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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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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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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복되는 산재 참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화재 이전에 산재입니다.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족에 대한 올바른 처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또다른 사고가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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