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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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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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인터뷰]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반도체‧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 반도체는 이천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수의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국가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천제일고에 반도체계약학과를 신설해서 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 두원공대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업협의체를 통해서 반도체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밤 늦은 시간에 아플 때입니다. 특히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이천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야간진료(평일 24시까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은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두 개 초등학교(이천남초, 신하초)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였고, 영유아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군인 아파트 2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군인 장병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지난달 ‘지능형교통체게(ITS)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신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22~2023년 2년간 총사업비 50억(국비 30억,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서이천로 등 관내 주요 도로 41.2km 구간에 △CCTV 13개소 △스마트 교차로 23개소 △DSRC-RSE(노변기지국) 16개소 △영상검지기 4개소 △도로전광표지 5개소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긴급차량우선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대민서비스를 위해 PC,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정보, CCTV영상, 돌발정보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ITS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첨단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긴급차량우선신호 관계기관 확대와 적색잔여시간표시, 보행신호음성안내와 같은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이천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지난해 서현역 묻지마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200개에 이르는 모든 CCTV를 AI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합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과속 단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AI기술을 도입해 아주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할 수 있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CTV 시스템 통합과 AI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능형 CCTV 전환으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차량 손목치기를 반복하는 사기범죄를 잡아냈고, 새벽시간 음주 후 노상에 쓰러져 동사할 뻔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야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골목길 벽화와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주는 장치인 로고젝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의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 상위등급으로 선정됐다.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햅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 지금의 명칭인 이천쌀문화축제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는 23회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천쌀문화축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이천쌀을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 먹고, 보며, 모두가 즐기는 체험형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천쌀문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쌀 문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및 관광시설을 갖추어 시민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어른들에게는 농촌의 추억과 아이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중 인기가 높은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00명 2,000원 가마솥밥과 무지개 가래떡인데, 맛있는 솥밥과 끊어지지 않는 가래떡이 볼만합니다.   올 가을이 되면 여느 때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공연과 체험이 가득하고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축제장에서 갓 도정한 햅쌀과 신선한 농산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 가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미국에 3년 연속 수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해외 수출 길도 모색하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이천쌀 판매가 부진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천쌀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제가 당시 범시민적인 이천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서 모든 쌀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 맥주, 즉석 누룽지, 식혜, 쌀 케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먹는 쌀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지정 쌀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이천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천쌀도 판매하고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임금님표 이천’이 선정돼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90톤 정도 이천쌀을 수출했는데 현지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까지 받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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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4-03-12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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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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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4-02-26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 최우선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
    ▶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목표로 비전발표 ▶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 반도체 테마거리 조성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이천시 신년 화두로 정하고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쌓았던 이천시는 2024년을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우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재정 운용’,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김경희 시장은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1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1년 6개월여가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이천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단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무려 7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소중하게 사용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설계방침을 확정했고, 부발하이패스 IC는 예정보다 빠르게 지난 연말 착공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천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다. 전국기초단체 공약이행 경진대회 ‘우수상’,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는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고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공모에 59건이 선정되어 총 37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질문2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 투자컨설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유인 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1,0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경영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파크의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 반도체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 질문3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 힘을 쏟았는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질문4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이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의 문을 열어 남부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지난해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똑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3지구, 중리천로, 부발아미권, 관고동 등에 증포 3지구(306면), 중리천로(393면), 부발아미권(180면), 관고동(200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5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아울러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 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6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은? 이천의 문화는 특별하다.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겠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 이천시 걷기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이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지원,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악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 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읍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다. 질문7 2024년 새해, 이천일보 독자들과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 이천을 변화시킬 민선8기 주요사업들도 원치 않는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인 용섭대천(用涉大川)으로 정했다.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한계를 극복하고 높이 도약하는 빛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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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4-01-02
  • 2023년 이천시의회 박명서 운영위원장 "톡톡" 인터뷰 한 해를 마감하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3-12-28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말(馬)산업 특구”지정 코앞, 마지막 사업설명회만 남아
          조병돈 이천시장이 요즘 심려를 기울여 말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말 산업 특구를 적극 유치 의사를 홍보하고 돌아오는 등 그동안 말산업과 관련한 정보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식품축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는 자리에서 조병돈 시장은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적극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이천시는 유소년승마단지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성호호수개발계획과 이천에 있는 말마을 호법 호스 빌리지 그리고 지역의 유명 승마클럽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의 도자기, 쌀, 복숭아, 산수유축제 등과 유소년 휠링 승마의 체험코스를 연결시켜 1,000만 관광객 유치의 활로를 열겠다는 부분에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조병돈 시장이 이렇게 말 산업에 심여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와 FTA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말 산업에 집중해 축산농가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극한의 여건에서 돼지 37만여 두를 비롯 우제류 45만 두를 매몰하는 처음 겪는 엄청난 재난은 4만5천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1천4백9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으로 자체 예비비만도 51억 원까지 소진했다.   2014년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로 67여만 수를 매몰했고 금년에도 구제역 4천8백두, AI 44만8천 수를 또다시 매몰하는 시련을 겪으면서 이천시는 “가는 겨울을 한숨으로 오는 겨울을 걱정”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축산농가가 각종 질병으로 또는 FTA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시급해져 가야만 하는 상황에 2011년 정부가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듬해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천시는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의 수입개방에 영향 없고 구제역과 무관한 축산, 더욱 악취 없는 일자리 창출의 6차 산업, 이 귀가 번쩍 뜨이는 산업전환을 정부가 적시에 법과 정책으로 이천시의 입장을 들어 준 셈이다.   그래서 자체적인 말산업 5개년계획과 승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말산업 관련 조례도 도내 지자체중 처음으로 이천시는 제정했다.   또 프랑스승마연맹과 MOU를 체결하여 선진승마 유입의 계기를 마련하고 산업 정서가 같은 이웃 안성시와 드디어 말산업 특구지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조병돈 이천시장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앞으로 이천시가 구제역 걱정 없고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축산농가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말산업의 기초를 가다듬어 농촌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산업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이천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산업과 관련 지난 수 년 동안 조병돈 시장과 이천시는 동분서주하며 ‘말’에 공을 들이고 ‘말산업 특구’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지역구 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말산업 특구’와 관련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천시를 포함하는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이천시의 신성장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승우 의원이 이번 말산업특구와 관련 이천시 지역을 위해 뛰는 의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극 찬성하며 박수를 보낼만하다.   또 시민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용인, 화성, 이천”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기 일보 직전이고 6월 8일 과천 경마장 마사회 회관에서 조병돈 시장의 사업설명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부시민은 유승우 의원의 발빠른 행보를 보면서 씁쓰레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5-05-26
  • [독자기고]유경희(새누리당)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을 정비하라 !
    ▲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1982년 제정된 법률이다.   그 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논리하에 “국가경쟁력약화 및 수도권주민역차별”이라는 논리를 억누르며 강하게 건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3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이다.둘째,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성장관리지역 셋째, 한강수계의 수질 및녹지등 자연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자연보전권역이다.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신설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조차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정에 대한 약간의 개정움직임만 약간 보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 비수도권의 대결양상으로 번지며, 비수도권지역에서 비수도권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제 국회의원지역구 246석 중 수도권지역구는 105석에 불과해 실제 표 대결에서도 번번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중 가장 황당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금지”이다. 이 규제는 약 76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부권 5개 시,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훼손, 박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중 경기 동부권의 5개시군(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만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이라도 성장규모와 발전상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도권이라는 테두리에 묶어 경기 동부권의 5개시군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논의를 이천으로 옮겨보면 우리 이천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천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으니 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4년제 대학을 가려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훼손당하며 살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의 적용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될 1982년 당시와 33년이 지난 지금의 수도권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수원은 인구100만에 육박하는 거대기초자치단체이며, 인근 용인도 인구90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경기동부권5개시군인구가 76만 정도라고 하니, 경기 동부권5개 시,군 인구를 다 합쳐도 수원이나 용인의 인구수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에 대학을 인구 유발지역이라 해서 시설 및 이전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수도권이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경기도 31개시군을 한꺼번에 묶을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와 국가의 균형발전, 주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의 범위를 정비할 때다.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야기만 나오면 비수도권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과 다리 하나 건너는 충북음성군 감곡면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 위 내용은 이천시 선관위의 권고 및 선거법의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의 근거한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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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
  • [독자기고]이천시 장애인 증진대회 휠체어 장애인은 왜 불편해야 하나?
      ▲ 휠체어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 판자를 깔고 진입하는 장애인이 불안해 보인다.   ▲ 휠체어가 맨땅에 푹푹 빠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행사가 시작되기 전 휠체어를 이용해 공설운동장을 들어가려하자 운동장 문을 잠겨있어 사람들이 휠체어를 들어 간신히 진입할 수 있었다.   이천시 장애인연합회(회장 김진창) 주관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2015년 5월 21일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오늘 행사장을 이용하는 가운데 출입구의 불편함이 눈에 들어왔다.   휠체어장애인의 편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가까운 출. 입구를 두고 먼 길을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격어야 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중앙로 또한 제대로 된 경사로가 아닌 판자를 깔아놓아 보호자 없이는 혼자 이동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다.   운동장 역시 모래밭이어서 푹푹 빠지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이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아쉬움의 눈빛으로 보는 시각이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여러 해 걸쳐 경험하고 진행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시 장애인인협회는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장애인 증진대회는 소수자를 배재시키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조금만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더욱 즐겁고 편안한 행사가 될 수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장애인 단체장들이 주의 깊게 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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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1
  •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병돈 시장에 듣다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리는 이천의 수장인 조병돈 시장에게 그동안의 생활체육과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다. Q1.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 한마당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해 개막을 앞둔 소감이 남다를 텐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 제주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주로 대도시에서만 열려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70∼80만명이 훌쩍 넘는 대도시도 꽤 있다. 이런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대축전을 개최한다.   이천시는 지난 2009년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2011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밖에도 2011년 전국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 산수유, 복숭아축제 등을 해마다 열어 오고 있다. 이런 각종 대회와 축제를 치루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해 왔다.   특히, 이들 대회의 성공 뒤편에는 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었다. 이게 바로 22만 이천시의 숨은 저력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천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다.   Q2.대축전 준비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나?   이천시가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확정된 지난해 3월 18일 직후부터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먼저 축전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전추진팀’을 신설했다. 이 팀을 중심으로 과거에 열렸던 대축전 여러 대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천시 특색에 맞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양분되어 있던 체육 단체를 지난해 7월 ‘이천시체육·생활체육회’로 통합시켰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천 지역 체육인들의 힘과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좋은 전환점이 됐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최고로 멋진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3. 이번 대축전이 갖는 의미와 기대 효과는?   이번 경기 종목은 총 56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정식종목 38개, 장애인종목 8개 그리고 시범종목 10개가 포함돼 있다. 경기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종목은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 개최되지만, 주 개최지인 이천시에서만 32개 종목이 열린다.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우리 이천시에는 각종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다양한 대회와 축제를 개최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여기에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대축전을 유치했고, 모든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른 중소 도시에서 쉽게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범국민적 체육행사를 이천시가 유치했다는 것은 이천시의 역량과 체육행정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시는 수도권규제의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부권의 중소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간마다 공사가 한창이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15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증설 사업이다. 이번 축전을 통해 이천시의 시격(市格)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전 국민에게 이천시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Q4. 경기장 시설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2001년 제주대회부터 지난해 속초대회까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부분 큰 도시에서만 개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이천시의 체육 인프라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단견(短見)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번 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천시엔 동서남북 곳곳에 민·관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이 이용하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건국대스포츠과학타운’, ‘SK하이닉스체육관’, ‘대교 배드민턴 전용구장’, ’창전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도 이번 대회에 활용된다.   여기에 국제 수영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격의 ‘이천스포츠센터’도 있다. 이밖에도 ‘이천아트홀’, ‘꿈의 야구구장’, ‘설봉공원 테니스장’, ‘마장과 신둔 레포츠공원’ 등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5. 대회 기간 전국에서 약 6만여 명의 시.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축전에서 이천시만의 특징과 차별화된 내용을 소개한다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에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소통과 화합의 큰 잔치이다. 축전의 이런 큰 이상(理想)을 담아 우리 이천시가 추구하는 이번 대회의 모티브는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이다.   특히, 이천시민이 준비하고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축전’, 이천도자기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한 ‘문화축전’, 35만 자족도시 이천의 신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미래축전’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또한, 이번 축전기간 중 설봉공원에서는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이다. 축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그리고 방문객들이 도자축제를 꼭 둘러 볼 수 있도록 축제 홍보와 교통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Q6. 대회를 치르려면 자원봉사 활동 등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 체육인의 최대 축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일본 선수는 물론이고 해외 동포까지 참여하는 등 어느 대회 때 보다도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함께 손님들의 손발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 졌다.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람객 등 모든 방문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리한 관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대회 진행에 필요한 1,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마쳤다. 각자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Q7. 이천시는 그동안 도민체전 뿐 만아니라 여러 체육 분야에서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동부지역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했다. 이천 체육의 발전상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지난 2006년 내가 이천시장으로 취임 직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한 분야 중 하나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이었다.   그 결과 이천시 14개 읍·면·동 가운데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발읍과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설봉공원과 안흥공원이 있는 동(洞) 지역을 뺀 9개 읍·면지역 모두에 체육공원 조성이 끝났다.   사실상 14개 읍·면·동 모든 곳에 체육공원이 조성된 셈이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을 다진다.   물론 이런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쓴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이천시엔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을 갖춘 정구부와 트라이애슬론부를 육성하고 있다. 두 팀 모두에는 국가대표 선수도 포진해 있어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천시민 축구단과 이천시민 족구단도 운영되고 있으며, (주)대교에서 구단을 맡고 있는 이천대교여자축구단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이천시에는 훌륭한 체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를 이루며 생활체육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8. 대축전 기간 동안 이천 도자기 축제도 함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의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내 최고의 도자문화를 체험·관람할 수 있는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대축전 기간 중 설봉공원에서 열린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세라믹축제로 발돋움했다. 특히,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유명 도자도시와도 교류를 넓혀오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번 대축전의 지향점 중 하나가 ‘문화축전’이다. 생활체육과 문화는 일맥상통한다.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중들이 게임을 마친 후 도자기축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메인 경기장을 포함해서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선수와 임원 등 모든 분들이 꼭 한 번 도자기축제를 관람하시고 가시길 당부 드리며, 온천체험과 맛있는 이천쌀밥도 꼭 맛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다.   과거 이천시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던 각종 대회와 축제 등에는 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었다. 이번 축전에서도 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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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2
  • 카네기 24기 송계화 열정 한 마당 강연
      ▲ 카네기 24기 사회복지사 송계화 씨 안녕하십니까 카네기 열정 한마당 오늘의 강사 송계화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운명도 “팔자도 다 이겼다.”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의 주제는 세 단락으로 나누었고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8남매 중 셋째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계화야 나가서 네 동생 데리고 들어와라” 언니 오빠는 말을 잘 안 들었고 착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집단 자살 이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인 엄마는 아버지를 놀음 빚에 시달리다 못해 죽기로 결심 한 것 이지요.   소주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제가 “엄마 내가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돌볼게”살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생은 말할 수 없었고 제가 돈을 벌어 꾸려 나가는 13살의 역기능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120원이 없어 졸업할 수 없었고 저는 교문밖에 서서 울어야 했습니다.   49살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검정고시,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조경과 졸업, 여주대학교졸업, 학점은행제 학사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 현재 평택대학교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기까지 63세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운명도 팔자도 다 이겼다.“고 말 한다.   가르쳐 주기 위해 지식을 쌓았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저처럼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때를 놓치지 말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학교 졸업했는지 어디에서 유학했는지가 교육받은 인간의 지표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끝없이 학습하지 않고서 성공 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평생학습을 해야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격증 24를 따는 동안 많은 사람이 욕심도 많다. 돈도 많다 .아니면 혼자 다 할 것이냐. 많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림자를 찾았고 정확한 정보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값진 보석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란 무엇이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학문적 설명은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이고” 대상자는 우리 모구이며 높은 삶의 질이 보장 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비고비 웃었다 울었다 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후배들도 삶의 싸이클이 거의 같지 않을까요. 딸이 크면 “난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엄마아빠 말투와 행동하나 까지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4대 가족 가계도를 그리면 나옵니다.   저는 제 인생경험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팥이나 있으면 쌀이나 꾸어다 팥떡이나 만들어 먹을 텐데 나무가 없네”라는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은 없지만 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 많은 것이 결혼이주여성가족. 한 부모. 새터민. 소년소녀 가장, 노인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욕구를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장점은 의리 이고 강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료 후 GA강사를 세 번하면서 카네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낼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65%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카네기 불우이웃돕기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고민 했습니다.“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겟 습니다.” 불우 이웃돕기는 왜 할까요?   그냥 측심으로 해야 할 거 같아서 인지요.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 낳게 살라고 그래야 자식을 두고 떠날 수 있다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부도 잘 하셔야하고 불우 이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사회복지 첫 번째는 국가가 책임 져야할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내 자식이 불안한 묻지 마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SK의 로고는 나비 이고 사회사업의 대부분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카네기교육을 수료한 이천 여주 양평 리더들도 이제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마디로 축약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5년 카네기 징검다리 모임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비용이 이주 여성 통역사, 양성과과정,자격증반으로 쓰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살면서 꿈꾸는 새로운 희망은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힘겨운 그들의 삶의 희망으로 변하는 신기함을 카네기 동문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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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2
  •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근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고찰
    ▲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이권능 공무원연금 관련 논쟁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에 의해 표면화됐고,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여야는 지난 12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설치를 합의했고, 올해 1월 구성을 완료하여 석 달간 가동했다.   4월 2일에는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추려낼 실무기구가 구성됐고 5월 2일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일 여야의 대표들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부분과 공적연금강화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위 합의안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5월 6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났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한 경험 축적 기회 날아가   현재, 위 합의안에 대한 논쟁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안의 내용과 그것의 효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회적 타협이라는 경험상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해당사자, 정부, 여야 정당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합의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의 역사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말 한마디, 여당 내의 일부 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의 ‘보험료 폭탄’ 투하 때문에 이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국회특위의 역할을 강조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 도출의 최종 과정에서는 실무기구라는 사회적 타협기구가 내용을 갈무리하고, 이를 여야 대표가 인정하고 받는 모양새였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와 재정감축분 20%’ 결정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치권이 손을 대선 안 되며, 여야 대표의 합의문도 실질적으로 이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먹혀들어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경험 축적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대로 한 순간에 사라졌다.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왜소했던 국민연금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고, 향후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크게 위축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 이것이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이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국민연금 급여의 비중)이 50%로 인상된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언론은 구체적으로 수치가 논의되지 않았던 보험료 인상을 마치 두 배로 결정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는 인식은 유럽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갖는 애정의 정도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연금 축소, 결코 작지만은 않아   합의안의 내용 중 우선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내용을 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의 기여율과 지급율의 변동이다. 공무원 몫의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기여율은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016년 1%p,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0.25%p씩 인상). 반면 공무원연금 급여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인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인하된다.   이 둘만 보면, 초기에 정부여당이 제시한 변화의 폭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고, 공직자 내의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분배 장치도 도입되었다(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도입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기존 보다는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게 되고, 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기존 보다 덜 받게 되었다).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작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추계에 따르면, 이번 안은 70년 기준으로 약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258조원보다 75조원 더 절감되고,   또 새누리당의 방안 보다 24조원 더 절감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2009년 개혁안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안은 30년 동안 30조원의 재정절감을 가져 오지만, 이번 개혁안은 135조원으로 약 4.5배나 차이가 난다. 이를 보면, 공무원의 ‘덜 받는 부분’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반대가 일견 이해되기도 한다.   재정절감은 앞서 제시한 ‘기여율-지급율’의 조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나도록 구성되었다. 우선, 물가상승에 연동되어 산정되던 기존의 연금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연금액의 10% 이상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정부의 주장으로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모든 재직자에게 65세를 적용함에 따라 5년간 적지 않은 연금급여의 지출액을 축소시켰다.   반면, 기여금의 납부기간은 기존의 33년에서 36년으로 3년 연장되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게 했다. 이외의 주요 변화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1.8배였던 것이 1.6배로 하향 조정되었고,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모든 재직자들에게 동일하게 6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연금지급 정지제도도 선거 취임 공무원, 정부 전액출자 및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 강화도 논의해야   시작은 공무원연금에서 촉발되었지만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국민연금의 확충을 연동시켰기 때문이다. 쟁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필수적인데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에 있으며, 마지막 쟁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중의 2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개혁 때마다 줄어들어(70%->60%->40%), 현재는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정도로 낮아졌다. 40년 동안 가입하고 평균소득의 40%를 국민연금 급여로 받게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조건 때문에 40년 동안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고, 가입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급여는 작년 8월 기준으로 대략 32만원 그쳐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 거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은 분명히 용돈연금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일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로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를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수치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비교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작년에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어서 향후 60년이 지나면 대략 소득대체율 5%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고 미래에는 더 약해질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227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34.8%에 지나지 않는다. 3명에 두 명 정도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의 인상이 더 급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긍정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이 필요한 상황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의 확충을 유기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공적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적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차 이 부분이 마땅히 정치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방식 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명목소득대체율 50%에 직결되어 논쟁되는 것은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이다. 야당 및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01% 포인트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정부는 현행 9%에서 2배가 넘는 18.85%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두 주장은 모두 추계상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단지 추계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일 뿐이다.   야당의 주장은 현행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이고, 정부의 주장은 국민연금기금이 2100년 이후에도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여 도출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면 그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10.01%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에도 국민연금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때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25.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 사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어떠한 개정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출산율을 높이거나 현재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미래의 연금보험료를 낼 기반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보험료율을 인하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방식에는 적립식과 부과식, 그리고 이 두 개의 혼합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이것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어 연금급여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낸 보험료와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과방식이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가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연금으로 넘어가고, 자신의 연금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자신이 낸 보험료가 직접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이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 두 개의 방식이 합쳐진 ‘부분적립식’이다. 사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연금은 과거에 자신들이 낸 보험료, 보험료가 모여 만들어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 그리고 현재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 등 총 세 개의 재원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앞서 말한 부과방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유럽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혼합방식으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 중 500조원을 가칭 ‘국민연대연금기금’으로 별도로 떼어내고, 이 기금은 장기간 어떠한 경우에도 손대지 않고 오직 수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보험료율을 새롭게 산정하거나 부과방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대연금기금으로부터의 고정적 재원, 자신이 낸 보험료, 다른 가입자(미래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 세 가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는 지금부터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제도 변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하면,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2060년 소진을 가정한 10.01%의 보험료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결코 미래세대에 더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하면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조응하기 위해 현 세대가 일정부분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 최우선적 해결 과제   이번 합의안은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중 20%(약 66조원)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용돈수준’의 연금급여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크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연금은 가입률이 최소한 85%를 넘어서며, 다수의 나라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가입률을 보인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사각지대 문제는 심각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 “20%”가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 “20%”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되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절감분 20% 중의 일부는 출산, 육아. 군복무, 실업 등 기존 가입자나 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받는 연금급여를 높이는 '연금 크레딧'에 사용될 예정이다. 즉, 가입하더라도 너무 적은 연금급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들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자 등의 취약계층에서 특히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의 “두루누리 사업” 강화가 그 예일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원의 크기에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66조원의 재원은 향후 70년에 걸쳐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 당장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재원투입은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 더군다나 매년 투여할 수 있는 재원은 9천억원 안팎이 될 것인데, 그 비용으로는 사각지대 전반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재정배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것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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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
  • [칼럼]당신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가꾸는 것이 먼저요, 집안을 챙기는 것이 두번째요, 세번째가 나라를 생각하고 이후 천하를 꿈꿔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 약간 의역을 한다면 몸을 정갈히 하고 마음이 곧아야 한다. 그래야 가정을 올바로 이끌 수 있다.   또 몸과 집안을 잘 단속했다면 그만큼의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위한 일을 생각하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깊은 속내가 잘 반영된 문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불가의 가르침도 그러할진데 이 또한 모든 잣대의 옳음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경계의 말이기도 하다.   이 나라처럼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국가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일을 해도 봉사를 하고 저일을 해도 봉사를 한단다.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봉사라는 명사에는 크게 두가지, 그리고 사전적으로 되새겨볼 두가지 정도의 뜻이 담겨있다.   우선 봉사는 가장 많은 의미로 쓰인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를 쓴다는 뜻이다. 받들고 따르면 그뿐이다.   사전적으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가 강조된 것을 보니 우리가 아는 그 봉사가 맞을 듯 하다.   다음으로 봉사는 시각 장애우를 가리킨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시각 장애우를 낮잡아 보고 지칭할 때 쓰인다는 것은 명심해야겠다.   봉사의 다른 의미는 웃어른을 받으러 섬김을 뜻하기도 한다. 효가 강조되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 이해가 간다.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의 논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효가 먼저이고 충이 다음이라는 사람도 있고 충이 먼저고 효가 다음이라는 사람도 있다.   각각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충의 의미대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가장 옳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전적 의미나 마음의 따름에 있어서와는 약간 다르게 '봉사하다'는 단어가 사용된다.   누군가 봉사한다고 할때는 이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가 정치적으로 경력을 쌓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른 의미는 커리어를 넘어서 진정으로 몸으로나 금전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봉사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첫번째의 봉사하다는 유독 티가나고 명함이 유독 자주 사용된다. 선거법상 활동할 수 없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 색안경 같은 '봉사하다'의 단어에 슬슬 국민들이 짜증을 내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분들께 이 글은 누가 될 것임을 잘안다. 사죄의 뜻을 이 부분에 적어 넣는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봉사하다와 정치하다의 연관성이 큰 것은 무엇때문일까. 바로 정치적인 전문성이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인맥 위주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다. 한표를 행사할 때 "지역에서 봉사 안했잖아", "행사에 얼굴 한번 안비췄잖아" 등의 어법에 담긴 뜻이 그것이다.   이천 지역에서 한 지역 봉사 단체의 회원이 장애우 합창단의 공연에 앞서 연주복으로 갈아입던 회원들에게 "나가라"며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4월26일에 있던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어떤 다른 의미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우의 사회진출과 완벽한 인격체로서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사회적 동반자로서 인격을 인정하고 약간 더 가진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고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마음가짐이 그 시작이다.   5월의 가정의달로 풍성함을 상징한다면 이보다 앞선 4월은 장애인의달이다. 가정의 달 앞에 왜 장애인의달이 먼저 이름을 새겼을까 의미를 되셔겨볼 일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동양의 지혜가 담긴 이 말을 마음에 돌처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미 던진말은 주워담을 수 없겠지만 그 말을 수천번 갈아 맑디맑은 새물이 될때까지 퍼내며 후후 불어마실 수 있을 정도의 꽃잎을 올려놓는 정성이 하나하나 쌓였으면 한다.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날이 한달에 있는 이 5월에 온화한 미소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는 '봉사하다'의 의미가 더 커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편지를 슬픈 비가 내리던 5월의 시작일에 적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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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5-05-05
  •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루어가는 밝은 사회
    ▲ 배석환 편집국장 지난 26일 이천설봉공원에서 이천 로타리클럽에서 행복 나눔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때 공연을 하기 위해 이천시 장애인 합창단이 공연에 앞서 옷을 갈아 입기위해 탈의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로타리클럽의 A 씨라는 사람이 장애인들에게 “나가라”며 윽박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당황한 장애인들은 예총에 항의하며 겨우겨우 옷은 갈아입었으나 이후 노래연습을 해야 했으나 A 씨는 또다시 “옷만 갈아입고 나가라”며 확인까지 하며 장애인들에게 가슴 아프게 했다.   이에 장애인들은 서로 얼굴만 보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으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해졌다.   정작 당사자인 A 씨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 없다.   지역에서 수십 년간 봉사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합창단원은 그의 행동에 가슴의 상처를 받아 그 날은 먹먹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난 29일 연습실을 찾는 본 기자는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말하는 단원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약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 사회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라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약 25여 명의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나잇대와 장애로 이루어진 장애인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명예를 좇아가게 마련인데 이런 과정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기본적인 소양도 없고 몸소 실천하며 봉사하려는 자세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명예를 위해 봉사하는 클럽에 가입한다거나 지역사회에서 돈을 뿌리며 돈이 많다는 것을 은근히 들어내며 거들먹거리는 일부 졸부들이 있다. 여기에 언급한 내용의 A 씨는 위에서 말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실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가짐을 바로 해 상대방에게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사과하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나이를 먹건 안 먹건 실수할 수 있다. 필자도 지난 50년을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았다. 최근엔 지난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제보만을 믿고 기사를 섰다가 다음날 정정 보도를 내고 사과해야 했다. 이후 지면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정정 보도를 내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석고대죄했다.   그러자 당사자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었으며 진실한 사과를 받아 주었다.   어느 사회나 사회의 약자는 반드시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더불어 가는 밝은 사회구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비장애인들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작은 말에도 크게 마음이 다칠 수 있다. 봉사하는 분들은 자신에게 걸맞게 항상 말조심과 행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5-05-01
  • 생활체육 활성화로 행복지수 높이자
      조병돈 이천시장 기고문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주변엔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건강 상식을 얻을 수가 있다.   속내야 어찌 됐든, 얼마 전 담배 값 인상도 금연을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 큰 이유였다. 개인의 건강이 곧 국가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장수(長壽)는 축복이다. 또, 무병장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소망한다.   하지만, 각종 질병을 끼고 사는 장수는 그 누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없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불행이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건강은 일생을 통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육체·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제3자와의 사회적 관계까지 원만할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뭘까? 각자 한 번 꼽아보자. 나는 생활체육이 단연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웃과 친구, 동호인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생활체육이야말로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얻으면서 외로움도 떨쳐낼 수가 있다.   생활스포츠는 실로 다양하다. 우리에게 친숙한 축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자전거, 마라톤 에서부터 궁도,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인라인스케이팅, 승마, 골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수 없이 많다.   이 수많은 종목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종목 한두 가지를 골라 생활화 해보자. 일상은 활력이 넘치고, 삶은 윤택해 질 것이며, 건강은 보너스로 당연히 따라 올 것이다. 이쯤 되면 생활체육이야말로 고함량 영양제이자 비타민이다.   이런 종합 비타민 같은 생활체육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이천시를 찾아온다.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대축전은 5월 14일∼17일까지 열린다.   선수와 임원을 비롯하여 약 6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여기엔 미국을 비롯해 6개국의 재외동포 150명과 일본선수 200명도 포함돼 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 큰 규모다.   이번 대회의 경기 종목은 총 56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정식종목 38개, 장애인종목 8개 그리고 시범종목 10개가 포함돼 있다. 경기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종목은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 개최되지만, 주 개최지인 이천시에서만 32개 종목이 열린다.   이천시는 지난 2009년 경기도체육대회, 2011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다. 또 2011년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었고, 이천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 산수유, 복숭아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다.   이천시는 이런 각종 대회와 축제를 치루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해 왔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살려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알차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축전 기간 중에는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도 함께 열린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세라믹축제로 발돋움했다. 경기(競技)와 열띤 응원을 끝낸 후 세계적 수준의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금상첨화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젠 모든 축전준비가 끝났다. 대회기간은 비록 단 4일이지만, 대장정(大長程)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대회를 준비해 왔다. 손님들의 손발과 안전을 맡아 줄 1,350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이 진즉에 끝났고, ‘대축전 범시민후원회’도 출범했다.   예전에 이천시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던 각종 대회와 축제에는 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었다.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번 대축전에도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이다. 생활체육을 즐기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간이 돌아왔다. 이참에 내게 맞는 생활스포츠 한두 개를 골라 행복지수를 올려보자.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의 큰 잔치인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다 함께 즐겨보자.  
    • 오피니언
    • 기고
    2015-04-28
  • 한,중 FTA를 보는 새로운 시각 완성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심윤수 이천미래로포럼 대표 최근 들어 인도의 부상(Rise of India)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IMF는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3%에서 금년 7.5%로 증가하여, 지난해 7.4% 성장하였으나 금년 6.8%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내년에도 6.3%로 하락하지만, 인도는 7.5%수준을 유지해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인도를 성장 촉망지역(Growth bright spot)으로 언급하며 강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 출범한 모리 신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쉽 요망에 따라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인식, 총리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가 새로이 떠오르는 시장이라면 지난 10여년 이상 이 나라 경제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였던 중국은 쇠퇴하는 시장이며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이제 퇴색하고 마는 것일까?   최근 방문한 중국 산동성 류산시는 내게 그 답을 보여 주었다. 류산시는 우리 기업이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 후 제일 먼저 진출한 청도, 연태, 위해 등에 비해서는 인구 57만의 작은 도시지만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며 특히 넓은 해안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임해 공업지대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금년 말 로 예상되는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총 1,700만평의 부지위에 국가급 전용산업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약 300만 평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철도 ,자동차 등 수송기계산업의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제조업이나 부품 소재류 또는 중간재에 대한 생산 공급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이 지난 2011년부터 12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신 에너지, 전기 자동차, 신 소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차세대 IT,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의 “7대 신성장산업” 위주의 공단 조성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범단지에 이어 추진될 1단계 단지에서는 바이오 및 의료기기류 산업을 2단계 단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기술 융합산업 등을 주요 유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국측이 중. 장기 경제 발전 기본계획 하에 한.중 전용공단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중FTA발효 이후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현재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대 중국 수출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산업의 향후 5~10년 대종은 “7대 신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소위 하드웨어형 산업의 진출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중국의 하드웨어형 산업에 중간재나 부품, 소재를 공급해 틈새시장을 이어 나갔던 것과 유사하게 중국의 “7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원하며 협력이 가능한 신 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모색 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의 방안은 중국이 우혜조건을 제시하는 전용산업공단 내 진출을 통해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교두보로 삼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직은 한류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황이며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분야에 진출을 통하여 중국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음반, 공연, 영화 같은 컨텐츠 산업이나, 관광 레져 운송, 물류, 전자상거래 등 과 영.유아, 보건.건강식품, 의료보조기구 등과 같은 헬스케어 산업 등의 선전이 기대 된다.   한중경협의 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용 공단으로의 진출을 통한 협력방안은 앞으로 실현될 실크로드 사업과 연계 될 경우 중국은 물론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부상은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데 필요함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산업적으로 연관도가 높은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특히 FTA발효 이후 중국 교두보 확보를 선점하는 일은 우리경제의 제 2 도약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완성되거나 약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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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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