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성난 촛불민심은 누그러지지 않고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규모는 5공화국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 냈던 87년 6월 시민항쟁 때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하다.

 

박근혜대통령은 2016년 11월 29일 “저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명령은 ‘국민’의 명령이지 ‘국회’의 명령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된다. 단지,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탄핵절차를 밟아야 할 뿐이다.

 

대통령은 3차담화문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그 진의를 의심한다. 왜냐하면 국회는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퇴여부 및 퇴진방법 그리고 퇴진시기를 놓고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 스스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지를 밝혀야 한다. 국회도 망설이지 말고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는 절대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각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소속정당을 떠나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탄핵소추에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대한 책임으로서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대통령탄핵에 반대한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국회가 대통령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각자는 소속 정당을 떠나서 대통령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송석준 이천시국회의원 역시 대통령탄핵절차에 협력함으로서 이천시민들 및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송석준의원이 대통령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중앙언론소식도 있고, 대통령탄핵에 대한 의사를 보류했다는 지역언론소식도 있어 이천시민들로서는 송석준의원이 대통령탄핵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송석준의원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는 송석준의원에게 국회의원자격을 부여한 이천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송석준의원에 대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과 이천의 주인인 이천시민의 명령은 아래와 같다.

 

1.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 속히 스스로 하야하라!

2. 국회도 즉각 대통령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라!

3. 국회의원은 대통령탄핵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라!

4. 송석준의원도 대통령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즉시 밝혀라!

 

 

2016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