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최종편집 2026-04-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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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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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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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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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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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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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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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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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래의 먹거리 푸드플랜을 준비하면서

농업진흥과 김주성 먹거리정책팀장 우리는 지금 세계화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만성적인 농산물 먹거리 과잉시대에 살고있다. 다른나라들과 FTA를 체결해서 사계절 수입농축산물이 들어온다. 수입농축산물을 피해서 농가는 모든 농축산물 생산이 특정품목에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과잉과 폭락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업인들은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우리 식탁은 점차 수입농산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농업의 침체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푸드플랜에 대한 용어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정책과제로서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우리 이천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먹거리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 푸드플랜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종합적 관리시스템 입니다. 즉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먹거리 종합 계획이 바로 푸드플랜이며, 이천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천시 전체 농업인 1만7천여 명 중 77.2%인 1만3천여 명의 농업인이 1ha미만 영세소농으로 많은 품목 소량생산의 생산구조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천시 농축산물 소비시장 규모는 년간 총 2,870억원이며, 그 중 학교급식으로는 총59개교, 학생수 26,571명에게 전체 농식품 소요량은 3,013톤, 금액은 15,289백만원으로서 푸드플랜이 진행되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천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시 로컬푸드 농산물은 첫째 당일수확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신선하며, 맛과 영양까지도 좋습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이천푸드 인증제로 안심하고 믿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푸드플랜은 운영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와 판매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농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에게 균형잡힌 식단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는 이천시에 꼭 필요한 먹거리 종합 계획입니다. 2020년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를 수립하면서 사업대상지로 율현동 15-1 일원을 확정(부지면적 29,650평방미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하였으며, 주요시설은 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교육장, 커뮤니티 소통공간 등)가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하여 이천시 농산물을 학교․공공급식 등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 글을 통하여 이천의 푸드플랜에 대한 각종 오해와 불신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이천의 행복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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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이천 SK하이닉스 M16 준공,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가는 주춧돌

이천시 민선 7기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 준공 소식을 접하며 SK하이닉스에 환영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모든 민,관 관계자들과 SK하이닉스의 인수과정부터 M14 공장 증설을 실현하고 M16 공장의 증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조병돈 전 이천시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과거 SK하이닉스는 누적적자만 10조원에 달했던 애물단지였으나 불굴의 의지로 새롭게 태어나 지금은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 경제의 확실한 한축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역인구와 기업체 수 증가하는 등 이천시 지역경제와 도시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듯 SK하이닉스 헐값 매각설, 공장 증설 불허 등 SK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이천 시민들은 SK하이닉스를 위하여 온 힘을 쏟아 왔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8월부터 SK하이닉스 대외협력부서 등과 M16 Dream T/F를 구성하고 공장건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현재도 공장 관련 애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천시의 노력들은 확대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의 증설로 이루어졌고, 약 2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에서 2026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로 80.2조원의 생산유발과 26.2조원의 부가가치, 34만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과 이번 SK하이닉스 M16 공장의 준공이 계기가 되어 이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국가적인 스마트 벨트의 중심이 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관내 협력 업체에게도 숨통이 트이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4%대 관측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의 악영향으로 민간소비는 감소했지만 반도체가 이끈 수출증가가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재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시장 흐름에 발맞춘 M16 준공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숨결을 불어넣고 대규모 일자리창출, 지역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아름다운 경제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낡은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풀어야 하는지, 왜 이천시가 기업규제를 허무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최근 이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반도체를 소개한 광고를 보면서 한껏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있다. 이만큼 이천을 대표하고 이천의 현대사를 함께한 시민기업 SK하이닉스의 M16 반도체 공장의 준공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이천시는 새롭고 혁신적인 협업 관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효자로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서 함께 비상하는 행복한 날개 짓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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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아침단상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농가소득은 열악하고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10년후와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의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반성을 합니다! 올해는 감자작목반과 콩 작목반을 조직하고 생산을 도와서 매출액을 증가시켜 소득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농작업 대행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양질의 농작업 대행써비스를 농협이 직접 조합원님께 제공 하려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소포장으로 엄선 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1차 농산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농촌마을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 쓰고 코로나 종식후 체험마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배운다 라는 책을 주문하고 웬지 노자의 도덕경 책도 주문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올립니다 가난한 시절의 어르신의 모습!이제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행복하게 가꾸는것은 바로 저희 농협의 책무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오직 농민만 바라보며 농가소득 향상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누고 배려하며 섬기는 정신으로 도시 농협은 보다 더 시골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도와 주며 도농상생기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우리지엑이 최대한 사랑해 주시는 이천시 농토피아를 꿈꾸워 봅니다!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심상사성!꿈꾸면 반드시 이루워진다!우리도 할 수 있다!아름다운 농촌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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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다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박종인 팀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판다는 댓잎을 먹기에, 송충이는 솔숲에 살고 판다는 대숲에 산다. 소나무가 사라지면 송충이도 사라지고, 대나무가 사라지면 판다도 사라진다. 소를 들판에 놓아기르지 않자 소똥이 사라졌고 덩달아 쇠똥구리도 사라졌다. 먹이는 바로 생존이다. 사자 이빨이 날카로운 것은 영양을 물어뜯기 위함이고, 소 위가 네 개인 것은 틈날 때 풀을 얼른 뜯었다가 짬짬이 풀을 되새김해 소화하기 위함이다. 코알라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유칼립투스를 먹기에 하루 중 스무 시간을 취해서 자고, 암컷 모기는 악착같이 피를 빨다가 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먹을거리에 목숨이 달렸고 목숨을 거는 것이다. 파리는 악취를 좋아해서 동물의 사체나 썩은 과일 주변을 떠돌고,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 꽃 주변을 맴돈다. 진딧물은 식물 즙을 빨기 위해 새순 줄기와 잎에 달라붙어 살고, 개미는 진딧물의 감로를 얻기 위해 그 주변에 집을 짓는다. 먹을거리에 생활방식과 생활터전이 달린 것이다.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다. 그를 알고 싶으면 그가 먹는 것을 살피면 된다. 그는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민족이기도 하다. 한 사람으로서는 아침식사에 밥 또는 빵을 먹고, 신념으로는 채식주의자 또는 육식주의자다. 한 민족으로서는 김치, 똠얌꿍, 스시, 카레, 케밥, 토르티야를 먹는다. 어느 민족이 끼니로 먹는 주식(主食)은 그 민족의 유물과도 같다. 유물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다. 유적지에서 발굴한 그릇, 장신구, 벽화 등을 통해 그 당시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주거양식, 정치형태, 기후, 문화 등 역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듯이 주식을 통해 그 민족의 정치, 사회, 역사, 문화도 엿볼 수 있다. 몽골의 주식은 ‘하얀 음식’인 유제품과 ‘붉은 음식’인 육류다. 이를 통해 몽골은 황량하고 너른 고원지대이며 양을 방목하는 유목민임을 알 수 있으며, 몽골인의 집이 쉽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게르’ 임을 이해할 수 있다. 바다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을 꺼리며, 채소와 과일을 찾아보기 어렵다. 몽골의 격언 중에는 ‘식물 등 야채는 짐승이나 먹는 것이고,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도 있다. 아일랜드의 주식은 감자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가 유럽에 들어온 후에 감자는 아일랜드의 주식이 되었다. 감자는 열량이 높고 비타민도 풍부하여 약간의 고기와 우유만 보충하면 식사로서 훌륭했고 저장도 잘 되고 다른 작물과 섞여서도 잘 자랐다. 그러나 1845년 이후 여러 해에 발생한 감자 역병으로 아일랜드는 대기근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인구의 8분의 1인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100만 명이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미국 등으로 갔다. 이 대기근은 아일랜드만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미국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미쳤으며, 그 당시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 영국에 대한 서운함은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갈등이 남아있다. 아일랜드의 주식인 감자를 알지 않고서는 아일랜드의 근현대사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즐겨 먹는 식사를 통해 그 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듯이, 한 민족의 주식을 통해 그 민족의 역사와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를, 그 민족을 알고 싶거든 그 먹는 것을 살피면 된다. 우리의 주식은 밥이다. 물론 현대는 식생활이 개방되고 개인 취향이 각양각색이라서 식사로 밥뿐만 아니라 빵, 고기, 샐러드 등 다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 밥이다. 예전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식은 개인이 취향 따라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과 작물은 전통과 문화가 있으며,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적인 조건에 따른다. 아무리 페루의 마카가 약성이 좋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으뜸 보약은 인삼이고, 지중해의 루꼴라가 고소하고 쌉싸래하여 인기 있더라도 들깻잎을 대신할 수 없다. 한국인의 주식이 빵이 아닌 밥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한반도에서는 밀은 잘 못 자라고 벼는 잘 자라기 때문이다. 밀은 차고 마른 기후인 유럽이 적합지고, 벼는 덥고 습한 기후인 아시아가 적합지다. 요즘엔 한국인들도 빵을 즐겨 먹는다지만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한국에서 나는 게 아니다. 99%는 바다 너머 다른 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밥쌀은 99%가 한국에서 생산한다. 한반도는 밀이 아닌 벼 재배지인 것이다. 이것은 기호가 아니라 풍토이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인이 사과보다 바나나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바나나가 사과보다 더 잘 자랄 순 없는 것이다. 다시 일컫는데 우리의 주식은 밥이다. 이 밥은 쌀로 짓는다. 이 쌀은 벼를 방아 찧은 것이다. 그러므로 벼는 밥이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민족으로서 벼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벼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매일 먹는 밥을 모르고서 어찌 자신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은 그 커피의 생산지, 품종, 볶는 방법, 추출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끼리 자신의 커피 노하우를 자랑하듯 설명한다. 기호식품인 커피를 그렇게 잘 알듯이 주식인 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다. 벼는 언제 심고 어디서 자라며, 밥은 무엇으로 지으며 어떻게 짓는지는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일반 상식이다. 밥은 까마득한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생명의 양식이다.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벼를 '쌀나무'로 잘못 알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밥을 잘 모른다면, 이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어른의 잘못이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보다 쌀을 더 모른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한다. “음, 커피 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향이야. 마실 때 부드럽고 목 넘김도 좋아. 이 집 원두는 주로 아라비카종을 사용하고, 로스팅이 적절하여 향을 잘 살려 내.” 한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 식당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해들과 알찬미로 밥을 해. 해들과 알찬미는 쌀 모양이 좋고 밥맛도 좋아서 최고품질 벼로 선정된 품종이지. 이 식당은 인근 RPC와 계약을 해서 매주 쌀을 주문하므로 늘 햅쌀을 먹는 느낌이지. 이 집 사장님은 밥 지을 때 불과 물 조절을 기막히게 해서 밥알이 탱탱하고 고슬고슬하여 식감이 뛰어나지. 바로 지은 밥을 올리기에 구수한 밥내에 절로 기분이 좋아져.” 자신은 도시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벼를 알 필요가 없다고 우긴다면, 이는 자기 인감을 스스럼없이 남에게 맡긴 꼴이다. 매일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제 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쌀을 생각함은 생산자인 농부만 위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인 도시민도 위하는 것이며, 밥을 아는 것은 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아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밥과 쌀 그리고 벼는 바로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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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철연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 교통봉사 업무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중을 고려하여 가점의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 분야의 봉사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 교통봉사의 그 중심에는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 나가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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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지구 온난화라며 왜 더 추워... 도시숲과 공원이 답이다

박철희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장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겨울은 왜 더 추워지나? 기상청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해, 찬 공기의 남하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겨울철 중위도 지방까지 북극의 찬공기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이 영하 34도를 기록하고, 서울도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1월의 평균기온이 최근 10년이 과거보다 추워졌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를 변화시켜 지구 곳곳이 홍수, 태풍, 사막화, 대형 산불, 미세먼지 등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의 대유행은 지구촌을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많은 도시가 도심에 차량을 억제하고 도로를 줄여 녹지를 확보하면서 생태복원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는 도심을 숨쉬게 하자는 취지 아래, 에펠탑 주변, 시청, 광장 등 주요 도심 공간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고, 이천시는 이천형 그린뉴딜사업으로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천세무서 앞 광장을 국비 지원을 받아 소생태계 공원으로 전환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없는 거리와 그린광장 조성도 계획했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장 재임 때 중리택지와 시청광장을 연계하여 주말에 도로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휴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시청광장은 보도 교체시기가 도래하였지만, 중리택지사업은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어 차도에 대한 정비는 보류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면서 시청광장만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청 거리광장을 다양한 놀이, 공연, 먹거리 축제 등 다양한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중리택지지구가 마무리 되면 신도시 공원과 숲길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의 일상이 바뀌었다. 나 역시 동네 주변과 공원에서 여가시간을 지내다보니 공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의 확보 최소기준은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런던 26.9㎡ , 뉴욕 18.6㎡ 으로 서울시 8.48㎡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10.5㎡ 이며 경기도 평균은 9.6㎡이고, 여주시만 해도 8.6㎡다. 이천시는 5.7㎡ 수준인데, 이마저도 수치의 착시효과가 있다. 묘지공원,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면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89㎡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의 인구만으로도 최소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두 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중리택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서울과 분당의 주택 값 폭등으로 우리시 인구 유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녹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공원 일몰제(공원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되면 자동 실효)가 적용되면서 그나마도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민들의 경우 설봉공원과 온천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경관과 규모 등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외의 공원은 사실 소규모라 이용이 적지만, 기존 복하천 수변공원은 소규모임에도 경관이 좋아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천시는 복하천 수변을 이용한 공원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수변에 공원을 설치하면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AI로 인한 통제는 조류와 접촉지점인 수변만 제한하고 있어 공원이용은 가능하며, 통상 AI는 동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 이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변공원은 현재 보상이 30%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착공해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와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후대를 위해 도시 숲과 공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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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기고]”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도 갇힌 삶은 원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혜영(더불어 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비장애인에게는 낯선 ‘장애인 탈시설’이란 단어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탈시설 지원법안 제 2조 5항 ‘탈시설’의 정의) 또한, 이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내 거주인들은 탈시설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더 나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물음은 탈시설이라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제 복지의 선진국이라는 북유럽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 간에 거리와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온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이룬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왔다. 능력이 없었던 국가는 민간 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었다. 그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517의 시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 3만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아직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도 거주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 이천은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다. 이천에만 11곳의 거주 시설에 358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천 지역의 시설들도 매년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 등의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문제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주시설 한 곳의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져 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로 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매번 문제의 중심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이번 이천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에 두고 당사자 권리 중심으로, 탈시설 권리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남이 결정하는 일상이 있을 수 없음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천시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며, 자유를 향한 이 정의로운 파도에 이천시도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 맨 앞에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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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제6회 이천시 장애인인권영화제 “영화로 잇다 마음을 잇다”

저는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이삭센터)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이삭센터의 장애인인권영화제에 5년 동안 매번 인권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인권영화제인데 이천에서 제작한 인권 영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패럴스마트폰영화제!! 마침 저는 2020년 이삭센터에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인턴제로 일하게 되었고 이삭에서 패럴스마트폰영화제에 참여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삭센터 회원분들과 영화를 제작해보자는 제의에 저는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폰 영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제작해보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4개월 동안 이론을 시작으로 시나리오와 콘티를 만들고 마이크, 녹음기, 조명, 슬레이트 등 장비사용에 대한 연습을 마치고 촬영 현장으로 들어가니 간단하게 영상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스마트폰이지만 실제 영화 촬영장소를 방불케 하는 작업은 처음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초보들에게는 넘지 못할 벽처럼 보였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 하는 법. 영화를 찍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기자들의 어설픈 연기도 한몫했지만, 무더위에 지치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중단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 끝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이야기. 저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전동휠체어 도전기를 통해 시작하기에 너무 두렵고 어려웠던 전동휠체어를 타게 된 후 달라진 저의 삶을 진실하게 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함께 참여한 스탭, 연기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내가 책임지어야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동휠체어라는 보장구를 이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영화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고민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10분짜리 짧은 단편영화 속에 모두 담아낼 수는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화로 마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입선까지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입선의 기쁨은 누리는 것은 잠시... 이 영화는 처음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홍보도 신경을 써서 함께 하는 장애인이 조금씩 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블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제6회 이천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이삭센터가 직접 제작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좋은 하루 되세요”를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학교,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총 7번의 “찾아가는 인권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인권영화제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이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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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정남수국장, 2020년 한해를 보내며...

말도많고 탈도많고 힘들었던 한해... 전세계적으로 소리없이 치명타를 안겨준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힘든 한해였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벌써 2020년(경자년)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추억하는 달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활력소로 삼고 슬펐던 기억은 위로와 격려로 발디딤판으로 삼아 한해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죠! 새해 새희망 설계도 잘하셔서 2021년(신축년) 계획했던 모든 일 잘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천일보 정남수 국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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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이천시 먹거리종합전략으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곡물가격폭등, 코로나로 인한 식량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먹거리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2016~2030) 17개 중 두 번째 목표가 식량 안보 성취와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으로 대두될 만큼 식량 확보가 중요하며, 먹거리 시스템의 변화가 공공의 영역부터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내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포함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종합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및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두고 있다. 경기도 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먹거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을 세부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천시는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푸드플랜 추진을 확정하여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하기 위해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0년 7월까지 1년간 푸드플랜을 수립하였다. 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상태이다. 2019년 먹거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푸드플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천시 푸드플랜의 첫 번째 중점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공공급식체계 구축하고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에 이천시 농산물을 공급하여 생산-유통-소비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8년 이천시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천 시민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천시농업인구 중 76.4%가 영세·소농으로 이천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것 뿐 만아니라 농업기반 유지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및 다품목 기획생산체계구축을 위한 생산농가의 조직체를 구성하고 재배기술교육, GAP, PLS 등 안전농산물 생산교육, 이천푸드인증제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이다. 먹거리와 연계한 청년·사회·경제 조직체인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을 구성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먹거리 연계 사업으로 먹거리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먹거리 사회적 경제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 먹거리 연계 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특화자원 발굴, 먹거리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요리교실 운영, 관련 창업 지원 등이 있다. 먹거리 연계 사업을 통해 먹거리 교류와 협력 기반 마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모델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천시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지역농산물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임산부, 영유아, 청장년, 어르신) 맞춤형 먹거리 보장, 지역 농축산물 가공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전략으로 이천시 푸드플랜을 추진하여 이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농산물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먹거리 사각지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먹거리를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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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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