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토)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27 11:3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제도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ILO협약비준’ 등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공약이었고, 그 덕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존중사회 도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확대조치로 무력화되어,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되는 기막힌 일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노동자들은 최악의 장시간노동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화,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은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탓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공약불이행, 기만적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항의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었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경찰의 우발적 책동이 아니라 2020년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세가 불리해지자, 촛불의 동지인 민주노총을 배신하고,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해 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촛불혁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태그

전체댓글 0

  • 8853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성명서] 촛불혁명배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