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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형선 "전술핵 재배치 문제"
2017/11/30 14: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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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형  선

통일전문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무현정부시절 대법원 대표로 당시 통일부에 1년간 파견되어 미래통일지도자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당시 안보문제, 통일문제, 국제관계,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동독,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현장교육을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수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는 9천~1만3천여Km를 비행할 수 있어 미국본토 플로리다까지 핵 위협 사정권에 두고 있다.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후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정부도 한국정부가 요구한다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백악관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서울 공항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한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무기를 만들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고, 아이언돔을 설치해 장사정포를 막고, 사드를 배치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 한방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핵무기를 지상에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 터뜨리면 남한의 모든 전기,상하수도,전자제품,컴프터,금융데이터 등이 송두리째 날아가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10여발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먼저 차선책으로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해야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약 30년간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깨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공갈에 맞서 남.북.중.러 4개국이 공포의 핵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의 핵우산을 보완할 수 있고, 대북 핵억지력을 갖출 수 있게 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이외에 북한핵 공갈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정남수 기자 namsu13467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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