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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시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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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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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증설, 입지 규제 등 주요 규제 5건 논의

- 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이천시의 협력 기대

18.03.14-경기도‧이천시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개최 (2).jpg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1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순회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불량 규제 혁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애로를 더 가까이 청취하고자 개최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김종석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성구 규제개선 T/F팀장, 이천시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건의된 규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샘표식품(주) 이천 공장에서 진행됐다.

 

샘표식품(주) 이천 공장은 이천의 중첩된 규제로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과 수출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생산설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증설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700억 원, 장기적으로는 2,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는 총 5건으로 이천의 주된 규제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과 대학 입지 규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 규제, 기존 공장 특례 적용 업종 제한 규제, 한옥 체험업 규제, 농업기술센터 면세 규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원영 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각 부처에 신속히 건의되길 바란다”며, “건의에 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가 지속적이고 상화 보완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규제들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순회간담회 외에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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