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7.18 15:54 |
[논평] 검찰 성폭력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2018/02/01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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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소통방과 언론을 통해 2010년 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폭로하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은 현직 여성검사를 성추행하고도 사과 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교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게다가 피해 검사에게 부당한 경고와 인사발령 등의 불이익이 돌아왔다. 가해자는 여전히 ‘갑’이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을’이라는 이 시대 성폭력 환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어디에나 있다.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진다. 헐리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캠페인이 헐리우드 만의 특수한 문제일 수 없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연씨 사건처럼 권력을 등에 업은 성폭력은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쉬 무마시켜 버린다.
 
이 같은 일련을 사건을 보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성폭력사건을 무마하는 한축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이 과연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대검찰청의 발표가 과연 검찰 스스로의 개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지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서지현씨의 폭로를 계기로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아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적극 나서기를 축구한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검찰 내 반 성폭력,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나왔으며 그걸 깨닫기까지 8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당당하게 검찰의 켜켜이 쌓인 성폭력 적폐를 깨고 나온 서검사께 감사와 존경, 응원을 보내며,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공수처 신설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서검사의 말처럼 ‘집요하게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우리 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서지현 검사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1월 3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 성 위 원 회
(위원장 장상화)
[ 민춘영 기자 mcy88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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