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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위기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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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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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위기의 농업
2014년 우리나라 곡물 총 생산량은 483만톤이고, 그 중 쌀은 424만톤 나머지 59만톤은 밀, 옥수수, 콩 등이다. 현재 쌀의 자급률은 90%정도 되지만 쌀 이외의 곡물은 3.7%로 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도 쌀은 수입쌀을 포함할 경우 일정부분 남아돌고 있는데다, 쌀 소비량은 1983년 1인당 130.1kg이었으나 2014년 61.9kg으로 절반 이상 줄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쌀은 남아도는데도 전체 식량 자급률은 1990년 43.8% 수준이었으나, 2014년 24.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식량의 75%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80%이상으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990년대 시작된 농정 개방 정책은 첫째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 둘째 농업의 구조조정, 셋째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 등으로 진행되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쌀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 자원을 소수의 정예 농가에 지원하여 규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약 15만 명의 정예 농가가 선정되어 정책자금과 농업 기술 자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및 농촌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농가소득, 농가부채와 같은 농가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7.2% 수준이었지만 2014년 62.2%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특히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농업 소득은 1990년 56.8%에서 2014년 29.5%로 크게 줄었다. 나머지 소득은 비정규 노동이나 정부의 각종 지원금 그리고 농업 이외의 사업을 통한 겸업 소득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농가부채 역시 크게 악화되어, 1990년 농가당 부채는 약 4,734,000원이었는데, 2014년 농가당 부채는 27,878,000원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앞으로 농업문제는 식량안보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OECD회원국 가운데 식량자급률 50% 미만인 나라 중 일본은 30%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의 3개국가는 유럽연합의 집단식량안보체계에 포함되어있어 공급 기반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2016 ‘국제식량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경에 세계 곡물생산량이 약 17% 감소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식량부족이 현재의 3배 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농업(농촌)이 쌀값 하락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농식품회사들이 거대 곡창지대인 미국, 브라질 등에서 생산한 저가의 농산물을 국내로 유입시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식량 위기에 이들은 식량 가격을 급속하게 올림으로써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식량주권차원에서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 자생력을 잃은 소규모농업의 안정 없이는 식량안보·식량주권을 지킬 수 없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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