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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심하고 발 뻗을 권리를 달라
2016/12/05 11: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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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수요자에게 ‘낮은 보증금과 주거비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던 본 사업은 최초 2,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공개 매입에서 신청한 가구의 숫자는 불과 25가구였다. 그마저도 매입임대신청이 들어온 물량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해 있다.

최초 목표량의 1%를 겨우 넘은 결과를 두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실패할 사업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매입 조건은 매매가 3억원 이하, 건설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 그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세를 아무리 살펴도 수도권에 3억원 이하의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만일 있다고 해도 해당 조건이라면 3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용 부담은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은 높은 편이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1분위에 속한 청년’의 RIR(Rent Index Ration: 1년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은 55.8%, Schwabe지수(생활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는 37.8%나 된다.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주거비, 그것도 월세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청년들에게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31.8%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액수는 월평균 60여만원에 이른다. 부모의 지원은 대부분이 주거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결혼해 가정을 이룬 청년세대가 비혼 청년세대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지원을(기혼자 지원액 108만원/비혼자 지원액 51만원) 받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면, 부모세대는 자신의 노후자금을 자식의 생활비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즉, 청년주거비용 문제가 노인빈곤 문제와 이어지고, 많은 주거비용 지출은 청년계층에게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기본 동력마저 빼앗아가 버린다.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가 장년층과 노년층의 빈곤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같은 인구 문제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3요소를 의식주(衣食住)라 한다. 주거 문제는 이 중 주(住)의 문제이고 현대인에게 있어 3요소 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많은 재정을 일시에 소모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공공주택 건설이나 주택협동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 민간과 협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거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이다. 주거를 통해 삶의 안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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