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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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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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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26_135811753.jpg                                            ▲ 김경희 이천시 전 부시장
 
 
미국의 월드워치(World Watch) 연구소는 21C 인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전쟁이 아니라 식량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계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까지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약 20억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그 중 10억명은 심각한 기근에 허덕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세계 곡물재고량도 감소추세로 식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의 식량수급 전망도 밝지 않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4년 24.1% 수준으로 OECD최하위권이다.

아울러 국제 곡물교역량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카길사를 비롯한 4대 곡물메이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60%~70%로 세계곡물부족시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이다. LG CNC가 ‘스마트바이오파크사업’을 추진하다 2016년 9월 농민단체의 반발로 포기했다.

 2013년엔 동부그룹의 동부팜한농이 화성에 대규모 온실사업을 진행하다 농민의 반대로 포기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정부의 ‘농업 성장을 위한 자본유치’ 정책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대기업 농업진출을 ‘기업과 농민의 상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농민의 종속을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농민은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농민단체의 반발로 현재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 곡물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식량안보문제와 때를 같이해 대기업의 농업진출 계획은 농업이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될 것이라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론 보다 진일보한 식량주권론이 등장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농업·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공산품과 달리 농업·먹거리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별·지역별로 고유한 식생활 습관과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협정으로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자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개별 국가가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식량주권론이다.

식량주권론적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과 수 천년 문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로컬푸드를 권고한다.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확대하고,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민의 수입을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식품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간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과 농민의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슬로푸드, 농민장터, 도시농업 등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전자조작농산물과 대규모 화학농업, 공장식축산, 장거리·장시간 이동에 따른 화학처리 등과 같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이천은 농축산업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 R&D센터를 개설하고, 가족농단위의 소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에서의 소득을 전체 가구당 소득액의 7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차산업을 농업에 활용하여, 적극적인 스마트 농법을 도입해 생산을 관리해야 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도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전통주 마을 기업 육성, 전통떡 마을 지정,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을 생산하는 등 먹거리 다양화 연구 사업을 통해 농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과 한국인이 애용하는 육류인 돼지, 소 등 축산업, 그리고 과수의 명품화와 함께 대 국민 홍보 전략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도농복합도시 이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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