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논쟁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와 보수언론은 현실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핵심적 논점을 축소하는 대신, 핵심에서 벗어난 부가적 논점은 확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유도해왔다. 사실 현 보수 정권은 국가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짜는 몇 가지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번 사드 논쟁도 마찬가지다.

사드 문제에서 1차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은 사드 배치 여부를 합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급작스레 발표하고 마치 결정은 이미 끝난 것인 양 하면서 배치 지역의 선정, 해당 지역민에 대한 보상, 전자파의 안전성 검증 등의 세부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쟁을 몰아가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전자파를 맞아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격에 맞지 않는 멘트를 날리고, 하와이 부대 방문이라는 이벤트도 나왔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으로 대구권 신공항(민군복합형) 건설이 강조됐고, “성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잇따랐다.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고, 마치 그 사항은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고, 곧바로 국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논쟁의 중심에 서도록 만드는 ‘핵심의제 건너뛰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특히, 부가적 의제에 대한 논쟁이 진행될수록 핵심 의제는 잊혀지고, 현 정부의 핵심 의제에 대한 기존의 결정은 굳어지게 된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은 국민적 논의와 동의 없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사드 배치 장소로 원주, 평택, 대구 등이 거론되다 최종적으로는 성주로 결정됐다. 문제는 각 지역들이 “사드 배치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는 논리로 대응했고, 이에 따라 쟁점이 지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국가적 사안을 일개 지역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국소화 전략’이 펼쳐진 것이다. 정부가 성주에 대한 보상 문제를 재빠르게 제시한 것도 이 전략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부인 개입 금지 전략’을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의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면, 현 정부는 ‘이해 당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끼어들어 분란을 조장한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친다. 지난 15일, 황교안 총리가 성주 방문 당시에 계란과 물세례를 맞자, 전문 시위꾼(조사 결과, 이 전문 시위꾼은 성주고등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짐)이 성주에 나타났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 맥락에서는 사드를 배치할 지역의 주민들이 승낙할지 여부가 핵심이 되고, 그것은 외부인이 아닌 지역 주민과 정부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판나야 된다. 특히, 사드 배치는 성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들은 모두가 ‘외부인의 개입’으로 명명되어 무시되거나 사건 해결의 장애물로 매도된다.

또 다른 전략은 ‘갈라치기 전략’과 ‘종북몰이 전략’이다. 현 정부는 국민을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 그리고 성주 주민과 타 지역 주민으로 나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을 한 데 묶어 빨갱이로 몰아간다. 이번에도 반대시위 과정에서 북한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단체는 그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주에서 20여년을 살며 참외 농사를 지어온 전 통진당 간부 윤금순씨도 ‘사드 반대=종북’ 프레임을 위한 소재로 쓰였다. 사드 배치 반대가 갑자기 ‘북한 옹호’가 되고, 성주 시민들이 ‘빨갱이’가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드 배치 여부는 모습을 감추고, ‘안전’, ‘보상’, ‘지역이기주의’, ‘빨갱이’ 등의 선동이 그것을 대체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성주 주민들마저 ‘성주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백악관에 보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하는 모든 시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국민들을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1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