알리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당초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역사학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변경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날에 더 뜻 깊게 기념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 4. 11.(목) 10시에 중앙기념식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외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중국, LA 등에서 있을 예정이고,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주도로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국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국립이천호국원에서도 임시정부수립의 의의를 알아보고 그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단체로 이천호국원을 찾아오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임시정부의 산 역사에 대해 이천호국원 10~11묘역 전면도어 독립 및 임시정부 관련 그림판 126점과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요사진 20점을 활용하여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념일이 바뀐 것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이천호국원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O월 O일 입니다.’라는 행사를 실시하여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린다. 현충탑에서는 참배행사를 통해 임시정부수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참배를 통해 추념하고 되새긴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100년 전 그날을 돌이켜 보는 날로 기억해야 한다. 정부를 세울 땅을 빼앗기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구원의 빛이었다. 독립운동가들도 임시정부가 있음으로 자신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를 기억해 줄 것이라 믿음으로 일제와 싸웠다. 또한 국민들도 북극성과 같은 임시정부의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하여 마침내 조국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세운 주역들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 기뻐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냥 이 날을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 된 임시정부의 꿈이 반쪽이 된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되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산과 들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꽃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러 간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주역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고귀한 역사의 꽃이었다. 우리 모두 임정수립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 모셔져 있는 곳을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귀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100년 전, 하나 되어 임시정부를 세웠던 큰 뜻을 오늘에 되살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의의를 되새기며 통일을 바라보는 날로 승화시켜 기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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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기고]가자! 가자! 도서관으로

-4월 도서관 주간에 즈음하여-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팀장 조동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다. 각종 공연에서부터 만들기 강좌, 인문학 강좌 등 마음먹고 시간만 낸다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속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행정 직렬인 나는 2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해 왔지만, 도서관 근무로만 치자면 이제 갓 7개월을 넘긴 신입직원이다. 사서 직렬인 팀원들이 도서관 업무에서는 한참 선배들이다. 이 곳에서 처음 맞이한 ‘도서관 주간’의 의미를 찾아보니, ‘도서관의 보급 및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를 목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 봉사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1주간’이라고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도서관 주간 행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날에도 도서관은 바쁘다. 어린이도서관만 보더라도 이번 달 도서관 주간행사가 끝나면 다음 달에는 다문화 북스타트 책놀이와 어린이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중이다.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두 가지 인상 깊은 일을 경험했다. 먼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사서는 책을 대출해 주고, 책꽂이에 꽂고, 도서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직업군이었는데, 막상 도서관에 근무해보니 그 일은 사서의 수많은 일 중에 한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서의 대출, 반납, 관리에 더해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 분석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수준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오늘도 그렇다. 도서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난’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강사와 강의 일정을 맞추는 것도 세 번, 네 번 이상 거듭되는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문제이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 예산액의 강사(공연)료를 사서들은 그야말로 노력과 끈기로 이겨낸다. 강의 일 년 전부터 작가에게 수시로 메일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하고, 공공도서관의 형편을 이해해 달라고 읍소까지 해서 모셔온 강사분들이 부지기수다. 강사 섭외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정보탐색과 독서는 기본이다. 어제 기획해서 오늘 올리는 얄팍한 프로그램들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다.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강의나 공연을 신청하고 별다른 연락 없이 불참하는 일은 나를, 사서를, 도서관 직원들을 맥 빠지게 한다. 나머지 하나는, 도서관에 새 책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다. 어린이도서관을 살펴보면 올해 신간 도서 구입예산이 5,200만원에 이른다. 어린이도서를 4천여 권 이상 살 수 있는 예산이다. 다문화 특화도서관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다문화 도서 구입비도 1,000만원 별도 책정되어 있다. 새로운 책들은 자료실 서가에 꽂히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책들은 보존서고로 자리를 옮겨 가며 내 집 책꽂이 책들보다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도서관 책들이다. 그 근간에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들의 쉼 없는 노력이 배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해 진작 관심을 갖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 20대에 들어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책과 함께 도서관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같이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 부럽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1890년대 이전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어린이와 개는 출입 금지’라고 표지판을 걸어놓은 도서관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도서관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도서관 방문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라도 도서관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주머니 하나를 허리춤에 꿰차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09년 개관이래 ‘북스타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에게 그림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무료로 선물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시는 6개월에서 24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방문하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스타트 책놀이’도 운영 중이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신체놀이, 표현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호 교감하는 책놀이 수업은, 현재 1기가 운영 중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2개월~36개월 아기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책놀이를 경험하고 있다. 상반기 중 2기, 3기도 진행된다. 평일 참여가 어려운 아기와 부모님을 위해, 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가랑 주말 책놀이’, ‘아빠랑 주말 책놀이’ 프로그램도 기획되었다. 올해 처음 마련한 주말 책놀이에 나도 기대가 크다. 참여자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문화강좌를 포함한 도서관의 정보는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천시립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면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집계획안은 물론 강의 후기, 참여자들의 댓글들이 함께 실려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밴드의 운영은 다른 시·군 도서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 시 도서관만의 특화된 홍보 방법이다. 도서관에는 책이 중요하다. 이용자도 중요하다. 어린이도서관에는 도서관을 방문해 주는 아가와 어린이들, 함께 와주시는 부모님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과 이용자와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빛이 난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시 도서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길 희망한다. 올해 도서관 주간 공식표어는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은 짓다” 이다. 도서관은 정말 그런 곳이다. 가자! 가자! 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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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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