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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순환적 관계를 고려한 이천시 맞춤형 출산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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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8 15:13
저출산 정책은 출생부터 영유아-유아-초등-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큰 사이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이슈에 맞는 생활환경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내 사례와 선진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출산 전・후의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다. 아이의 출생 전・후는 한 가정이 180도 달라진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부터는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 중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는 아이의 조부모님 도움을 받아 조금 덜 힘들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결국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때문에 이천시의 출산정책은 이렇게 다각적인 양육부담을 부모로부터 덜어주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원>, <산모교육>,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등록금 지원>, <결혼자금>, <주거마련 자금> 등 한 아이가 성인으로까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예산과 공공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지원하여 육아에 대한 여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확장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위한 육아는 부모만의 몫이 아닌 우리 이천시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집행시 예산수반이 필수적이지만 포퓰리즘이 아닌 정부정책과 발맞춰 정책의 순환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