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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속 가능한 발전(환경 위기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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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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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26_135811753.jpg▲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
 
 
현대의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위기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1950년대 이후 수은, 카드뮴 오염에 의한 공해병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은 기후변화에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수자원 고갈, 해수면 상승, 생물종 멸종, 식량과 어획량 감소, 해일과 폭풍의 증가, 전염병·홍수·가뭄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공업화로 인한 대기 오염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아황산가스와 납 성분은 어느정도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자동차 수가 크게 늘어나 이산화질소와 오존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말 2천2백만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1일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대비 현재 2배가량 증가했다. 2014년 기준 국내 발전 설비 83.9%가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고, 공해로 인해 이상기온현상과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13년 연세대학교 의대 김창수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25% 올라 갈 때 마다 뇌졸중 사망자가 1.2%씩 늘었고 우울증에 따른 자살률은 9%씩 증가했다는 연구를 발표했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서울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초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초 미세먼지 농도가 10㎍/㎥ 짙어질 때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입원 건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서병성교수에 따르면 2013년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 주요 대형병원의 폐질환자들이 30%나 급증했다고 한다.
 
우리 이천시는 한강수계권으로써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 개발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대도시 시민의 식수를 위해 이천시민들의 권리는 상당부분 법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의 자동차,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에서 이천시민들은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공해물질은 공기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공기와 이천시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안전한 식수를 위해 권리를 박탈 당한 이천시민들이 타 도시에서 발생한 공해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다. 지난 2013년 7월22일 시간당 최고116.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77세대 200여명의 이재민과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0년 냉해로 장호원 복숭아 농가 피해, 2014년 6월 우박으로 율면 과수원과 논·밭 피해 등은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있다. 이제 지자체는 환경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정책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이천시를 수질 생태계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모범적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권리의 침해를 에너지 자립 및 생태 녹색 도시로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로 만들고, 주변 대도시에 우리의 생존권을 요구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대단위 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도시내 운행중인 버스의 무공해(저공해)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진입을 위한 충전소, 무료주차 등의 시설을 만들어 전기자동차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 생태를 복원하고, 복하천 등 천변에 생태 위락지를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해야한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에너지 지역블럭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생태파괴로부터 이천시를 지키는 것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이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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