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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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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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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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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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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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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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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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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즐길 수 있는‘오늘’의 축제를 기다리며
        ‘아.. 그런가요? 많이 힘드시죠?’ ‘다들 똑같죠. 뭐…….’   9월 초 벤치마킹을 가기로 한 괴산고추축제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 이미 행사를 위한 준비는 다 진행되었을 텐데,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 계획들도 줄줄이 있었을 텐데 말이다. 안타까워 전한 말에 고추축제담당자가 자조 섞인 어조로 대답한다.      올 초 보직을 옮기면서 받은 과제는 이천시의 대표축제인 도자기, 쌀, 인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세 개 축제 모두 전국 수백여 개의 축제들 가운데서도 명실상부한 인기, 유명 축제로 자리매김한 축제다. 잘해야 한다는 밀려오는 부담감을 뒤로하고, 각 자의 어깨에 이천시의 대표 축제 하나씩을 짊어지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팀 업무는 지난봄부터 가을이 완연한 오늘까지 단 하루도 녹록치 않았다. 애써 세운 계획안이 수차례 뒤엎어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공부하고 계획안을 세우느냐 헤어나기 어려운 야근의 늪에 풍덩 빠져 버린 것이다.      축제가 많이 몰려 있는 가을 즈음이 되자 각 지자체에서 축제취소 공문이 쏟아진다. 온라인 축제를 하는 곳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는 말 그대로 ‘취소’ 되었다. 우리시는 그나마 축제취소를 지난 4월에 결정,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 대체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각 축제 관계자분들의 혜안이 가져온 다행스런 상황이다. 지난해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일에 임박해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쌀, 인삼축제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축제 대체행사가 진행된다.  쌀축제홈페이지를 통해 ‘쌀문화축제 추억사진 응모전’이 펼쳐지고, 쌀축제의 대표 공연인 기원제와 거북놀이를 무관중 촬영하여 이천시공식유튜브에 생중계 한다. 홍보영상차를 이용한 도자기, 쌀, 인삼 홍보도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 불편을 겪던 인삼축제는 축제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상시적인 도자기 판로 확보를 위해 ‘이천도자기 온라인 쇼핑몰’이 구축된다.    쌀, 인삼의 소규모 판매행사도 준비되었다. 당초 축제기간으로 예정되었던 일정 중 하루인 10월 24일에 쌀이,  10월 31일에 인삼이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방식으로 설봉공원에서 판매된다.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는 본 행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방역 기본물품은 물론 투명안면마스크,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통로형 대형방역부스까지 마련하여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단, 소규모 판매행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일 때만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준비기간을 감안, 판매 3주전인 10월 둘째 주에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대체행사도 그렇지만 소규모 판매행사는 꼭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2년 연속 축제 취소에 따른 막힌 판로와 그동안 애써 키워 온 우리시 축제가 혹여 라도 잊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큰 욕심을 내게 한다. 덧붙여‘처음’이라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많은 시간 노력해 온 팀원들과 함께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올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전의 고정화된 사고나 생활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대체 행사들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시도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으나마 기여하길 소망한다. 혹여 이것이 실패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그것 또한 실력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더불어 질 좋은 쌀과 인삼, 고품격의 도자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사람들이 모여 일상의 일탈을 즐기는 축제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 날이 오길 더 크게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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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나는 이천시 창전동 행복마을 지킴이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어떠세요? 편하게 앉아서 쉬다가 가세요. 바둑을 좋아하세요? 장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기 읽을 만한 책도 많은데 한 권 골라 드릴까요? 이곳은 쉼터, 마음 놓고 쉬어도 좋은 곳이예요. 나는 행복마을 지킴이.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전동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샅샅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창전동 거리거리, 골목 깊숙이까지 다가가서 손을 뻗어보고 발길을 새겨보고 사람도, 담벼락도, 고양이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마을 지킴이. 창전동 구석구석,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나의 귀는 활짝 열려있고, 나의 눈은 크게 떠져있고 나의 발은 거리를, 골목을, 공원을 밟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튼을 사놨는데 몸이 불편해서 달 수가 없다구요? 화장실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구요? 전등을 갈아야겠는데 몸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다구요? 집이 반 지하라서 그런지 너무 습기가 차고 물이 스며들고 있다구요? 도와 달라구요? 함께 가보시지요.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 드릴게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라면 조처를 취해 드릴게요.   나는 행복마을 지킴이.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엘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앞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인도와 차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게 오고가는 차들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 학교 앞에 나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은 시간 혼자 밤길을 걸어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구요?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택배받기가 어렵다구요?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길 찾기가 어렵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제가 물건을 받아놓을게요. 제가 길을 찾아 줄게요.   나는 행복마을 지킴이.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전동 곳곳에 불을 밝히고 깨끗이 쓸고 무너지는 담장, 허물어진 도랑을 도닥여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잔뜩 싣고 힘겹게 끌고가는 어르신의 손수레를 밀어주고 있는 나는 창전동 행복마을지킴이입니다.                             이천시 창전동 경기행복마을지킴이 이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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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시민들이 공감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새롭게 창단하겠다
    이천시체육지원센터 남해원 체육진흥팀장 이천시는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체육발전을 위해 정구부와 트라이애슬론부, 마라톤부 등 3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이천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도 생활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천시는 임용기간에 대한 문제와 보수체계, 선수선발, 중복 수당지급에 의한 시금낭비, 운동경기부별 균형문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재임용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지난해 조례 등 개정을 통해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천시는 우선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은 소속기관과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임용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계약 절차없이 임용이 연장되어 단원 중 일부는 10여년 또는 20년 넘게 임용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용기간과 재계약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수단의 보수체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해 왔다. 호봉제는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정당하게 실력과 경기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보수체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은 선수의 선발문제다. 지금까지는 감독이 특정선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충원했다. 그런데 이런 충원방법은 여러 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천시는 우선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이와함께 월정 훈련수당, 월정 훈련비,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 등 중복적으로 지급되던 수당 중 월정 훈련비는 폐지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 특성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천시는 3개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종목에 특히 유리하던 특별승급과 특별휴가제도는 폐지하였고 입상포상금은 조정했다.   마지막으로는 특이한 재임용 요구문제다. 조례는 단원의 군 입대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하고 퇴직금도 지급해 왔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전역 후 재임용을 요구하는 선수에 대해 이천시는 규정에 의해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리면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시는 직장운동경기부 문제개선을 위해 수 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선수단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 차례 수렴과 협의를 한 끝에 선수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개정 시행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선수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총 17명 중 정구부 2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정구팀 2명과 마라톤부 1명이 갑작스럽게 군 입대를 예고하는 한편 마라톤부 1명이 임용제한 연령 도달하는 등 6명의 이탈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와 내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선수단원 6명이 대거 이탈하면서 운동경기부 운영이 어려운 초유의 상황을 맞은 이천시는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여론 또한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운동부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해단키로 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실을 체육회에 통보하기 전 직접당사자인 선수단원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수단에게 해단사실을 알리게 됐다.   또 이천시는 시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새롭게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13일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가 소속 가맹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희망 종목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고 새로운 종목의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어떤 종목이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시민들이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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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을 말하다
    마장도서관팀장 김은미 COVID-19가 온 세상을 멈춰 세운 그날 이후, 사람들의 자유로운 외부 활동은 제동이 걸렸다. 공공시설은 대부분 운영을 멈췄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내 방’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혔다. 그 순간,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했다.   도서관은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고 끝을 알 수 없는 장기 휴관에 돌입했다. 언택트(UNTACT) 시대, 도서관은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했다.   도서관 현장에서만 이뤄지던 독서활동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했다. 또한 시민들의 우울감을 최소로 낮추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감성적 부분까지 고려해야 했다. 새로운 콘텐츠에 다양한 운영 방법이 가미된 다수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100일 동안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채워진 4색 독서활동 온라인 카페 ‘내 방 안의 도서관’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내 방 안의 도서관’에서 스트레스, 불안, 무기력증이 동반된 ‘코로나 블루’는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며 우아했고 슬기로웠다.   ‘내 방 안의 도서관’은 매일 아침 배달되는 한편의 시를 손 글씨로 필사하는 ‘감성한잔 시 필사’,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구석 도서관’, 매일 제시되는 새로운 주제에 맞게 짧은 글을 쓰는 ‘글쓰기 챌린지’, 자기만의 속도로 매일 고전을 읽고 인증하는 ‘난데없이 고전’을 운영하였다.   총 248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4,000건 이상의 새 글이 게시되었다. 이곳은 100일 동안 읽고 쓰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의 휴식처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랜선 독서모임 덕분에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멈춰버린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상을 즐기며 ‘코로나 블루’를 통과하고 넘어섰다.   ‘내 방 안의 도서관’ 시즌1과 시즌2에 모두 참여했던 한 회원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나의 40대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뉜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방 안의 도서관’에 참여한 경험인 것 같다. 그 전까지 나는 속앓이 때문에 종종 우울해 하곤 했었다. 잦은 위염과 소화불량이 반복되는 이유도 잘 몰랐다. 100일 동안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나는 그것이 ‘나와 잘 지내는 법을 몰라서’였다는 걸 깨달았다. 묵직한 수확이었다. 나는 ‘코로나 블루’를 글쓰기로 이겨냈다.”   ‘코로나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활동의 대체로 시작된 온라인 프로그램이 누군가의 삶에 여유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고, 도서관이 꿈꾸는 ‘책과 사람을 잇는 행복한 공간’을 한 뼘 더 확장시켰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새벽 글쓰기, 새벽 독서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100일 동안 카페지기의 기상 시간은 새벽 5시에 고정되었지만(일어나자마자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 그날의 주제, 그날의 시 한편을 게시했다) 결코 피곤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내 방 안의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했고 감사했다. “한사람의 고귀한 섬김이 많은 이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응원의 말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길고도 짧았던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말들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   ‘내 방 안의 도서관’ 100일의 챌린지는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분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이 그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체념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백창우 시인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라는 시의 몇 구절은 오늘의 현실에 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도서관 휴관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는 발화점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도서관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할 것이다.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도 도서관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적·문화적 고립으로 인한 갈증 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을 돌파한 도서관의 부단한 노력과 움직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독서활동을 권장한다. 독서는 자타공인 최상의 마음 영양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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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기고]장사(葬事)의 트렌드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1978년 10월 선포된 「자연보호에 관한 헌장」 전문의 첫 구절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생존의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태어나는 즉시 죽음의 시간으로 향하는 것이 예외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죽음은 자연속으로 해체되고 분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도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장례를 치러야 한다.   화장이 보편화 되어 있는 장사(葬事)에서 화장을 하는 방법은 같지만 이후 봉안당(납골당)으로 모실 것인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모실 것인가는 준비없는 황망한 유족들의 고민일 것이다.   핵가족이 분화하여 1인가구 세대가 늘어가는 사회적인 변화속에서 장례도 화장후 가족이나 문중봉안묘 등 봉안묘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공설이나 사설봉안당 등 봉안당 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설봉안당은 사용요금이 저렴한 대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설봉안당은 공설봉안당 보다 사용요금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영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지만 사설봉안당에서 말하는 영구적 안장이란 우리나라의 봉안문화가 시작된 것이 그리 얼마 되지 않았기 향후 1~2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영구적인 것을 장담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어느 시점에는 유족이나 후손들도 모르게 산골(散骨)시설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1998년 선경(현SK)의 최종현 회장이 사망하면서 화장을 하여 화장율이 치솟듯이 2018년 5월 구본무 LG회장의 장례 또한 대기업 총수로서 이례적인 수목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져 그동안 화장을 거친 뒤 봉안묘나 봉안당으로 모시던 장례를 자연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흙과 잘 섞어서 땅속에 안장하여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토괴화(土塊化ㆍ흙덩이 화) 되어 없어지는 영구적인 장례방법을 말한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례방법 1위(46.4%)로 꼽혔으나 수목장지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실제 자연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기존 가족묘지나 종중묘지를 개장하고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5% 내외로 보편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예전 선산이나 공동묘지, 공원묘지라는 장소에 매장 형태의 장사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 후 봉안묘나 봉안당으로 모시는 유족들이 많았는데 이후 안치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계약 등 관리적인 부분이 힘들고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의 비용 부담자가 없으면 안 되기에 화장한 유골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자연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자연장은 유교적 매장방식의 간략해진 매장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어 ‘슬픈 마음에도 어느 한 구석은 편해지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 자연장을 치룬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향후 장사정책 비전을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으로 설정하여 화장중심의 장례문화와 자연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확충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서민들에게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흙속에 존재하는 요소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일 테다.   경자년 올해는 윤년(윤4월)으로 예로부터 윤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천지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이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하여 윤달에는 산소이장, 개장, 수의준비와 같은 일을 하는 풍습이 있다. 따라서 장사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자연장이 친자연적이기에 품위 있는 장례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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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0-02-03
  • [기고]전국 농기계 선도농협 운영협의회 오는 15일부터 1박2일 이천에서 개최
    대다수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전국이 동일한 형편입니다. 고가 농기계의 구입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사용도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지역농협 중 농 작업 직영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농기계 선도농협을 지정하고 중앙회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지역 농협 중 도 대표 한명씩 오는 15일에서 16일까지 대월농협의 회의 순서가 되어서 이천지역 홍보 및 임금님표 이천쌀의 우수성과 대월농협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농 작업 성과를 보고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1. 농기계 수리센타 설립 문제 2. 효율적인 농 작업 위한 정보 공유 3. 우수 농 작업 요원의 양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을 통한 공익요원 우선 배정 및 농기계 운전원 양성 및 지역농협 배정 4. 국가의 농업 지원 및 육성 정책으로 가칭 농 작업 직영 서비스의 재정 지원법 신설 5. 향후 10년 후 지역 단위 농사를 지역농협이 농 작업을 전부 위탁받아 대행 해주는 농협 소속 내 농 작업 대행 자회사 법인 설립 및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 방안 구축 등   위와 같은 현실과 미래 발전적인 한국적 농촌 기계화 농사를 위한 거시적 정보 공유와 관련 법제도 신설을 위한 고급 컨퍼런스가 우리 자랑스런 이천에서 열립니다.   대월농협은 경기도 농협 농기계 선도협의회 회장으로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행복한 농촌! 농사 짓는 걱정없는 농촌! 사랑 받는 농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찬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참고로 대월농협은 콤바인 2대, 트랙터 2대, 이앙기 2대, 소형 트랙터 2대 농 작업 일용직 2명 로타리에서 이앙 · 수확까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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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지인구 대월 조합장]여주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농촌을 위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민을 모두 행복하게 하려면 ?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자체와 농협이 합심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여주시 예를 들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주시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농업인기본소득)지급에 대하여 여주시의회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내년 6월부터 농민수당 1만1천여 전체 농가(경영체가입농가)에 66억원을 지급하고자 예산배정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여주시 시장님과 의원님 조합장 농업인 단체 소상공인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에 가능 했습니다.   한번쯤 다른 시군 조합장님들도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란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주시장 시의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합장님들과 밭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칼슘유황비료 농가 공급에 대하여 여주시40%, 중앙회20%, 지역농협20%, 자부담 20%로 공급하기로 예산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가만있다고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님들이 울어야 지자체와 함께 농가소득증대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컬푸드, 농작업기, 공동방제, 볍씨지원,농자재지원, 비료지원, 수매장려금등등등) 지자체와 함께 농가소득증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마만큼 조합장님들의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조합장님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선 필히 지자체와 유효적절하게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한번쯤 되돌아보고 지자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이룩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여주시 사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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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 [기고]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며
    ▲국립이천호국원 이삼진 관리과장  한 소년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소년은 분한 마음을 삼켰다. 일본인 교사는 일본어로 ‘나는 일본인입니다.’를 따라 말해 보라고 강요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소년의 짝꿍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그때였다. 짝궁은 또박 또박 “나는 일본인입니다.”라고 일본어로 말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짝꿍을 발을 세게 밟았다. “왜놈이 된 기분이 어떠냐? 조선 사람이 왜놈이 되려면 얼굴 생긴 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년은 자라고 청년이 되었다. 고향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거두 백범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홍커우 공원 의거를 단행했다. 그의 나이 24살, 소년의 이름은 윤봉길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08년 태어나 불과 2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윤봉길의사의 족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만큼 깊고 무겁다. 특히 홍커우 공원 의거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 일제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시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제1차 상하이 사변의 전승과 일왕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다. 윤봉길 의사는 그 곳에서 자만에 가득했던 일제에 비수를 찌른 것이다. 이 의거로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테이지가 사망하고 일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역시 부상 후 사망하였으며,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학교 수업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다들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윤봉길 의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위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일화도 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로 행사에 참여했던 당시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는 결국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이후 계속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일본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미국의 전함 미주리호에 올라 맥아더 장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사인하게 된다. 독립 운동가들의 항일운동을 폄훼하며 그들의 무장투쟁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장면은 당당한 역사의 반론이 된다.   역사를 헤쳐 온 위인들에 대한 이러한 일화들은 책상 앞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요즘 들어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체험식 학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립기념관이나 효창공원 등을 방문하면 독립운동가 분들의 족적을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장들이 여럿 있다. 국립이천호국원도 그중 하나이다. 국립이천호국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와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영면해 계신다. 보훈가족이 아니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자취와 흔적을 보며,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가족들의 눈빛과 눈물을 보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역사 및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현충선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본다면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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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한 권의 책이 된 사람들 「나도작가되기」 프로젝트를 마치며
    마장도서관팀장 김은미 최근 몇 년 사이에 글쓰기 관련 책들이 범람하고 글쓰기 관련 강좌가 성료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1인 출판사를 비롯한 독립출판을 통해 나만의 책을 출간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글쓰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2019년 마장도서관은 치열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고자 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마장도서관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는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마침내 11명의 신인 작가를 배출했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주부, 꿈을 좇기에는 삶의 무게가 버거웠던 직장인, 글쓰기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던 청년, 인생의 경험을 담아 자신만의 삶의 서사를 기록하고 싶었던 중장년들이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출된 출간기획서에 담긴 지원 동기는 간절함을 넘어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숙고 끝에 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5명의 예비 작가들은 올 한해를 온전히 [나도 작가되기]에 바쳤고, ‘읽고 쓰고 고치기의 반복’이라는 고된 노역을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 해야만 했던 4명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크지만 그들의 꿈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에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2019년 3월 15일 대망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예비 작가들이 뿜어내던 두려움과 설렘이 곁들어진 어색한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힘들지만 용기내서 각자의 속내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작가를 배출해 내는 것’이라기보다,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응원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지막 모임을 마치고 돌아서는 예비 작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순간, 저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미세먼지 가득했던 날 마스크를 끼고 이천 시내 곳곳을 돌며 홍보문을 붙였던 일, 이천 터미널 빈 벽에 홍보문을 붙이다가 미화여사님께 혼났던 일, 병원 승강기에 슬며시 홍보문을 붙이고 누가 볼세라 줄행랑 쳤던 일, 이천 시내 버스 정류장에 붙인 홍보문은 바로 떼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간절한 단 한사람의 눈에라도 띌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치지 않고 홍보문을 붙였던 일들이 기억났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찾아 직접 발품 팔며 뛰었던 그 시간들이 모여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떠올라 울컥했고 감동으로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난 예비 작가들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했으며, ‘진정성’이라는 무기로 자기 역사를 써나갔다. 결코 만만찮은 여정이었다. 꾸준함, 성실함,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매일 글쓰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곡선을 경험했으며, 글쓰기의 근육이 생기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어떤 분은 글 쓰는 과정에서 매번 많은 눈물을 쏟아냈으며, 글쓰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아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통과했던 무수한 상념들과 만났을 터다. 또 어떤 분은 독서량이 매우 늘어났으며 특히 몰입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글쓰기의 힘/장동석」(북바이북, 2005) 에서 말하듯이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지는 일”임을 직접 증명해 냈다.   지난 10개월 간 ‘치열한 글쓰기’를 위해, 기꺼이 ‘퇴고’라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 내며 불타는 금요일을 보낸 작가님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출판기념회를 마치며 그들이 쏟아낸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왜 모르겠는가.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바쳐진 시간과 노력, 그리고 폭풍 같았던 마음의 소용돌이를 잘 알기에 나도 함께 울었다. 글쓰기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와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글쓰기는 자기계발의 한 방식이 되었다. 글을 잘 쓴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글쓰기가 성공확률을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필수 조건이 된 글쓰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생각의 길, 2015)에서 유시민 작가는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쓰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않고도 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오롯이 내 안에 담아둔다는 마음으로 읽는 ‘몰입독서’가 글쓰기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몰입독서를 통해 ‘자기 몸을 뚫고 나와 남의 몸에 스미는 좋은 글’ 「쓰기의 말들/은유」 (유유, 2016)을 쓰려는 ‘글쓰기 붐’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     마장도서관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희망을 품는다.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 성장과 치유 그리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글쓰기를 통해 삶의 결을 고르게 다듬어 나가기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권의 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취지로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마장도서관 [우리 동네 사람책]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기조 강연으로 [나도 작가되기]의 출발을 힘차게 응원해주신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님,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자 냉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던 김민영 작가님, 애정 어린 격려와 조언으로 퇴고를 위해 도움을 주신 김제희 작가님, 특히 부족한 마장도서관 사서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준 마장도서관 1호 작가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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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기고]3일장(葬)의 관념(觀念)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출생과 사망은 삶의 한 조각이다. 가족이 출산을 하면 구성원 모두가 축하의 기쁨을 누리지만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황망한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망자의 측근 가족은 슬픔의 경황도 잠시고 이내 걱정이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어 상례(喪禮)를 치를 때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날 포함 3일이 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정 관념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3일장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도래되고 있다.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수요가 화장장 부족의 턱없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1990년대 초까지 20%를 밑돌다 1998년 사망한 고(故) 최종현 SK그룹회장의 ‘시대를 앞선 화장유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회지도층 인사 중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면서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선도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SK는 최종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 2010년 1월 500억원을 들여 은하수공원에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 장례시설을 준공해 세종시에 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국내 내로라하는 선진 장사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상반기 이천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기준 하루 3.5명이 사망하였고 5년 후인 2024년도엔 하루 5명이 사망하고 화장율도 87%에서 92%까지 추계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4~5년 후를 생각하면 슬픈 유족들이 피곤한 몸으로 시신을 싣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원정화장을 하여야만 하는 악몽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내 화장장은 수원(9로), 성남(15로), 용인(11로) 3곳에 있고 1,200만 경기도민중 하루 사망자는 170명으로 추계된다. 화장로 1기가 하루 3~4구의 화장을 소화하기에 해당 화장장 지자체 주민의 우선 예약으로 밀려난 3~40구의 타 지자체 시신들은 원정화장지를 찾아야 하고 4~5일장도 감수해야 하며 이러한 일상화의 날들이 멀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삶의 한 조각인 사망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선 안된다. 화장시설이 완공되기 까지는 4~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시작한다 해도 한참 늦었다.   또한 장례식이 ‘관혼상제’라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품위 있는 통과의례라는 것임에도 우리나라 정서상 죽음이라는 것을 어둡고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죽음과 관련된 장례의식과 추모의식도 혼례처럼 통상 호텔 등이 추구하는 아름답고 아늑하며 행복함을 추구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후미진 자락에 위치한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단순히 장사를 치르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장례의식 전반을 결혼의식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의식으로 바꿔 고인을 추모하려는 의미도 크지만 유가족을 위한 의식이기에 품격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기품있게 장례의식이나 추모의식을 치루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장(葬)은 고정관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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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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