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5.23 14:35 |
송석준 의원,“국적법 개정안 대표발의…귀화 및 국적회복절차 기회 넓혀”
2018/05/04 11:34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현행 국적법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 할 수 없어
개정안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귀화 및 국적회복 절차의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 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자 하는 동포들과 귀화를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남수 기자 namsu134679@naver.com ]
정남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news@hanmail.net
이천일보-진실한목격자(2000ib.com/) - copyright ⓒ 이천일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이천일보 (www.2000ib.com) | 사업자등록번호 : 149-02-00823|등록번호 : 경기, 아50526|등록일 : 2012년 10월 18일|설립일 : 20121018일 |발행/편집 : 배석환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815-44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남수
      대표전화 : 031-638-7455 | k-news@hanmail.net  Copyright ⓒ 2012 2000ib.com All right reserved.
      이천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