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논평

실시간뉴스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 오피니언
    • 논평
    2019-04-16
  •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 오피니언
    • 논평
    2019-04-12
  • [논평]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
    - 채우석 고양시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고양시의회 징계 등에 대해 비호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지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영구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벽두부터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관련 보도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남다른 윤리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도 또 법을 위반했다.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찰 소환과 형사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시민을 대표할 이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시정을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까지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 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징계에 협조하여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놨더니 시민을 죽이려 한 채우석 고양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 오피니언
    • 논평
    2019-01-10

실시간 논평 기사

  • 새누리당은 야당몰이 집회를 당장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천안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을 동원해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집권여당답지 못한 선동정치다.   이제는 종북몰이로도 모자라 제1야당을 향해 야당몰이에 나서는가. 이러고도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외치는 정당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집권여당이면 집권여당답게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상인데도 장외투쟁으로 나간 것은 스스로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청와대가 온갖 말초적인 언사로 침소봉대해 국민감정을 자극해 비난을 자초하더니 이제는 새누리당까지 한술 더 떠 국회의원과 당원들까지 동원해 규탄집회를 연다니 시대착오적 행태다.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게 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오버하는 청와대에 과잉충성하는 새누리당은 헌 짚신짝처럼 천생연분이다.   당사자가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발언을 왜곡 뻥튀기해 정쟁에 불을 지른 청와대나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집단으로 모여 주먹을 불끈 쥐고 삿대질해대는 새누리당이나 아무래도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분히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국정원 개혁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에 몰두해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당장 야당몰이 집회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한다고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의 12일 논평이다.  
    • 오피니언
    • 논평
    2013-12-12
비밀번호 :
google-site-verification=IaRBTgloleM6NJEEfEgm-iw2MODAYzkBMMUVJTHKL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