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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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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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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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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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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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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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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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배려 속에 바뀌어야 할 주차문화

  ▲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장 박광덕 나는 배려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배려(配慮)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을 의미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짝처럼(배:配)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려:慮) 한다는 뜻이다.   하루가 틀리게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의 일상도 숨 가쁘게 돌아가도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배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들으면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면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준법과 질서라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문화적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나 혼자만 잘되면 ‘남은 상관 없다’는 식 혹은 배려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개인 이기주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개인 이기주의의 한 단면인 불법 주차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소방차전용공간이라는 노란색 체크박스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버젓이 소방차 전용공간에 주차를 한다. 또한 화재 시 소방용수의 급수를 위해 사용하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발대하여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비상구 폐쇄와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현재도 노력중이다.   내가 소방차전용공간이나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나는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나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첫 걸음은 나의 작은 배려심에서 시작되며, 주차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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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 이계찬의 비오람 암 요양병원, ‘1년간의 항암일기’

  수술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어느 날, 삼성병원 산부인과병동 3인실에서였다. “난소암3기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이00교수가 사복을 한 수간호사와 젊은 의사 둘을 대동하고 내 침상으로 와서 통보했다. 순간 나는 머릿속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생각도 모두 빠져나갔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백지장처럼 빈 머릿속!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 그저 의사에게 어떤 자비의 한마디라도 구걸하는 듯이~~ 교수만 쳐다본다. 어떤 희망적인 말이 없을까? 하는 얼굴로~~   그러나 담당교수는 굳은 얼굴로 일행을 몰고 타 병실을 향해 사라졌다. “양성종양입니다. 아니면 1기입니다.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나는, 남편을 향해 쓰러지며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니 울 기력조차 없었다. “나 3기래! 이제 가족들하고 밥한 번도 먹을 수 없는 거지!” 남편은 빈위로의 말 한마디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간호사, 의사들을 붙잡고 “3기면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건성으로라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당시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 변비, 발가락 물집으로 걷지 도 못하던 상태였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남편은 마음속으로 그랬다고 한다. “한 가지도 감당 못하는데 가지가지 한다. 그 어렵다는 난소암3기에, 잠 못 자는 불면증, 우울증, 티눈으로 인한 보행불가…….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과 수면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말기암에, 수면장애, 운동불능, 변비까지 내가 생각해도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았다.   현대건설, 중동사막에 나가면서 악바리 근성을 체득한 남편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현대근성을 발휘하였다. 남편은 나를 데리고 강원도로 가서 이상구박사를 만났다. 오색약수터 인근에 가니 이상구박사가 운영하는 자연치유캠프가 있었다. 미국의사자격을 뒤로하고 ‘엔돌핀박사’로 이름을 날린 그분은 “뉴스타트 운동”이라는 자연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입소하여 자연음식과 운동, 명상 등 자연치유를 권했다.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우리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은 “수술을 최대한 빨리하고, 좋은 요양병원에 가서 뉴스타트에서 지도하는 자연치유요법들을 시행하자”고 방향을 잡아주었다. 삼성병원에서 5~시간의 수술 후 7일후에 퇴원하라고 했다. 남편은 요양병원들에 대하여 많은 조사를 했다.   첫째; 본 병원과의 거리, 둘째; 위급시 대비하여 인근에 병원이 가까운지, 셋째; 숲속에 위치했는지, 쾌적한 산책로가 인접해 있는지, 넷째; 병원건물, 입원실, 각종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지, 다섯째;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뛰어난지, 여섯째; 가족들이 찾아오기 편한 교통여건인지, 일곱째; 식사의 질이 좋은지 이상 7가지 여건에 대하여, 남편이 여러 곳을 다녀 식사까지 해본 후에, 위 조건에 가장 접근한 병원이라며 나를 안내하였다.   남양주시 진접읍내 차로 5분 이내 거리, 지난해 오픈한 병원이라 호텔처럼 넓고 쾌적했다. 5분이내 도심지 병원들,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위치하고, 숲속 산책로가 인접했을까하고 우려했지만, 최고의 산책로가 병원후문에 닿아 길게 이어져 산책하기에 너무 좋았다. 이 병원의 백미는 방안 대형유리창으로 보이는 숲속전경과 시내전경이었다. 멀리는 우리나라 최고높이의 잠실롯데타워까지 보였다.   대형 통유리 창에 담긴 푸른 숲, 소나무 가득한 숲을 방에서 바라보며 늘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조건을 지닌 병원이었다.   지난주엔 매 10분마다 다니는 2층 좌석버스를 타고 잠실까지 (50여분, 잠시 자고나니 도착) 혼자서 삼성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아이들도 면회 오기가 너무 편하다며 서울에서 좌석버스로 자주 다니러 와서 집에 대한 향수도 전혀 없다.   서울대, 삼성병원출신의 최고 엘리트 병원장은 매일 방문시 키를 낮추며,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눈높이까지 맞추어 증세를 묻는다. 우리 환자들의 증세에 하나하나 답하며, 메모했다가 환자들의 니즈(needs)를 해결해준다. 마치 그가 삼성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는 비오람 병원에, 우리 환자들이 친절간호사를 평가하는 제도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환자들을 향한 그의 환한 미소와 배려심 가득한 리액션들을 보며 환자들을 가족같이 돌보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행복했다. 그래서인지 환우들 사이에서, “요양병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비오암병원이 제일 친절하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한다.   환자들도 모두 가족처럼 서로를 챙겨주는 분위기여서, 나는 마음 편히 면역관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밤10시에 취침, 새벽6시 기상, 기상하자마자 체온측정을 해보면 36.5~37도가 나왔다. 낮에는 37도 유지, 24시간 차는 뜨끈한 복대와 강황 덕분인 듯하다. 양치 후 따뜻한 물3~4잔과 배 마사지....   하루 한번 산책로를 다녀오면 1만보를 채운 후, 독일제 최신모델의 고주파치료기 치료를 받은 후‘ 원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고 편백나무,자죽염찜질방에서 찜질. =이외에도 병원에는 많은 건강증진 시설들이 있다. 환우들과 함께 해먹는 과일해독주스도 큰 도움이 되었다. 2층 헬스장,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그 외에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노래방, 탁구장, 미팅 룸, 세탁실   독일제 고주파치료기(지난해 도입최신기종), 전신용 원적외선 치료기, 한방 치종단 항암제...,등 양,한방치료…….   입소할 때는 두려웠지만 “따뜻하고 가족 같은 병원분위기 덕분에 집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하면 면회 온 지인들은 믿지 않는 눈치다.   어느덧, 1년이 흘러, 지난 주 3차 피검사와 CT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병실이 아닌, 2번방 앞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다. “000씨 CT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피검사도 좋고요! “말하는 교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상큼했다.   1년 전, 무서운 저승사지처럼 굳어있던 교수님의 얼굴, 1년 후 지금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분도 사람인지라, ‘나쁜 결과를 통보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서 굳어있었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기분이 좋아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교수님께 90도 배꼽인사를 하고 소풍가는 어린이마냥 들뜬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왔다.   나는 1년간 좋은 길로 안내해준 하나님과, 그동안 한 병실에서 의학, 면역 공부를 하며 간호해준 남편에게 감사했다.   1년 전 지옥처럼 무서웠던 삼성병원, 그 병원이 이제는 친근하게 인사하는 듯 했다. 병원 하나하나 나오는 길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는 오늘도 스위트룸같이, 아름다운 비오암병원에서 숲속 창밖을 보며 이 글을 쓴다.   오늘도 나의 작은 증상에도 명쾌히 답을 주고, 진료해주시는 미소와 예의로 무장하신 원장님과 친절간호사님들께, 가족 같은 환우님들께 오늘의 회복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모든 환우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는 환우들에게 전하고 싶다. “절대 암 앞에 포기하지마라! 한걸음, 한걸음, 담담히 걸어 나가면, 1년 후 감쪽같이 사라질 테니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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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7

• [기고]이천한우,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 이천시청 축산과장 방 복 길 며칠 전 󰡐이천한우󰡑가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공모전에서 한우부문 대상을 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한우브랜드는 2000년대 이후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 육가공 법인, 작목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개발해 2005년 말에는 232개까지 난립했다가 2013년도 이후 200여개로 줄어들었다. 그중 휴업상태의 70여개를 빼면 나머지 활동중인 브랜드는 130여개로 정비되는 모습이다. 지자체에선 횡성, 홍천, 상주, 함평, 합천, 하동, 창녕, 홍성, 정읍, 경주, 안성, 양평 등이 유명 브랜드로 정착시켰고, 전남, 강원, 충청, 경북, 경기가 광역브랜드로 보완하면서 브랜드 시장은 한층 두터워진 셈이다.   󰡐임금님표 이천한우󰡑는 1997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개량 의지를 높여 농가조직을 신장해 왔고, 일찌감치 사료를 통일하고 이력제, 사양기술을 공유해 납품가 1천만원의 투플(A++) 거세우를 종종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자생력과 경쟁력을갖추고도 그동안 소비자의 인지도에서 저평가를 받아 왔다. 왜 그랬을까. 솔직히 말해 과잉의지가 빚은 조직분열, 고루한 마케팅과 유통체계, 단편적 홍보의 세기(細技)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싶다. 그 결점들은 바로 브랜드 존재감으로 이어져 비슷한 시기 출범한 강원, 전남북, 충청은 물론, 경기권내에서도 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슈퍼브랜드가 있었다. 1995년 이천쌀을 전국 최초로 상표등록을 하면서 국가브랜드 대상, 브랜드파워 대상,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등을 휩쓸며 1천억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농업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 브랜드가 2011년 통합공동브랜드로 이천 한우와 자올린 엽채류를 선택했고, 드디어 2014년 이천한우는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시 두차례나 주교단 식탁에 오르는 명품으로 선정된 이후 언론사와 경제단체, 대학, 산학 연구기관과 콜라보(collaboration)의 손색없는 파트너가 됐다. 이천한우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쯤해서 전략점검이 필요하다. 유전능력, 산육검정의 개체 기록, 암소 선발의 축군(畜群) 관리와 고유 특산물을 사양기술로 접목하는 생산전략, 그리고 시장정보에 맞는 광고기법과 입소문, 즉 바이럴마케팅 확장전략의 촘촘한 확인이 있어야겠다. 한편으로 이미 2016년 시장점유율 62.3%를 차지한 수입 쇠고기에 대한 대응이다. 호텔 주방장들이 스테이크 주재료로 선호하는 채끝등심과 안심을 미국과 호주는 한우맛과 비슷한 그레인 페드와 와규(和牛), 블랙앵거스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가격도 반값이다. 지금 한우시세에서 가격경쟁은 거의 불가하다. 솔루션은 맛이다. 더욱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쇠고기 등급를 투플(A++), 원플(A+)에서 육색, 조직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마블링에서 맛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어차피 맛의 승부다.   한우농가들에게 최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책과 관련한 가축분뇨법의 이행 통보와 분뇨냄새 민원과 송아지 가격 앙등(仰騰), 이 모든 시름을 극복하고 톱 브랜드의 강자로 우뚝 서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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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2

• [기고]지방분권 개헌 필요하다.

  ▲ 조병돈 이천시장 우리 동네 사정이야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안다. 이천시의 현황이나 제반 문제, 교통 여건은 물론,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 필요한 것 모두 이천 시민이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세계 8대 수출국이자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삼성, 현대, LG 등 대한민국 기업은 이제 세계와 경쟁한다. 우물 안 개구리로 국내 시장에 만족했다면 글로벌 기업이 아닌 변방의 소기업으로 전락했을지 모른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한다. 실 예로 이천시는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분야 창의도시로 2010년 지정됐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이후 이천 도자기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프랑스 리모주, 미국 샌타페이 시 등 세계 유수의 도자 선진 도시들과 교류하고 경쟁한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내려준 기준과 예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직과 인력, 재정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성장 계획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다원화된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지방 분권이 강력한 나라가 잘 사는 사례는 지방분권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는 3선 시장으로 지난 12년간 이천시를 위해 일했다. 열심히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하나 건물 하나 짓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이래서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할리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는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그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적 문구도 더 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도입하고 지방자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으로 자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개헌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다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분권은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변환점이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를 출범했다. 시장과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명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고문 2명과 자문 위원 10명 그리고 그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여 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법무팀과 언론팀을 두고 열심히 활동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인 터미널이나 전통시장, 아울렛 등등 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당초 목표인 10만 명을 넘어서 100,589명이 서명했다. 이는 이천시 인구의 약 절반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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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9

• [기고]이천 장애인 시설 “일방적인 주장 멍드는 장애인 가족”

  범죄자 취조 강압적 억압된 분위기 조사 …… 지적장애 1급 의사능력 없어! 장애인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있고 인권 존중해줘야! 제보자 말이 허위 의혹만 제기하는 거란 생각 왜 안 하는가! ▲ 주라쉼터 장애인자치회대표 이덕만 저는 주라 쉼터 장애인 자치회 대표(이덕만)로써 최근 불거진 일들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호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터무니없는 폭로로 인권단체 경찰서 언론사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장애를 가진 자립센터 등 많은 곳에서 잦은 방문과 집회(시위)로 이곳의 장애인들은 매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고발자의 탈을 쓰고 악의적으로 주라 장애인 쉼터를 붕괴시키려는 자를 공익제보 보호라는 명분 앞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잘못인지 누구의 주장이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판단입니다   주라 장애인 쉼터의 모든 장애인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회 정의와 약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관계 기관과 언론 종사자라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마치 행운의 네 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복이라는 무수한 새잎 클로버가 까닭 없이 짓밟힌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당사자는 당직 근무자였으며 본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근무 일지에 "이상무"라고 적어놓았고 어떠한 기록이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와 방임을 일삼았고 업무 소홀로 핀잔을 들은 것이 억울하다고 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런 일(진술자의 말에 의하면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위)이 있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미 이번 일로 지적장애 1급인 장애인 3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수 년을 살아오던 정든 곳을 떠나 낯선 타 시설로 이동 조처된 상태이며 당사자는 따돌림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와 다르게 친근하게 다가와 뭔가 캐내려고 하기에 안 좋은 일에 휘말릴까 두려워서 피하게 된다고들 말합니다.   왜 제보자의 말만 사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정작 이곳의 장애인들이나 종사자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까?   최초 인권위 조사 과정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다 알고 왔다 똑바로 답하라"라며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해당 사건의 지적장애 1급인 그들은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성추행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른 채 "네"라고 일관되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품 갈취라며 기사에 오른 원장님(설립자)은 30년을 장애인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며 본인 명의의 집이나 재산도 없이 시설 내 기숙사에서 살고 계시는데 과연 그런 분이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의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 봉사하며 살아오셨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모략과 음해와 불명예뿐이구나 라며 나는 약자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제보자의 말들이 허위이며 의혹만 제기하고 있을 거란 생각들은 왜 안 하는 건가요?”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혐의가 없다고 나온다면 지금까지 목소리 높여 주라 장애인쉼터를 밑바닥까지 끌어 내리고 짓밟은 제보자와 그의 주변 동조 세력들은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하나요?   따라서 모든 기관이나 언론단체는 사전에 날짜와 시간 방문 목적을 밝혀주시면 기꺼이 응할 것이며 진실을 위해서라도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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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9

• [기고]농업의 4차 산업혁명, 과연 계륵(鷄肋)인가

     ▲ 이천시청 축산과장 방 복 길 금년도 󰡐축산 ICT(정보통신기술)사업󰡑을 확인하면서 왠지 모를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업은 축사 내 센서를 통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생육상태를 자동으로 그것도 원격에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요컨대 기계와 정보로 인건비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겠다는 거다. 이런 시도는 축산뿐만 아니라 이미 시설채소와 화훼, 과채류 분야에서 점적관수와 냉난방의 윈치커튼 시스템으로 진일보해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소위 스마트 팜 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적어도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그리고 국내 유통망은 물론, 수출입 동향과 장단기 가격전망까지는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기후예측과 돌발 리스크, 소비 트렌드, 마케팅 기법과 소득 예측은 AI(인공지능)으로, 생육(사양)관리 또한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용 로봇과 드론을 이용하는 IoT(사물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이런 전 과정을 클라우드 서버로 지원하는 체제, 가히 이 수준이라야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성찬(盛饌)에 이론을 달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누가 말했나. 제조업에서 중국과 인도의 저비용 대량생산과 자국 내 노동자의 고령화로 경쟁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한 독일은 2010년<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인더스트리4.0󰡑이 들어 있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다. 이것을 경제올림픽, 다보스포럼으로 별칭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자신의 저서에 기술했고, 2016년 주 의제로 다루면서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컴퓨터, 인터넷산업의 온라인 체제를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했던 제러미 리프킨 미래학자가 3차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자리매김해 가는 추세다. 정말 현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좋든 싫든 무조건 합류해야 한다. 이 국제적 시류를 일실(逸失)하거나 방기(放棄)한다면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독일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산업 인터넷󰡑, 일본은 󰡐로봇 신전략󰡑, 중국은 󰡐제조 2025󰡑로 선탑중이다.   사실, 말이 쉽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접목은 난제다. 현재의 농촌과 농업의 구조 여건, 연관 산업의 수준, 비용, 그리고 농업인의 인식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가족농 형태를 규모화로 그리고 기업화로 단계별, 차순별 진화 일정의 배려와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국내 기업들은 몇몇 분야에서 영세농을 계열화 위탁농으로 전락시키고, 축산방역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기계도입에서도 존디어(미국. 트랙터), 후지쯔(일본. 클라우드), 에어노즈(프랑스. 드론), 몬산토(미국. 빅데이터), 클라이밋(미국. 기후정보), 렐리(네덜란드. 착유기)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 이런 형국에 통계청의 2015년 농촌고령화는 37.8%에다 최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의 직업 만족도는 2010년 34%에서 2017년 17.6%로 떨어졌다. 지금의 농가부채와 소득구조에서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자동화로 일자리는 요동칠 것이다. 과감한 예산 지원과 농민의 의지,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특성 인식이 함께 필요한 시기다. 한중(漢中) 땅을 놓고 유비와 대치해 있던 조조가 철수하면서 읊조린 󰡐계륵󰡑이란 말이 이명(耳鳴)으로 떠도는 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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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기고]화재예방의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예방교육훈련팀장 김동길   조금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이다. 봄이 오는 입춘도 지나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봄소식은 오지 않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매일같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생각난 것은 이번 설날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 방문시 설치해 드리는 것이 뜻 깊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주택에는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하고 주택 내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겠다.   특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는 각 가정에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조리하는데 기름 쓰는 일이 많아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신고가 유난히 많다. 그런데 기름 화재 시 물을 부으면 수증기와 유증기가 섞이면서 펑! 하며 화재가 확대된다. 이럴 때는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한다던지 만약에 없다면 잎이 넓은 채소나 큰 뚜껑, 마요네즈 등을 이용하면 큰 불을 막을 수 있다.   몇 해 전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라는 TV광고가 주목을 받았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 부모님에게 장작불 대신 보일러로 겨울을 나게 해주려는 대표적인 ‘효 마케팅’ 사례다. 이번 설날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하여 설치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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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 [기고]이천시민과 함께‘행복한 동행’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성장 복지사각지대 사람들 시민이 함께 돌봐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배고픔까지 더 한다면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세계 8대 수출국이자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OECD 노인 빈곤율 1위에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의 ‘행복한 동행’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행복한 동행’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속 나눔 운동이다.   크게 재능기부와 1계좌 천 원의 소액기부 사업인 1인 1 나눔 계좌 갖기 운동으로 나뉘는데 지난 2013년 시작돼 2016년 대한민국 사회 공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사회 공헌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는 재능 기부라고 하면 무언가 뛰어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동행’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잘 하는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 된다.   처음 재능기부 사업은 지난 2014년 ‘아름다운 이웃, 행복을 주는 창전동’이란 사업에서 시작됐다. 창전동 내 한 이발소에서 한 달에 5명,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을 해준 것을 시작으로 이·미용업소 등 12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확산됐다. 지금은 창전동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산돼 2018년 1월 현재 관내 재능기부 사업장은 총 534개소에 이른다.   매월 짜장면 10그릇을 제공하는 중국집, 매월 3가정에 3마리 치킨을 제공하는 치킨 집, 매월 3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학원, 치아를 치료해 주는 치과병원, 한 달에 1개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는 화원, 매달 1개의 안경을 기부해주는 안경점, 연간 2회 도배를 해주는 도배 업소 등 재능기부자의 능력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 이용자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쿠폰을 받아 사용하는데 2017년 한 해만 5,972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재능기부 외에 1인 1 나눔 계좌를 통한 기부자도 20,382명에 달하고, 총 모금액은 약 30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천 시민들의 나눔과 기부는 더욱 늘고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기부한 동전부터 집에 있는 라면을 모아 기탁한 학원생들 그리고 두툼한 겨울옷을 기탁한 공장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시장으로서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나눔을 통해 이천시는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선의 임기동안 나는 시장으로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거나, 돈이 없어 밥 굶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나의 이런 다짐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나눔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눔이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재능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에 이천시는 함께하는 행복도시다.   이천시장 조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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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7

• [기고]반려동물, 공존의식과 등록이 먼저다.

    ▲ 이천시 축산과장 방복길 둘째 딸이 어느 때부터 반려견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보통 미니핀이라는 ‘미니어처 핀셔’다. 알록달록한 줄무늬 덧옷에 화려한 목줄 치장이 저간의 마당가에 매여 있던 삽살개에 익숙해 있는 식구들에겐 무척이나 낯설었다.   게다가 집안 거실에 내려놓자마자 암팡지게 짖어대는 맹랑한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 후로 예닐곱 차례 더 드나들었을 뿐인데 요즘은 주말 행선을 물어볼 정도로 눈에 밟히는 귀빈으로 변해 있다. 사람보다 낫다는 간사한 정서가 빚어질 줄은 예감도 못했다. 어느새 민망한 펫팸족(pet-family族)이 됐다.   가축에서 애완으로 다시 반려(伴侶)로 진화하기까지는 1983년 오스트리아 심포지엄에서 노벨상 수상자 콘라드 로렌츠의 제안이 주효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동참하는 트렌드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실태에서 한국 전체 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같은 해 8월 조사한 한국펫사료협회 결과도 28.8%다. 그래서 반려인 1천만 시대는 그냥 짐작한 수치가 아니다. 또 2016년 통계에서 전체 1,936가구에서 1인 가구가 28%를 점했고, 2017년엔 총인구 5천1백만 명의 13.8%인 708백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그중 1인 가구가 33.4%인 133만 가구다. 이 진부한 얘기는 청년실업과 독거노인이 증가하면 반려동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협경제 연구소는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6년 2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8천억 원으로 커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사망까지 이른 반려동물 사건이 급속히 사회 이슈가 되면서 현행동물보호법이 손을 보게까지 됐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법은 2013년 의무화돼 2016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반려견 소유주의 의무(목줄, 배설물, 입마개 등), 벌칙, 교육, 동물 학대와 맹견(8종, 체고) 범위 확대, 그리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으로 법을 개정, 오는 3월 2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서 동물단체의 반발 여론이 높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일선 행정의 반려동물 관계 업무가 태산이다. 현재 주로 동물등록과 유기견 구호,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동물병원과 구호센터 관리, 반려견과 고양이 민원을 담당하지만, 그 담당자는 가축 질병(AI-구제역)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유기 동물 관리와 연례적인 가축방역의 과부하에서 오는 행정누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고양이도 올해 경기도 2곳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시범 등록을 실시하는데 이후로 전국화할 것이다. 언필칭 반려묘(伴侶猫) 등록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처지로 일부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선제 대응과 효율성을 따져 벌써부터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여 대응하고 있다.   어쨌거나 반려문화는 일단, 역지사지의 공존의식과 등록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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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기고]농업의 틀을 바꿔야 농민이 산다

  ▲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부터 AI의 발생과 FTA 재협상 등 국내외 농업환경은 어렵습니다.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시설농가의 경영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농업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 5,000만 원의 구현과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월농협은 연초부터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대월농협의 농정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전화 한통이면 육묘 생산에서 수확까지 농작업 직영 서비스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농사짓는 걱정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농가 소득 발굴을 위하여 가공산업에 눈을 돌리고 구체적으로는 게걸무 작목반을 조직하고 게걸무 작목반을 조직하고 게걸무 시래기 생산 및 게걸무 기름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6차 가공산업 지구 조성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친환경 수도작 작목반을 편성하고 친환경 인증을 위한 교육 및 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수도작 품종의 경쟁력 있는 품종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복에 강한 신형 BL고시히까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며 품종 교체와 관련하여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대월지역의 역사적 유산인 자채쌀의 생산을 위한 재배를 하고 극조 생종 생산을 통한 대월지역만의 최고 미질을 자랑하는 자채쌀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추석 한 달 전에 출하 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자채쌀 도정공장을 행정관청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라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를 하도록 하며 영업과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지역 영업본부와 연계하여 서울지역의 소비층을 완전히 대월농협의 주 고객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협이 희망이 되고 농민의 사랑받는 농협이 되어 살맛 나고 정년이 없으며 안정된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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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