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6.20 15:15 |
자유한국당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전 부시장 공약 발표
2018/03/05 16: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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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천 복개도로 걷어내고 지하3층 주차장, 도로, 하천 만들다?“
중리천 “현실적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시청,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이다!”
 
20180305_110203.jpg▲ 자유한국당 김경희 전 부시장이 이천시청 브리핑 실에서 공약발표를 하고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김경희 전 이천 부시장이 이천시 브리핑 실에서 공식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5일 11시 이천시청 브리핑 실에서 6.13 지방선거 이천 시장출마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약 일부가 현실 가능한 공약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인가에 논란이 예상된다.
 
7번째로 발표한 공약에서 “구도심의 중리천을 복원하여 도심 속에 쉼터로 만들면서 중리천 지하와 이천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경희 전 부시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중리천이 현재 복개돼 있는 도로를 걷어내고 지하 3층 규모 중리천변 약 1.5㎞ 미란다 호텔 앞까지 지하 2~3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하 1층은 차량이 소통하는 곳으로 만들며, 지상은 중리천이 흐르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는 ‘과거 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이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중리천 상가 주변 상인들로부터 반발이 심해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로 보는가?’ 라는 질문에 “그 액수는 계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지하 3층 규모로 공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전 부시장은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공약에서 이중삼중규제를 받는 수도권규제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 며 이 방법으로 송석준 국회의원 협력하여 합당한 요구를 통해 이 문제에 적극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년제 종합대학 이전추진’ ‘차세대첨단산업의 활성화’ ‘축산 농가의 증, 개축을 적극 지원 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악취 없는 선진 축산시대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런 공약은 그동안 역대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철마다 들고나온 공약으로 중첩규제를 사실상 풀려고 노력했지만 지방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이 반발로 상임위에서부터 채택되지 못했으며 사실상 실현 가능하지 못한 공허한 메아리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전 부시장은 “그동안 많은 분이 계속해서 중첩규제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요구했고 김동현 재경부 장관도 완화를 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 문제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도권에 규제를 전부 풀어도 경쟁력이 없다, 수도권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 전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질문에서 “지방분권개헌 중요 내용은 지방 입법, 제정권이다. 여기서 법을 만들고 제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럼 가난한 지방에선 공무원들 임금도 못 준다. 사실 인사권은 거의 다 내려왔다. 지방분권은 현재 헌법으로도 법률만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 국비 지방비 비율이 지금 8:2이지만, 시도에 분배비율은 지방보조금시행령에 다 되어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개정 가능하다.
 
지방분권개헌이라는 것이 추진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특별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희 전 부시장의 중리천 공약에 대해서 이천시청 관계자는 “과거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복개한 도로를 걷고 청계천과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약 4천억 원이 소요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미 폐기됐다. 근데 이것을 지하 3층으로 한다니 참 말도 안 된다. 청계천도 물만 흐르고 지하는 주차장이 없다. 만약 공약대로 한다면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봐도 아직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말했다.
 
 
 
 
 
 
 
[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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