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