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이천 가정폭력 보호시설 허위 청구 밝혀져

시설 자진폐쇄 28일 결국 최종 폐쇄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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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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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R시설)에 대해  각종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져 시설이 폐쇄됐다.
  (10월 10일, 17일 본보)
 
이천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R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R시설의 최근 3년간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으로 2600여만원을 부당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R시설은 예·결산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작성·보고하지 않았고 시설 입소자 허위보고 등을 통한 입소자 부풀리기 방법으로 1000여만 원을 허위 청구하고 현금 부당취득, 치료회복프로그램 보조금 과다 청구의혹 등을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입소자의 인권침해 부분은 확인절차를 거쳤고 위탁운영과 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 의무 미이행, 입소자 수 부풀리기, 지출경비 과다 계상 청구 등은 종사자들의 확인을 통해 감사를 진행 했지만 R시설 L소장은 1900여만 원 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R시설 감사결과에 대해 이천경찰서의 수사 협조요청이 의뢰된 상태”라며 “우선 부당 지급된 보조금허위 청구 부분을 환수조치하고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 등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 안 모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 시설에서 인권침해는 물론 그들의 생계비마저 갈취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이중 고통을 안겨준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시는 앞으로 이 같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다른 시설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R시설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4일 시에 시설 자진폐쇄를 신청한 가운데 28일 최종 폐쇄절차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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