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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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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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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이천시의원 성명서 발표-박준하시의원.jpg

 

▶ 성 명 서

오늘은 현충일 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나와 우리 국민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헙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듯 의무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대체 왜 일본이 원하는대로 친일, 저자세, 굴욕, 굴종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죗값을 대신 갚겠다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상회담을 한다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는 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기는 커녕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마셔도 되는 식수라고 말하는 외국교수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 지키기고, 방관이며, 거짓 호도입니다.

 

중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피지 등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우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데,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해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겨우 2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짜 놓은 동선 안에서만 시료 채취나 방사성 검사도 없이 구경만 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대한민국 동해안 및 태평양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오염수에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세슘, 스트론튬 등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과 농어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 기준치 3배에서 14배가 넘는 생선이 잡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이천시의원 3인은  23만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않고, 육상에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폐유조선이나 미사용 중인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하여 오염수를 저장하라고 하십시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일단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 6. 6.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당원

이천시의회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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